쟁점과 현안.

윤석열, 경호처에 무력 사용 지시했나.

•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를 만나서 한 말이다.
• 윤석열이 3급 이상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서 점심을 먹으면서 지시했고 이 말을 전해 들은 간부들 상당수가 집단 반발했다.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 박종준(전 경호처장)이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박종준이 물러나면서 김성훈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경호처 강경파는 10명 이내.”

• “4급 이상 간부들의 대다수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중략)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서지 않을 것이다.”
•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 집행 방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된 뒤 다시 복구된 것도 심상치 않다. 그만큼 내부 반발이 거세다는 이야기다.
• 경호처 관계자의 말이다. “경호관은 날아오는 총알을 우선적으로 몸으로 맞는 사람들이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해와 불신이 풀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경호원 여러분, 윤석열 지키려다 연금 날아갑니다.

• 민주 시민의 책무와 공무원의 직업 윤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 차성안(서울시립대 교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차라리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 직무 유기로 처벌 받거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헌재 출석도 안 한다.

• 14일이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인데 신변 안전 문제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17일 석동현(변호사)을 통해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말을 바꿨다.

드론사령부 자료 폐기 정황.

• 무인기를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만들고 있는데 외환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3명 중 1명이 탄핵 반대라고?

• 비상 계엄 이후 급등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12월 셋째주 48%였는데 1월 둘째주 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서 34%로 급등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8년 전 박근혜 탄핵 국면과도 양상이 다르다. 훨씬 더 빠르게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 탄핵 찬성 의견은 64%, 반대는 32%였다.
•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 수준이던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가 처음으로 8%를 기록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37%에서 32%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다.
• 보수 진영 후보들을 모두 더하면 26%(이준석 포함), 민주당 계열 후보들을 모두 더하면 36%(조국 포함)다.

“나는 보수”가 늘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 응답자는 1000~1004명인데 12월 3주차는 진보가 355명, 보수가 265명이었고 1월 2주차는 진보가 291명으로 줄고 보수는 330명으로 늘었다.
• 실제로 중도의 일부가 보수로 결집했을 수도 있고 보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보수층 결집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블랙박스 기록, 마지막 4분이 없다.

• 12월29일 오전 8시58분에 끊겼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친 건 1분 뒤다. 진상 규명이 어렵게 됐다.
• 조류 충돌이 원인이라면 왜 그대로 착륙하지 않고 복행했는지 의문이고 왜 반 바퀴만 돌아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했는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 조종실 대화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권보헌(극동대 교수)은 “엔진 2기가 모두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조 동력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가 윤석열 구해준다.”

• 탄핵 반대 집회에서 도는 이야기다.
• 혐중 정서와 음모론도 넘쳐난다.
• 김흥규(아주대 교수)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친미 대 친중 구도로 바꾸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왼쪽, 니는 잘했냐”고?

• 나훈아(가수)가 고별 공연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는 이야기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은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다.
• 박영환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이 탄핵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원한 무기가 바로 진영논리와 양비론”이라고 본다. 책임 소재를 흐리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꼼수다.
• 박영환은 “계엄 포고령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이런 짓을 한 그들을 법적 처벌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인권 지키는 인권위.

• 인권위원회가 내란죄 피의자 체포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안을 상정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범과 극우 세력의 막무가내 주장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면서 “인권 수호는 고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시민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소비 절벽, 21년 만에 최악.

• 지난해 11월까지 소매 판매가 -2.1%를 기록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0년 100 기준으로 11월 104.8을 기록했다.

• 12월 소매 판매는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매 판매의 선행 지표인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88.4로 12.3포인트 급락했다.

붙잡힌 북한 군인들, “파병인줄 몰랐다.”

• 훈련인줄 알고 왔는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 알았다고 한다.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생포한 북한 군인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안보 특검이냐, 조선일보의 딴죽.

•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기로 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일보가 오늘 이 말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내걸었다.
•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군의 정상적인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간 것”이라며 “계엄만큼 위험한 발상”이라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는 외환죄 추가가 이재명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소통해 전쟁을 일으키는 죄를 말한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외국과 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노인 인구를 20%로.

•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겼다. 2072년이면 50%가 넘는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고도 성장의 시대에서 초저성장 시대로, 출구 없는 위기가 본격화된다.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전체 인구의 20%를 고령 인구로 고정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2033년이면 70세부터 노인이고, 2043년이면 75세, 2061년이면 80세로 높여야 한다.
• 연금 제도도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셀프 부양에 가깝게 바꿔야 한다.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 연금은 노인 빈곤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와 돌봄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관계적 복지와 돌봄 친화 주거,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모델도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고령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모두 논쟁적인 이슈들이지만 이런 혁신이 전제돼야 장수가 축복이 된다는 게 석재은의 제안이다.

일본보다 빠르다.

•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긴 게 2005년이다. 한국은 20년 늦게 왔지만 2045년이면 일본을 추월한다.
• 7%에서 20%가 되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154년과 76년이 걸렸다. 일본은 35년, 한국은 24년이다.
• 일본 못지않은 ‘혐로사회(노인을 혐오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플랜 75’를 만든 하야카와 지에(감독)는 “사회적 불만과 분노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약자인 고령자에게 향하기 쉽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노인들의 자살을 부추기는 디스토피아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이것부터 하자.

• 이준웅(서울대 교수)의 제안이다.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윤석열 본인이 고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은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의사불벌죄 규정인데 이 말은 곧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없었다.
• 이준웅은 “6공화국을 건설한 원동력과 그간 어처구니없는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역량이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실천한 시민적 실천에 뿌리 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받기’를 디폴트로, 일회용품 63억개 줄였다.

• 배달의민족 이야기다. 5년 전부터 ‘일회용 수저와 포크 안 받기’를 기본 옵션으로 두고 있다.
• 다회용기 옵션 선택도 늘고 있다. 요기요는 지난해 다회용기 주문 건수가 22% 늘었다.
•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됐다. 전용 백에 넣고 QR코드를 스캔하면 택배사에서 수거해 간다. 아직은 서울시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

서울시 면적 4분의 1이 탔다.

• 로스앤젤레스 산불 이야기다. 지난 7일 시작해서 아직 진압률이 10% 수준이다.
• 피해 규모가 600억 달러 이상, 과거 최고 기록인 2018년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125억 달러였다.
• 산불의 원인인 샌타애나 바람은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에 이른다. 기록적인 폭염 이후 가뭄이 계속되면서 나무도 땅도 말라있는 상태다.
• 박형준(카이스트 교수)은 “기후 위기는 이미 내 곁에 와 있고, 그 피해는 지금 현실로서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손 있으세요? 질문 금지법 만들어야 하나.

• 실손보험 빼먹기로 떼돈을 버는 병원이 많다는 건 비밀도 아니었다. 보험사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손보험으로 의료시스템의 구멍을 메우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의료 쇼핑이 늘고 과잉 진료도 늘고 필수 의료는 말라죽기 직전이다.
•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발달지연 센터, 무릎주사 등 뻥튀기 판매 품목이 계속 바뀌었다.
• 신찬옥(매일경제 과학기술부장)은 “모두가 인질이자 공동정범인 이 이상한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떠난 사람의 데이터.

• 어느날 갑자기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족들에게 계정 정보를 주지 않는다. 계정 삭제만 가능하다.
• 독일에서는 페이스북 계정도 상속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다.
• 구글은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권한을 부여하는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이 있고 애플은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 유산 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
• 디지털 유산 관리는 프라이버시와 연결된 복잡한 문제다. 핵심은 옵션과 권한이다. 죽기 전에 선택권을 주고 결정하게 하면 된다.

출산 지원금 효과 크지 않았다.

• 출산 관련 지방 정부 예산이 1조1443억 원인데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4984억 원이었다. 202개 지방 정부가 평균 483만 원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가 출산 지원금 담당 공무원 288명을 조사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36.5%였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만큼 장기적으로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통합해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효과 컸다.

• 지하철역 사망 사고가 설치 이전 연평균 37명에서 설치 이후 0.4명으로 줄었다. 2001~2009년 대비 2010~2024년 통계다.
• 승강장 소음도 76.3dB에서 72.1dB로 줄었고 냉방 효율도 높아져 하루 6억 원에 이르던 전력 비용이 4.3억 원으로 줄었다.

빙하 밑 화산이 위험하다.

• 남극 밑 2~4km 두께 얼음 밑에 100여 개의 빙저 화산이 있는데 대부분 활동 중지 상태다.
• 미국 브라운대 연구진이 지오케미스트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빙하가 녹으면서 압력이 줄어들면 빙저 화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000도 이상의 마그마가 분출하면 해수면 온도가 유례 없는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다.

부산산 노르웨이 연어.

• 부산 부경대에서 노르웨이 연어 양식을 실험 중이다. 국비 150억 원과 시비 90억 원, 민간 투자 50억 원 등 300억 원이 투입됐다.
• 연어는 바다에서 자라다가 알을 낳으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담수와 해수 수조를 둘 다 갖춰야 한다.
• 연어알이 0.16g이 되면 치어생산실로 옮겨 사료를 먹이고 30g까지 자라면 스몰트(Smolt, 백색 연어) 생산실로 옮겨 해수 순치 과정을 거친다. 삼투압 조절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두 폐사한다고 한다. 450g까지 자라면 해수에서 5kg이 될 때까지 키워 출하한다.
• 한국의 연어 수입은 연간 6.3만 톤, 7000억 원 규모다.

오늘의 TMI.

아파트 경매에서 6700억 원을 불러 봤다.

• 6억7000만 원을 쓰려다 0을 3개 더 쓴 사람이 있었다. 누가 봐도 실수인 게 분명하지만 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 첫째, 6700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넘겨받거나,
• 둘째,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데 이 경우는 6400만 원이었다.
• 결국 이 사람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고 한다.

커피 지수 1977년 이후 최고 기록.

• 지난해 커피 생산량은 1057만 톤이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품종이 각각 57%와 42%를 차지한다.
• 유럽연합이 285만 톤을 수입하고 미국이 150만 톤, 일본이 41만 톤, 한국은 18만 톤을 수입한다.
• 원두 가격이 이미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올랐지만 올해는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심재범(커피 칼럼니스트)은 “커피 시장은 품질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티 커피의 인지도 상승과 커머셜 커피의 대량 생산 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쿼드데믹(quad-demic)이 온다.

• 네 가지 팬데믹이라는 의미다.
• 독감이 유행이고 코로나19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와 메타뉴모바이러스(HMPV)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 노로 바이러스까지 겹치면 퀸트데믹(quint-demic)이 된다.
•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지금이라도 맞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천이 부산을 추월했다.

• 한국의 두 번째 도시는 부산이 아니라 인천이다.
• 2023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인천은 117조 원, 부산은 114조 원으로 역전했다. 엎치락뒤치락하긴 했지만 확연하게 인천이 치고 올라왔다.

• 인구는 아직 부산이 많지만 2030년이면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를 추월하게 된다.

•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인천의 경제활동인구는 178만 명인데 부산은 173만 명으로 줄었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 부산과 인천의 15~64세 인구는 각각 120만 명과 157만 명으로 줄어든다.

롯데면세점이 다이궁과 거래 끊은 이유.

• 다이궁은 중국 보따리상을 말한다. 경쟁이 심할 때는 다이궁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가 50%에 육박했다고 한다.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결국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 다이궁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때 90%에서 50%까지 낮아졌다.
•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이 2조33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지만 92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다른 면세점 상황도 다르지 않다.

먼저 간 포드가 카터에게 남긴 추도사.

• “지미가 나보다 10년은 오래 살 것 같으니 추억을 내 아들에게 맡겨두려 합니다. (중략) 오랜 친구여,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네.”
• 지미 카터(전 미국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렸다. 카터가 사임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전 미국 대통령)의 추도사를 포드의 아들이 낭독했다.
• 포드가 2006년에 죽었을 때는 카터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 두 사람이 화해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로널드 레이건(당시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집트 대통령 장례식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삶의 우선 순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진 찍기도 어색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의 차이를 좁히게 됐다.
• 카터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이날은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오바마와 트럼프의 대화.

•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한 이야기에 관심이 쏠렸다.
• 뉴욕포스트 등이 독순술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는데, 이런 내용이다.
• 트럼프: “내가 그걸 철회했다.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다음에 내가…” (화면 끊김.)
• 오바마: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 중요한 이야기 같지만 확인된 건 없다.

트럼프 유죄 맞지만 처벌 안 한다.

•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는데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법원이 ‘무조건적인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이밖에도 의회 난동 사건과 기밀 문서 유출 사건 등이 있었지만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채 상병 특검도 다시 가야 한다.

•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는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 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의 격노가 출발점이다. “‘부당한 명령’이 누구로부터, 왜 시작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배후는 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용기를 빌리러 광장에 간다.

• 최고은(가수)이 며칠 전 집회에서 “우리는 모두 어제의 얼굴로 내일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살아온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들로부터 나는 우리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얼굴을 엿본다”고 털어놓았다.
• “미래의 얼굴로 오늘을 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목을 조르는 자가 대통령이라면, 두렵다고 맞서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맥락을 읽어야 통찰이 생긴다.

•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다.”
• 김선걸(매경이코노미 국장)은 “맥락을 헤아려야 음모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안위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도 맥락에서 생긴다”고 강조했다.

8년 동안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살았을까.

• 방준호(한겨레 이슈팀장)는 요즘 대재앙의 날을 다룬 노래를 듣는다고 한다. 사라 코트란의 ‘As the World Caves In’와 파더 존 미스티의 ‘I Love You, Honeybear’ 같은 노래들이다.
• 8년 전 헌재 앞에서 박근혜는 무죄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에 모여 혐오와 공포, 분노, 불신을 쌓아왔다. 언론은 모두 썩었고 조중동조차 믿을 수 없고 세상은 이미 좌파에 점령당했다고 믿는 사람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겠느냐며 부정 선거 배후에 대한민국 공산화를 노리는 중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 방준호는 윤석열이 설마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도 대통령 관저 앞에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8년 전 그날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게 재앙이 아니면 뭔가 싶지만 사라 코트란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지구 멸망의 날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겨우 이 정도로 지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스톡홀름 증후군? 국민의힘 증후군.

• 스톡홀름 증후군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셋째, 자신을 구해주려 한 사람(공권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 박세열(프레시안 기자)은 윤석열에게 연민을 보내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태가 스톡홀름 증후군과 비슷하다고 본다.
•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의원직 상실이다. (중략)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려 한 자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의 방어 기제는 결국 자리 욕심의 발로에서 비롯된다. 그걸 우린 ‘국민의힘 증후군’이라 불러도 될 법하다.”

누가 국격을 훼손하나.

• 윤석열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장면이 중계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공수처가 세 번, 검찰이 두 번 출석을 통보했는데 뭉갰다. 애초에 조사를 받았다면 체포영장이 등장할 이유도 없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지금도 윤석열이 ‘품격’을 잃지 않고 관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국격 훼손 장본인의 책임을 면탈해 주기 위한 방패막이로까지 국격을 이용하려 한다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팩트체크입니다. 바로잡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애독자입니다. 그린란드는 1953년 이전까지 덴마크의 식민지(colony, 시민권 없음)였다가 1953년에 덴마크에게 합병돼 주(county)가 됐고(시민권 부여), 자치권을 갖게 된 것은 1979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