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D-2.

•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지막 평의를 열었다. 평결을 마쳐야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쟁점과 현안.

‘5:3 데드락’은 아니었다.

•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면 선고를 내릴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왜냐하면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3명 반대로 기각된다면 결과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선고일을 잡는다는 건 마은혁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다.
• 최악의 경우 문형배(재판관)와 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일까지 늦춰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 전에 결론이 났다.
• 이황희(성균관대 교수)는 “5:3 상황에서 선고를 한다는 건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지적했다.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건 일단 5:3은 아니라고 봐도 된다는 이야기다.

8:0 파면 가능성 크다.

• 애초에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 기각 의견은 내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 파면 이외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거나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신해 자격을 잃었다는 두 가지 기준을 명백히 충족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게 지연된 정의의 명분을 세우는 길이고 주권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6월3일 조기 대선 가나.

• 파면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4일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주문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다.

• 전원 일치면 선고 요지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 전원 일치가 아니면 주문부터 읽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순서로 읽는다.
•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선고 요지를 읽고 11시21분에 주문을 읽었다.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결정문 첫 장에 선고 일시가 분 단위까지 들어간다.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시 읽는 윤석열 탄핵 5가지 쟁점.

•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둘째,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위법이다.
• 셋째,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을 보낸 것도 명백한 불법이다.
• 다섯째,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로 확인됐다.
•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면 탄핵이다. 경고성 계엄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경향신문은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을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파면은 100%다.

탄핵 심판 세 가지 포인트.

• 첫째, 윤석열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기각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
• 둘째,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진술이 차고 넘친다.
• 셋째,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헌재 주변, 진공 상태로 만든다.

•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경찰 병력 100%를 동원한다.
• 100미터 인근을 일반인 접근 불허 지역으로 설정한다.
• 인근 11개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은 새벽부터 무정차 통과한다.
• 경복궁도 문을 닫는다. 헌재 인근 회사들도 이날은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넘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견제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는 “기업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엄수진(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외환위기 당시 사외이사 제도 등과 함께 도입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41건으로 늘었다. 윤석열이 25건, 최상목과 한덕수가 각각 7건과 9건이다.

“어떤 국가도 예외 없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D-1.

•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갈취해 왔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 최근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네트워크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대목이 있는데 이런 이슈를 협상 도구로 쓸 가능성이 있다.
•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과 소고기 수입 규제 등도 카드로 꺼낼 수 있다.
•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에 발표한다. 트럼프는 이날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부르기로 했다.
•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미국이 한국을 ‘더티 15(Drity 15)’에 포함시키면서 주요 타깃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떤 자살은 가해다.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장제원(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살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의 사망으로, 단죄받지 않은 위정자의 죽음으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얼마나 더 길고 험해야 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죽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피의자 사망 뒤에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복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의심받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해법과 대안.

도수 치료 빼고 보험료 50% 낮춘 실손보험 나온다.

•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50%까지 높이고 비중증 보장 한도를 5분의 1까지 낮추기로 했다.
•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별도 관리한다.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오른다.

산불은 껐지만 세 가지 리스크.

• 첫째, 산불이 난 산은 산사태 위험이 크다. 산불이 났던 산은 10년에 10% 정도가 무너져 내린다. 올해 장마철이 1차 고비다.
• 둘째, 재선충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다. 산불이 난 산은 재선충을 퍼뜨리는 솔수염하늘소가 31배 이상 늘어난다. 죽은 나무에 알을 낳는데 재선충 한 쌍이 20일 뒤면 20만 마리로 불어난다.
• 셋째, 성묘가 많은 청명과 한식도 위험하다. 일부 지방정부는 아예 입산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피가 부족하다.

• 헌혈량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혈액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고 있다.
• 2045년이면 공급은 35.5% 줄고 수요는 29.5% 늘어난다. 20년 뒤에는 수혈이 필요한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젊은 세대에게 헌혈을 사실상 강제하다시피 하는 사회적 압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일정 나이 이하 국민에게 매년 6회씩 강제 헌혈제를 검토한다거나 헌혈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의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CGV 샌프란시스코점의 수상쩍은 부동산 거래.

• 2021년에 개관했다가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18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하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일 때였다.
• 20년 임대 계약을 맺고 7520만 달러의 지급 보증을 한 상태라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 건물주는 건물을 2800만 달러에 사라고 제안했고 CGV는 그냥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건물주가 건물 매입을 고집했다.
• 버라이어티는 “CGV는 사업을 접으면서 골칫덩어리 부동산을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결국 GCV는 건물을 사들인 다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되팔고 떠났다. 장부에는 한 줄도 남지 않았다.
• 버라이어티는 “사업 실패를 한국의 언론에 들키지 않으려고 비밀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고 분석했다.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는 걸 피하려 이런 무리수를 뒀을거라는 이야기다.
•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주와 중재를 맡았던 로펌이 CGV에 소송을 걸었다. 어쨌거나 위약금을 크게 줄인 건 사실이니 성공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논리다. CGV는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을 헐값에 내다 판 건 CGV의 선택이었다. 결국 로펌에 107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 CGV의 손실은 1480만 달러(영화관 리모델링 공사)+2800만 달러(건물 매입)+1070만 달러(로펌 성공보수) 등 5400만 달러에 이른다.
• CGV가 ‘버리고 온’ 건물은 아직 입주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고소·고발 사건 두 배 늘었다.

• 2014년 1만1131건에서 지난해 2만1443건으로 늘었다.
• 검찰에 송치돼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37.0%에서 23.3%로 줄었다.
• 경찰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이런 말을 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100건 넘게 거는 무더기 고소·고발이 비일비재하다.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러다 자동차도 팔겠다.

• 다이소가 자영업자 블랙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문구점과 철물점, 편의점, 올리브영까지 경쟁 상대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두고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 2023년 매출이 3조4605억 원, 지난해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4조 원을 넘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이다.
• 납품 업체들이 수요 독점 시장에 내몰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량 납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업체고 인건비 등 최소한의 고정비는 건질 수 있지만 공장을 겨우 굴리는 정도다.
• 정연승(단국대 교수)은 “중소 납품 업체들과 상생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이소에 납품하는 업체는 국내 700여 곳, 해외 3600여 곳이다.

누가 이진숙에게 면죄부를 줬나.

• 이진숙(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지만 그렇다고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이진숙은 복귀하자마자 신동호(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내려꽂았다.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다.
• 이희용(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은 “경고 받았으면 자숙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은 이럴 때 쓰는 거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25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비비와 국채 이자가 2.9조 원이고 경기 하락 대응에 12.9조 원,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경정 10조 원 등을 합친 결과다.
• 류덕현은 “위기를 인식하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대응보다 더 나쁘다”면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을 흔드는 시기엔 재정의 기민한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떠들면서 핵무장하는 나라는 없다.

•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준비 안 된 ‘핵무장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윤석열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거나 “1년 안에 핵을 가질 기술 기반을 보유했다”고 흘린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이야기다.
•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인데 트럼프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전봉근은 두 가지 숙제를 강조했다. 첫째,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야 하고, 둘째,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시급하다. 한미동맹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 등 1%의 가능성을 두고 핵무장을 꼭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장기과제고 비밀과제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에게 전작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과제였는데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고 보니 차라리 안도하게 된다.
• 집요하게 북한을 도발했던 윤석열에게 작전권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과 같은 국군통수권자가 다시는 출현할 수 없도록 민주공화국을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전작권이 미군에 있음에 안도했던 이 비극적 상황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5:3 데드락 상황에서는 선고를 내릴 수 없으니”,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선고 기일이 잡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지만 실제로 5:3 데드락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마은혁이 있으면 인용이고 마은혁이 없으면 기각되는 상황이죠.
• 둘째, 아직 문형배와 이미선 퇴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마은혁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 일단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최상목과 한덕수가 버티고 있었고 민주당이 줄 탄핵까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시 정리해 보면 마은혁이 없어서 기각될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은혁 합류 여부가 결과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실제로 5:3 상황이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5:3 데드락이라 그렇다는 설명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 다시 정리하면 첫째, 5:3이면 마은혁 거취가 정리되기 전에는 선고를 내릴 수 없다. 둘째, 선고일을 정했다는 건 5:3 상황을 벗어났거나 애초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파면 가능성이 100%라고 보는 이유죠.

•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을 비판 없이 너무 건조하게 다룬 것 아니냐는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일단 유상증자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고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가 봐야 합니다.
• 한화그룹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따로 많은데 일단 이번 유상증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 상법 개정안 논란과 함께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보완하겠습니다. 주주 가치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