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낮은 성장률.

• 2년째고 올해도 미국이 앞설 가능성이 크다.
• 2023년은 미국이 2.9%, 한국이 1.4%였다.
• 지난해는 미국이 2.8%, 한국은 2.0%였다.
• 1971년 이후 2년 연속 미국이 앞선 건 처음이다.
•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선 것은 여섯 차례였다. 12·12 군사반란 여파와 제2차 석유 파동이 겹친 1980년,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그리고 2019년과 2021년, 2023년, 2024년 등이다.
• 미국의 성장은 첨단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확대, 내수 성장 덕분이다. 한국은? 모든 지표가 다 안 좋다.

암울한 한국 경제, 하향 조정 쏟아진다.

• 씨티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4%로 낮췄다.
• 모건스탠리는 1.7%에서 1.5%로, 캐피털이코노믹스는 1.5%에서 1.1%로 낮췄다.
• 국제 유가와 수입 물가 상승이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미국은 금리 동결.

•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다. 한국은 3%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관망 모드(Wait-and-See)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오른다. 외국인 자금 유출도 우려된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다시 검토.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이 바이든 정부에서 신설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두고 “내가 읽지 않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검토를 거쳐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 보조금은 모두 527억 달러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받기로 한 보조금이 각각 47억4500만 달러와 4억5800만 달러에 이른다.
•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대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인만큼 우리 기업들도 정책 기조와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다.

•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미국의 정치적 요구 때문인만큼 보조금 문제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효과는 최상위 구간에 집중.

•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는 최상위 구간에 집중됐다.
• 근로소득자 상위 0.1%(2만852명)의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중위 소득 구간 20만8523만 명의 평균 결정세액은 29만 원으로 0.9% 늘었다.
• 전체 평균은 428만 원으로 1.4% 줄었다.
•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2.8% 늘었는데 물가는 3.6% 올랐다.

이재명 오차 밖 우세.

• 설 연휴 여론조사가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다.
• YTN 조사에서만 오세훈(서울시장)과 홍준표(대구시장)이 동률을 기록했다.
• 전체적으로 보수 결집 현상이 확인되지만 중도층은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흐름이다.

더 깊게 읽기.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 지난 17일 통과돼 2월2일이 거부권 시한이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이미 윤석열이 구속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간 뒤라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국무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같은 논리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다.

특검 필요성, 차고 넘친다.

•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애초에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 구속 기소됐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내란죄만 기소했을 뿐 아직 외환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기소하지 못했고 압수수색도 못했다.
•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최상목은 뭐가 이토록 캥겨 내란 특검을 꺼리는 것인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이 건넨 쪽지와 관련한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닌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 심리 2월 말에 끝날 수도 있다.

• 다음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 이미 다음달 13일 8차 변론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노무현 탄핵 때와 박근혜 탄핵 때는 각각 17차례와 7차례 변론이 열렸다.
• 다음달 3일에는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게 위헌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온다.
• 다음달 4일 5차 변론에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회에서 부른 증인들이 나온다.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수 있다.

발 빼는 이상민.

• 경찰 조사에서 “미리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구속 이후 “내 생각과 다른 정무적 발언이었다”고 물러섰다.

문형배 때리기.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이재명(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근무 시간에 블로그에 글을 썼다는 비방도 나돈다.
• 이미선(헌재 재판관)과 정계선(헌재 재판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걸 문제 삼는 주장과 보도도 쏟아진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탄핵 심판에 흠집을 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할 구실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김건희도 몰랐다.

• 윤석열이 12월3일 국무회의 직전 한덕수(국무총리)와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거 아무도 모른다”면서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 한겨레에 따르면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위원들을 만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고 반발했고 윤석열을 따로 만나 만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객기와 헬리콥터 충돌.

•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다. 여객기와 헬리콥터에 각각 64명과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훈련 중이던 미군 헬리콥터가 정규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던 여객기와 부딪힌 경위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 사고 30초 전 공항 관제사가 “항공기 뒤로 지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르게 읽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가 한 말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이 대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니 이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넓게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화제가 됐다.

김정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을 수 있다.

• 트럼프는 여러차례 “나는 그와 잘 지낸다”고 말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우리 관계는 좋으니까 내가 연락하면 받으라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도권 쟁탈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 미국 정부가 북한을 두고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맞다. 하지만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제한하는 게 목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핵 보유의 효용이 없다.
• 박원곤은 김정은이 트럼프 1기에 겪었던 굴욕의 순간을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본다. 2기에도 트럼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조류독감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

• 조류독감이 처음 발견된 1959년만 해도 닭이 가끔 걸리는 정도였다.
• 문제는 돌연변이다. 1990년 중반부터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 무서운 감염병이 됐다.
• 지난해부터는 젖소와 고양이 등 포유류 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1997년에 인간 감염이 처음 확인됐는데 아직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경로는 확인된 바 없다.
• 인간이 조류독감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30~50%에 이른다.
• 강병철(꿈꿀자유 대표, 소아과 전문의)은 “기후위기는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전반적인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지구 멸망까지 89초 전.

•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예측하는 ‘지구 종말’이 자정 89초 전으로 앞당겨졌다.
• 미국 핵과학자회(BSA)가 핵 전쟁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마다 공개한다. 1947년 7분 전에서 시작해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을 체결한 1991년은 17분 전까지 늘었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90초 전까지 줄었고 올해는 1초 더 앞당겨졌다.

52년 전에 만든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 5층 이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축법 64조는 1973년에 만든 조항이다.
• 설치 의무라기보다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다. 52년 전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 지난해 12월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을 인정했지만 ‘모두의 1층’이 모두의 2층이나 3층, 4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 홍윤희(무의 이사장)는 “ 돌봄에 적절한 편안한 환경을 찾기 위해 개인에게 이사, 이주의 부담을 전가하는 건 평등권 차원에서 올바르지도 않을뿐더러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접근성 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찔했던 에어부산 사고.

• 176명이 탄 여객기에 불이 붙었는데 신고 6분 만에 기체 밖으로 모두 대피했고 희생자는 없었다.
• 28일 오전 9시5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출발이 20여분 지연되면서 대기하던 도중 불이 났다.
• 공중에서 불이 났거나 화재 진화가 늦어 자칫 항공유로 불이 옮겨 붙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 문을 직접 열어 탈출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이 가동 중일 때 출입문을 열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조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 짐칸에 실은 기내 수하물 가운데 보조 배터리가 눌려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 보조 배터리는 100Wh 이하면 5개까지 기내 반입을 할 수 있다. 100~10Wh 배터리는 2개까지 가능하다.
• 기내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도 있다.

도축 전 학대를 멈춰야 한다.

• 도축장에 실려온 돼지들은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물도 사료도 먹지 못하고 4~15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 트럭에서 내리다 넘어진 소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 어차피 죽을 생명이지만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줄여주는 배려가 없다.
• 유럽연합은 도축장에 동물복지평가를 의무화했지만 한국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 전채은(동물을위한행동 대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축 과정에서 소와 돼지가 겪는 고통 등급은 각각 D등급(심한 고통)과 E등급(극심한 고통)이었다.

정치가 전기를 망치고 있다.

•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되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게 된다. 수도권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만들고 이 지역에서는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지역별 차등요금(LMP)도 도입된다.
• 그런데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수도권 요금을 올리지 않고 비수도권 도매요금만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갈등과 차등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요금의 정치 요금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원가 회수율이 높은 기업들이 직거래에 나서면 원가 회수율이 30% 수준인 주택용 전기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
• 농민과 빈곤층은 예산지원을 하되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스타벅스 매장 3위는 한국.

• 미국이 1만7049개, 중국이 7685개, 그 다음이 한국 2009개다.
• 일본은 1991개로 4위로 밀렸다. 5위는 캐나다 1488개다.
• 90개국에 4만576개 매장이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매장 130개는 모두 철수했다.
•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405잔에 이른다. 한국의 커피 전문점은 2022년 기준으로 10만 개가 넘는다.

소득 높을수록 운동 많이 한다.

•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넘게 걷는 사람 비율이 44.5%다.
• 소득 하위 5분위 그룹은 39.1%였고 1분위 그룹은 49.2%였다. 빈부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30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한 사람 비율은 1분위가 57.2%, 5분위가 48.3%였다.
• 건강수명은 1분위는 74.88세, 5분위는 66.22세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의 세 가지 리스크.

• 윤태곤(더모아 분석실장)은 이재명 리스크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캐릭터 문제가 있다. 말이 거칠고 휙휙 바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애교로 보일 것”이라는 말도 돈다.
• 둘째, 사법 리스크가 크다.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리스크가 줄었나 싶었는데 다시 커졌다. 대선 전에 2심 판결이 난다면 복잡해진다. 밀어붙여서 당선될 수도 있지만 재판을 중단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다.
• 셋째,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다. 170석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51:49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

• 8년 전 선거는 언뜻 보수의 분열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구도였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24% 득표율에 그쳤다.
• 만약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구도로 치른다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 그런데 만약 보수 진영이 윤석열과 결별하고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이재명과 맞선다면?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핵심 질문이 되면 51:49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윤태곤의 분석이다.
•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런 후보가 있나. 0선의 이준석과 한동훈을 당 대표로 뽑았던 전략적 집단지성이란 게 이번에도 가능할까.
• 1997년,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이 51:49의 구도였는데 각각 김대중과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이 당선됐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Vs. 반이재명이 아니라 헌법 Vs. 반헌법.

• 지난 여덟 차례 대선을 돌아보면 민주당 정부는 자력으로 이긴 적이 없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손을 잡았고 노무현은 정몽준이 단일화 파기 선언을 하면서 막판 반전을 만들었다. 문재인은 보수 분열 효과를 봤다.
• 국민의힘 계열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3당 합당도 하고 정치 신인도 끌어들이고 쇼잉이든 진심이든 외연을 확장했다.
• 황준범(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페이지는 어물쩍 넘기면서, 대선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선택을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석열의 자폭으로 치러지게 될 이번 대선의 기본 성격은 ‘민주 대 반민주’, ‘헌법 대 반헌법’, ‘반내란 대 내란’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안 먹히는 이유.

•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29%,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보면 69%나 된다. 실제로 그럴까.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최근 상황을 “누군가가 좋아서 그 경쟁자를 꺼리는 긍정적 애착이 아니라 그와 맞서는 우리 편을 무조건 감싸는 부정적 당파주의가 빚어낸 만들어진 현실”이라고 본다.
• 이철희는 “탈진실 극우 캠페인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반대편을 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감성적 호소와 거짓 서사를 무한 반복하는 캠페인으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호응하고 동원되고 있는 형국”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보수주의자의 책무.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연약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 가까운 진영에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창우(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이 땅의 보수주의자라면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마땅하다”면서 “헌법 대신 총칼과 목사를 앞세우는 자는 공화국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보수는 보수도 아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을 두고 한 말이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영세는 극우 유튜버에게 ‘무안 곱창김’을 설 선물로 돌렸다. 윤상현은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90도로 절을 했다.

노무현 책상 위의 두 가지 보고서.

•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인수위 보고서와 SERI(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두 가지가 놓여있더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 노무현(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말한 건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다음 정권은 그 누가 됐든, ‘시장통 살찐 고양이’가 되지 못하게 시민들이 쥐덫이라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성과 일관성의 복원.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여야 모두 ‘내로남불’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모, 분노, 탐욕, 기회주의, 불안감이 얽히고설킨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성과 일관성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네편을 비판할 때는 합리적 잣대를 들이대지만 내편 비판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 합리적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언론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이다. 내편에 유불리를 따지고 취사선택을 한다면, 언론이 아니라 특정 패거리의 선동 매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