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

• 국민의힘은 기껏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끌어내릴 상황이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 급기야 김문수가 어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차가 엇갈렸다.

• 한덕수가 대구에서 유세 중인 김문수를 만나러 간다고 언론에 흘렸는데 김문수가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행 KTX를 잡아탔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미 대구행 KTX에 올라탄 상태였고 대전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와야 했다.

쟁점과 현안.

믿었던 김문수가 버티면?

• 국민의힘은 다른 카드가 없다. 김문수도 알고 있다.
•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후보로 선출했는데 말이 달라진 상황이다.
• 최악의 경우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6년 새누리당 옥새파동을 떠올리게 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차원이 다르다. 김문수가 계속 버텨서 데드라인을 넘기면 후보 등록을 못할 수도 있다.
•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헌과 당규를 바꾸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이 방식은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의 불만.

• 후보 선출 3시간 만에 권영세 등이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 “7일까지 단일화를 끝내야 홍보물과 선거용품을 계약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데 결국 김문수 홍보물은 찍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 김문수가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고 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 후보가 선출됐는데 백드롭(걸개 그림)을 걸자는 제안도 거부했고 심지어 김문수가 홍보용 사진을 찍은 스튜디오에서 한덕수도 같은 시간에 촬영을 했다. 김문수를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재원(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에게 “좀 빠져 있으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덕수는 “나를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더라.”

•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라고 말했다.
• 최아영(한덕수 부인)의 무속 관련 의혹을 묻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김문수-한덕수 오늘 만난다.

•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다.
• 둘 다 ‘나로 단일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 11일이 지나면 한덕수가 자진 사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소속이라 선거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은 왜 끝이 안 나나.”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이 한 말이다.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다”면서 “왜 농지개혁을 이룬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이 되고 김대중은 아무 한 일 없이 내란죄로 사형을 받느냐”고 말했다.
• 대법원 선고가 사법 살인이고 3차 내란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직접 대응을 자제하다가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다.
•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은 어디 가고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선조후삼, 조희대 탄핵안 발의한다.

• 민주당은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주 안에 조희대(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이 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이다.
• 선조후삼은 조희대 먼저, 그 다음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판사 3명도 탄핵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 조희대는 이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고법 판사들은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라 탄핵을 밀어붙이기에 부담이 크다.

더 깊게 읽기.

백업 후보? 플랜 B는 없다.

• 민주당 내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정청래(민주당 의원)나 추미애(민주당 의원) 등을 후보로 등록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분탕질 수준의 주장”이고 “언급하는 순간 역모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플랜 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플랜B를 모색하기 전에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 계약하러 갔는데 유보.

• 체코 법원이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본안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 매일경제는 “정부는 체코 원전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낌새조차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을 민주노동당으로.

• 당명을 바꿨다.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권영국(민주노동당 대표)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 권영국은 분배를 강조한다.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 장혜영(민주노동당 대변인)은 “8년 전 정권 교체만 하고 사회 대개혁을 나중으로 미뤄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괴물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동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4.1%의 득표율을 기록해 TV토론 참가 자격을 얻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 감세, 다음 정부도 100조 원 세수 감소.

• 국세 수입이 2022년 396조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337조 원으로 줄었다.
• 세수 결손도 문제지만 애초에 예산부터 줄였고 줄인 예산만큼도 못 거뒀다는 게 정확한 평가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 조치가 국민들을 속인 결과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민들에게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그럼에도 감세하겠다고 정직하게 설명했다면 문제는 덜하다. 세수는 줄지 않는다고 속이고 한 감세는 문제가 크다.”
• 게다가 한 번 줄인 세수는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상민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 관리재정 수지는 2023년 87조 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는 105조 원 적자를 냈다.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허물어서 부채비율을 막느라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긴 상황이다.

소득세 공제 공약, 5년 동안 26조 원 날아간다.

• 16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를 줄여주는 방안이 대선 공약으로 거론된다.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데 이재명(민주당 후보)은 180만~200만 원으로 김문수는 3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기본 공제가 200만 원으로 오르면 소득세 세수가 해마다 5조2931원 원 줄어든다. 정작 재원 마련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유호림(강남대 교수)은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근로소득세 수입은 2008년 16조 원에서 지난해 61조 원으로 늘었다. 법인세 수입 63조 원에 맞먹는 규모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에서 18%로 늘었다.

1.8억 들여 10억짜리 집 장만, 잘될까.

•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지분 투자로 참여하는 지분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개인이 6억 원을 조달하고 HF가 나머지 4억 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LTV(담보 인정 비율) 70%를 적용하면 6억 원 가운데 1.8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을 갚고 시세 차익을 집주인과 HF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 외에는 집값 상승 기대가 크지 않아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분형 모기지가 제도로 안착하려면 공공 재정 리스크와 시장 수요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심 도입 미뤄서 유심 대란 키웠다.

• 물리적인 칩 없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동하는 유심을 이심이라고 한다. 아이폰은 2018년 이후 출시된 모든 아이폰 모델에 이심을 지원하고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일부 모델에 도입한 상태다.
• 통신 3사는 유심 판매가 줄어들 걸 우려해 이심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유심 판매 가격은 7700원인데 이심 수수료는 2750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해법과 대안.

치매 머니 150조 원.

•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을 치매 머니라고 한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에 뒀는지 몰라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다. 러닝 머신 안에 숨겨둔 4800만 원을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찾아준 사건도 있었다.
• 일본은 금융 자산의 25%를 75세 이상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치매 머니가 123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 한국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24만 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은 150조 원 정도다. 부동산 자산이 114조 원, 금융 자산이 33조 원이다. 치매 머니는 GDP의 2023년 6%에서 2050년이면 15%로 불어난다. 일본은 이미 21% 수준이다.

풍차만 늘린 돈키호테의 재앙.

• 스페인 대정전 이야기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57%나 되고 전력 요금도 싼 편이지만 정작 전력망 투자가 부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난 2년 동안 전력망 강화에 25억 유로를 투자했지만 재생 에너지 확대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재생 에너지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전력망에는 30센트만 투자했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전력망 투자 없이는 전력망 붕괴라는 큰 사태를 겪을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 일본은 노동 가능 인구가 1% 줄어드는 동안 1인당 GDP는 연 1% 늘었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2%씩 늘었다는 이야기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의 파트타임 취업과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
•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희원(아산병원 의사)은 “농업적 근면성과 근태, 포괄적 임금 계약을 통한 무한 노동을 중시하는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부와 휴식, 노동이 합쳐서 평생 지속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생산성도 오르고 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수당 18세까지 50만 원이면 168조 원.

• 이재명이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OECD 나라들도 15~18세까지 지원한다. 한국은 7년 전부터 8세 미만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만약 8세까지 늘리면 12조 원이 들고 18세까지 늘려 20만 원을 주면 72조 원, 30만 원이면 108조 원, 50만 원까지 늘리면 168조 원이 든다.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한국은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영유아 입원비 지원 등 취학 전 아동 복지는 비교적 잘 갖췄지만 청소년기에 대한 보장이 부실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안종범(정책평가연구원장)은 “현금성 복지는 금액이나 대상을 한 번 늘리면 돌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백종원 방송 중단.

• ‘빽햄’ 논란에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 오류, 갑질 의혹까지 이슈가 계속 터져나왔다.
•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 주가는 6만4500원을 찍고 2만695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국 가면 네 배 번다.

• 베트남에서 한국에 파견하는 8000여 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2만2800명 몰렸다.
• 베트남 출신 노동자 65만 명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이 지난해 4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소득은 월 1600~2000달러로 일본보다 더 많았다. 일본은 1200~1500달러 수준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법관이 쓴 글 맞나.

• 이재명 대법원 판결문에는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유력 후보의 재판을 강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혼란과 불신은 더 커졌고 중립은 내팽개쳐졌고 신속한 절차라는 비본질적 가치만 남았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대법원은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늉조차 내지 않은 채 ‘내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법적 ‘완력 행사’를 했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멋대로 써버린 제도적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다크 패턴 개헌론.

• 다크 패턴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디지털 속임수를 말한다. 무료 체험을 정기 결제로 유도한다거나 X 표시를 눌렀더니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 등이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정치에서 다크 패턴이 횡행하면 국민들이 호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이라는 광고 창을 클릭하면 그의 계엄 취지에 공감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헌정 질서 회복이 중요하다’는 제목을 클릭하면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나온다. 정치적 다크 패턴 수법이다.”

어떤 선거도 마지막 선거일 수 있다.

• 티머시 스나이더(예일대 교수)가 한 말이다. “적어도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투표일 수 있다.”
• 우리는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못한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설마라고 하지 말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 “열정과 믿음은 쉽게 배반당한다. 질투와 이익을 좇는 자는 어설프게 믿는 자보다 더 치밀하기 때문이다.”

피드백.

밥값 줄인 것 맞나.

• 한 구독자님이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소개한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외식비와 밥값이 둘 다 줄었다는 통계는 물가 요인을 뺀 불변 지수 기준입니다.
• 아래 그림은 음식료품 소비지수(집밥)와 음식업점 생산지수(외식비)를 불변지수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추이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년 동기와 비교해 음식료품 소비지수는 2022년 1분기부터, 음식업점 생산지수는 2023년 2분기부터 꺾였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 때 외식업이 꺾였다가 반짝 살아나는 듯했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식업뿐만 아니라 집밥도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음식점업 생산지수와 음식료품 소비지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 아래 그림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구입비를 소득 5분위로 나눠 비교한 결과입니다. 2021년 3분기를 고점으로 꺾였죠. 소득 상위 20%(5분위)는 3년 전 월 58만 원을 썼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48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