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

• 1991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였는데 2001년에는 130%, 2021년에는 260%로 늘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했다. 사회보장 지출은 7.7%인데 그보다 높다.
•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다. 제조업이 GDP의 28%를 차지하는데 제조업이 무너지면 재정적자가 재정위기로 간다.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5%에서 2023년 47%로 늘었다. 2033년이면 58%가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 제조업의 위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한국의 경로를 변경할 기회의 창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면서 “산업 공동화와 재정 위기가 대선 주요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문재인 뇌물죄로 기소, 대가성 입증이 관건.

• 검찰이 결국 문재인(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다.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서창호(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고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이다.
• 문다혜(문재인 딸)와 서창호는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했다.
•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쥐고 있던 사건을 터뜨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채용=금품공여=대가 관계 인정? 논리적 구멍 많다.

• 이상직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건 2018년 8월, 재직 기간은 2020년 4월까지 1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받은 급여가 1억5283만 원, 주거비가 6504만 원이다.
• 검찰은 서창호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와 주거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고 문다혜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검찰은 “대통령은 직무 권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검찰이 청탁의 정황이나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 일단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은 사실이고 서창호가 출근해서 근무를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채용이 곧 금품 공여라는 주장의 근거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더 깊게 읽기.

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

•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 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검찰이 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다 뇌물죄로 바꾼 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문다혜 부부와 문재인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셋 사이의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서창호의 취업에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답변서 작성 중이었는데, 보복성 기소 논란.

• 문재인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4월 말까지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 수사권 남용에 반론권 침해 등 쟁점이 많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
• 검찰은 두 차례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은 “석방된 내란 수괴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같은 시기에 법정에 세우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진짜 출마할 것 같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본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 “출마 여부를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빠져나갔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활동 중단.

• 출범 1주일 만이다.
• 이현웅(’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이 “일부 인사가 차기 정부의 특정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등 우려가 나왔다”며 “해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종일(’성장과 통합’ 공동대표) 등이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레 5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지면서 혼선이 이어졌다”며 “본선이 시작되면 일부 핵심 인력만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 공약이 되려면 충분한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마치 성장과 통합 측 제안이 바로 대선 공약이 되는 듯한 보도에 당내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건진법사에게 “우리 남편 도와달라.”

• 전성배(건진법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건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부탁 때문이었다.
• 전성배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명함을 파서 다녔다.
•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 등과 통화도 자주 했다. 탄핵 국면에도 김건희와 통화 기록이 있다.

잃어버렸고 기억 안 나고.

• 전성배는 버티고 있다.
• 김건희가 맸던 6000만 원짜리 목걸이는 전성배가 준 게 아니고 빌린 것이고 전성배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집에서 발견된 돈 다발은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고 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보낼 때 쓰는 포장이다.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관봉권, 추적 가능하다.

• 현금은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관봉권은 다르다.
• 종이에 바코드와 발권 날짜, 일련 번호, 포장 담당자까지 적혀 있다. 보통 정부기관 공금이나 특수활동비, 대기업 자금 집행에 쓰기 때문에 추적하면 출처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다.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았을 것이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전 대통령)을 만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한 말이다.
• 김문수는 “두 사람은 형제 관계 이상이었다”면서 “윤석열이 계엄하고 파면되는 모든 과정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한동훈은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선일보 1면에 뜬 “계엄 뉘우칩니다.”

•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의 방송 연설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들의 외면뿐”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이 발언을 굳이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이유가 뭘까. 사설에서는 “민주당의 폭주를 비난한다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과오가 가려질 수 없다”면서 “더 많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변화로 이어져야 국민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약한 모습.

• 중국이 강하게 버티니 아쉬운 쪽은 미국이다. “2~3주 안에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중국은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대중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출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월마트와 타깃, 홈디포 등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트럼프에게 압박이 됐다. “물가가 오르고 마트의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명태균식 여론 조작 막자.

• 명태균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흘려 여론을 흔들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심의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여론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공공병원은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 지난해 41개 공공병원의 손실이 6391억 원. 평균 156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 5년 동안 환자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
•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지방 의료원을 감염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줄었는데 그 뒤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 “’착한 적자’는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 의료기금 등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 석탄 발전 폐쇄? 디테일이 부족하다.

• 이재명의 공약이다.
• 재생 에너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예산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석탄발전 노동자 1만5000명의 고용 대책도 나와야 한다.
• 기후솔루션은 2035 탈석탄을 전제로 1.8조 원의 석탄발전소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늘의 TMI.

대선 명당 대하빌딩.

• 김문수와 한동훈, 홍준표까지 국민의힘 빅 3가 모두 한 건물에 캠프를 차렸다.
• 대하빌딩은 김대중(전 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 윤석열 등이 캠프를 차렸던 빌딩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삼성전자 2분기 연속 추월.

• HBM(고대역폭 메모리) 실적이 좋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 미국 관세 영향도 크지 않다.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이르지만 직접 미국으로 선적하는 물량은 많지 않다.
• 1분기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는 7.4조 원, 삼성전자는 6.6조 원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잘나가던 시절의 3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