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 헌재는 국민을 주권자로 봤다.

• “김문수는 약속을 지켜라.”
• 여론조사는 한덕수가 더 높았다.
• 민주당의 경고, “12일까지 공판 기일 바꿔라.”
• 대선 전 이재명 재판 4건.
• 버티는 김문수.
• “후보 양보는 없다.”
• 이준석은 “단일화 관심 없다.”
• 소송 기록 열람 요구 100만 명 넘겼다.
• ‘법대로’에 ‘법대로’로 맞선다.
• 윤석열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3개월 남았다.
• 개헌이 더 중요하다.
• “조희대 탄핵 보류는 오보.”
•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61위.
• 서울은 재활용품, 부산은 폐지, 광주는 쓰레기.
• 윤석열의 산책.
• ‘메이드 인 차이나’ MAGA 모자 원가는 4000원.
• 트럼프, “해외 영화도 100% 관세 물린다.”
• 구글 지도 서비스, 한국에 서버 둬야 가능.
• 중입자 치료 환자 부담금은 6000만 원.
• 빈 필하모닉 정기 공연에 첫 여성 지휘자.
• 올해 시멘트 출하량 1980년대 수준으로 급감.
• 집밥 지출도 줄었다.
•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 판결하지 않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이다.
• 문형배는 조희대와 달랐다.
• 헌재와 대법원, 국민을 보는 시선이 달랐다.

“김문수는 약속을 지켜라.”

•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단일화에 의지가 없다. 버티기만 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재원(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한덕수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한 번 내지 않으신 분”이라면서 “마지막 투표용지에 김문수가 적혀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단일화 안해서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기껏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는 한덕수가 더 높았다.

•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구도는 47%와 28%, 8%였다.
• 이재명과 한덕수, 이준석 구도는 47%와 34%, 6%였다.
• 4월30일~5월2일 조사 기간 도중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가 있었고 한덕수가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했다.
•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김문수가 적합하다는 답변이 24%, 한덕수가 적합하다는 답변은 50%로 더블 스코어다.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한덕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2%,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2%였다. 각각 1주일 전과 비교해서 5% 줄고 5% 늘어난 수준이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어떤 구도에서든 49%를 지켰고 김문수와 한덕수가 각각 33%와 36%를 확보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5월2~3일 조사인데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다.

해법과 대안.

서울은 재활용품, 부산은 폐지, 광주는 쓰레기.

• 우유팩 하나만 봐도 지역마다 재활용 처리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 서울 노원구는 깨끗한 스티로폼은 재활용으로, 오염도가 높은 스티로폼은 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충북 청주시는 대부분 종량제로 처리한다. 제주도는 대형 스티로폼만 직접 운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장용철(충남대 교수)은 “분리 배출은 쉽게, 선별은 과학적으로 바꿔 가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변화가 느리다”고 말했다.
• 영국은 재활용 가능과 불가능 표시만 둔다. 노르웨이는 색깔로 단순화한다. 초록 봉투는 음식물, 파란 봉투는 플라스틱, 나머지는 일반 봉투에 버리면 선별해서 분류한다.

오늘의 TMI.

윤석열의 산책.

•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은 윤석열 집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다. 강경 보수 지지층들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메이드 인 차이나’ MAGA 모자 원가는 4000원.

• 중국의 모자 공장, 광저우관다. 미국이 관세율을 145%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미국은 시간당 인건비가 25달러로 중국의 5배 수준이다.
• 중국에서 4000원에 만든 MAGA 모자는 미국에서 12.99달러에 팔린다.

트럼프, “해외 영화도 100% 관세 물린다.”

• 지금은 0%다. 상품이 아닌데도 관세가 가능할까.
• 서비스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영화관 영화만 대상인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해당되는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 외국에서 제작한 영화의 범위도 모호하고 정작 미국 영화 수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구글 지도 서비스, 한국에 서버 둬야 가능.

•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게 해달라는 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묻어 가는 구글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다.
• 한국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맞서왔다. 지도 반출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장 구글이 들어오면 한국 포털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 전성민(가천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회피한 법인세가 19.3조 원에 이른다.
• 한 테크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는 서비스 향상보다는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입자 치료 환자 부담금은 6000만 원.

• 치료 시설을 짓는 데 3000억 원 넘게 들었다. 세브란스병원이 세계 16번째로 도입해서 2년 동안 680명이 치료를 받았다.
• 2분이면 끝나고 부작용이 적지만 치료 비용이 비싸다.
• 임상 자료가 많지 않아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국소 제어율이 88%, 5년 생존율이 86%나 됐다.

빈 필하모닉 정기 공연에 첫 여성 지휘자.

• 1842년 창단 이래 165년 만이다.
• 미르가 그라지니테-틸라는 38세 리투아니아 태생이다.
• 세계적으로 여성 지휘자가 늘고 있다. 베를린 필은 김은선과 마린 알솝, 달리아 스타세프스카, 요아나 말비츠 등 여성 지휘자들이 여럿 올랐다.

올해 시멘트 출하량 1980년대 수준으로 급감.

• 34년 만에 출하량이 4000만 톤을 밑돌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5024만 톤을 찍고 지난해는 4419만 톤으로 줄어든 상태다.
• 지역 미분양 등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 올해 1분기 시공 실적이 21% 줄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건설 수주도 지난해 1분기 대비 8% 줄었다.

집밥 지출도 줄었다.

• 1분기 외식 소비가 3% 줄었는데 식료품 소비도 0.3% 줄었다.
• 보통은 외식이 줄면 집밥 지출이 느는데 둘 다 줄어드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2년 넘게 동반 감소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 올해 대선의 시대 정신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대선 길목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이 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파기환송심부터 불공정한 오해와 시비를 사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 대법원 선고는 심판이 경기 경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과 같다.
• 피터 터친(코네티컷대 교수)이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경고했던 그런 상황이다.
• 이두걸(서울신문 사회부장)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재판은 선거에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고 평가했다.

판결하지 않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이다.

• 미국 법원은 그렇게 했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대법원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훔쳤다”고 평가했다. “숙의와 설득 없는 판결이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갑작스러운 일격이 되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 이대근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 지도자를 1당 후보로 선출한 것도 정치의 일부”라며 “사법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권자들의 시간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문형배는 조희대와 달랐다.

• 문형배(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가 이런 말을 했다.
• “평의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조차도 담아내보자고 생각했다.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 “탄핵 결정 후에 비교적 후유증이 적지 않았나. 우리 노력이 조금 빛을 발했다 생각한다.”
• 조희대는 달랐다. 지지율 1위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다루는 재판을 9일 만에 끝내 논란을 자초했다. 최고 법원의 신뢰보다는 당장 이재명을 떨어뜨려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무리수였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12명 대법관이 숙고를 통해 내린 판결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기대하는 게 과한 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법과 제도를 다루는 이들의 숙고가 없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광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광기는 시민의 존재를 잠식한다.”

헌재와 대법원, 국민을 보는 시선이 달랐다.

• 헌재 결정문에서 국민은 주권자였다. 계엄령에 맞서거나 소극적인 저항으로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한 존엄한 존재였다.
• 대법원 판결문에서 국민은 정치인의 발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 낮은 존재로 취급 당했다.
• 권혁용(고려대 교수)은 “선거 직전에 무리하게 판결한 이유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피드백.

• 이재명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보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미 지금도 대법원이 선을 크게 넘었다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것과 법관 탄핵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피하려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뒤 검찰이 재상고하고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아예 파기환송심 법정구속도 가능하겠죠. 어제는 “국민들이 이런 사법 쿠데타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정도로 썼지만 거기까지 가면 한국은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걸 막는 사회적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도 했는데 뭘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비상계엄을 2시간30분 만에 막은 국민입니다.
• 일단 지금은 선제적으로 법관 탄핵을 밀어붙일 상황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재상고심 선고를 막을 카드가 민주당에 있고 우선은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자칫 대법원이 흔들어 놓은 판에서 중도의 이탈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절차고 절차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누가 마지막까지 헌정 질서를 지키는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 헌법재판소 연구관 김연식님이 쓰신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 “절차는 법이 다양한 사회적 해석과 기대 속에서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외부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구조적 장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정만이 정치적 긴장과 도덕적 분열을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법은 법의 언어로 말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기 위해서는 작동 방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은 체계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문장으로 남고 만다.”
•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어차피 대법원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면 사법 개혁도 가열차게 추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절차적 정당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이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