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년 전 발언, 계곡 불법 음식점 철거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말… 4년 연임제, 이재명은 해당 사항 없다.

•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 “김문수는 자격이 없다.”
• “노란봉투법 또 처리할 건가.”
• 첫 번째 토론 말말말.
• 이준석의 깐족 화법.
•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허수아비 때리기.
• 이재명의 아웃복서 스타일.
• 개헌해도 다음 대통령은 연임 없다.
• 왜 연임제냐.
• 이재명 역대 최고 지지율.
• 지지율 변화,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
• 박근혜 득표율 넘어설까.
• 보수 단일화, 찬성보다 반대 많다.
• 중앙일보가 이준석에게 거는 기대.
• 주주 자본주의의 딜레마.
• 사는 곳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지나.
• 근로소득세 부담 큰 것 맞나.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수모.
•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 조달청 비축 마스크 1억 장.
• 중국 김치 수입 역대 최대.
• 지귀연 오늘 윤석열 네 번째 공판.
• 윤석열의 현자 타임.
• “임은 갔지만.”
• 의대 증원 2000명과 대법관 정원 100명.
• “법복을 입은 판사는 뛰지 않는다.”
• 광장의 의제는 모두 어디로 갔나.
• 벌금 대신 교도소, 두 배 늘어난 이유.
• 동덕여대 피해 54억 원은 학교 주장일 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 윤석열(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뒷북 탈당인 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등 탈당 효과를 스스로 깎아 먹는 입장문을 내놨다.
•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는 아예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했다.
• “계몽됐다”고 고백했던 김계리(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오늘부터 김문수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
• 일요일 저녁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아침 발행한 슬로우리포트를 참조.)

쟁점과 현안.

“김문수는 자격이 없다.”

•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의 돌직구가 대선 토론의 하이라이트였다.
• 김문수가 “내란이었다기보다는 계엄이었다”고 말하자 권영국은 다시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문수가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권영국은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면서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김문수는 “말씀이 과하다”면서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 권영국은 “김문수는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또 처리할 건가.”

• 경제 분야 토론이라 노란봉투법과 52시간 규제 등이 쟁점이었다.
• 김문수는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꺼내 역공을 받았다. 이재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계속 밀어붙이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권영국은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느냐”면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가.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게 어떻게 민법에 위배되는가. 법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토론 말말말.

• 이준석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시스템을 ‘호텔 경제론’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돈 풀기식 괴짜 경제론”이라고 비난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이고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김문수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적국”이라면서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올인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권영국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약탈이고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이라면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가 “원전을 짓지 않고 AI 강국이 될 수 있냐”고 묻자 이재명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면서 “원전을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는 다시 “원전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의 깐족 화법.

• 이재명이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간다”고 말하자 이준석은 “’어떻게’가 빠져 있다”면서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 양곡관리법을 두고 이재명이 “쌀이 가끔 과잉 생산되는 경우 정부가 사서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 추가로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준석이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고 자른 뒤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 “AI 투자 100조 원을 어디에 넣겠다는 게 있냐”고 물어본 뒤 이재명이 “정부가 모태 펀드 등을 만들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허수아비 때리기.

• 조선일보가 떡밥을 물었다. 사설에서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1만 원에 팔 수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자영업 영업난은 뭐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 이재명이 6년 전 계곡의 불법 음식점들을 철거하면서 업종 전환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고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 이재명은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맥락 없이 말을 빼내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 실제로 2011년 관세청 자료를 보면 미국산 원두 10g 수입 원가가 세금 붙기 전 가격으로 123원이었다. JTBC는 “현재 시세로는 원두 가격이 잔당 500원까지 올랐고 인건와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1500원 이상으로 잡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 원가가 120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지만 김문수가 “커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서 분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왜곡이다.

이재명의 아웃복서 스타일.

• 권영국은 김문수를 공격하고 이준석을 무시했다.
• 김문수와 이준석은 이재명을 공격했다. 이재명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했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은 방어에 치중하다 톡톡 쏘는 아웃복서 방식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극단적이다” “왜곡이다” “단편적 질문이다” “한쪽만 본다”는 답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개헌해도 다음 대통령은 연임 없다.

•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 이재명은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결선 투표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4시간 안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는 내용도 들어간다.

왜 연임제냐.

• 김문수는 이재명이 4년 연임제를 꺼낸 데는 장기 집권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 연임제는 중임을 하려면 연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 김문수와 달리 이재명은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차이다. 4년 연임제를 하더라도 차차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더 깊게 읽기.

박근혜 득표율 넘어설까.

• 박근혜는 51.6%로 당선됐다. 선거 직전 마지막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47%였다. 여론조사보다 더 받았다.
• 2022년 대선 때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각각 44%와 43%였는데 실제로 48.6%와 47.8%의 박빙의 승부를 했다.
• 2007년 대선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과 정동영이 각각 45%와 22%였는데 실제 득표율은 48.7%와 26.1%였다.
• 한국갤럽 조사는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 후보 예측을 실패한 적 없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김문수가 승패를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꽤 많이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 단일화, 찬성보다 반대 많다.

•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8%에 그쳤다. “이준석이 완주해야 한다”는 답변은 33%였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다.
• 이준석 고정 지지층의 66%가 단일화에 반대했다.

다르게 읽기.

중앙일보가 이준석에게 거는 기대.

• 어차피 김문수에게는 큰 기대가 없기 때문일까. 최훈(중앙일보 대기자)은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는 당”이 됐다고 비판한 이준석에게 “가장 싸가지 없게, 이 두 정당들의 모순과 기득권을 파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에서 최훈은 굳이 이재명까지 엮어서 기득권으로 묶고 “파괴해 달라”고 주문한다. “선거로 선출됐어도 입법·행정·사법 권한을 한쪽이 다 갖게 되면 그건 반드시 폭정으로 향한다”는 제임스 메디슨(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대목은 저주와도 같다.
• 아담 쉐보르스키(뉴욕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 진전은 반드시 실망의 시기를 거친다. 선거와, 그리고 소득·인권 등 각종 불평등 완화에의 과도한 기대가 낳은 실망을 자각하는 단계다. 민주화 이후 불가피한 이 국면을 건너 모든 민주적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문턱을 넘어서면 그 사회엔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

주주 자본주의의 딜레마.

• 주주의 역할을 강화하면 단기주의와 장기주의가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단 단기주의의 폐해가 과장돼 있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28%다. 대만이 56%, 일본은 34%였다.
• 김학균은 “경로 의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됐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었다.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꼭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너의 판단이 다수 주주의 집단지성보다 나을 때도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분명한 건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주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김학균은 “주주행동주의의 공격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평가된 주가’라는 사실을 상장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사는 곳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지나.

•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의료 인구는 다른 개념이다. 노인은 질환율이 3~4배 높고 중증과 응급도 많다.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서영준(영월의료원장)은 “정부가 공공 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보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1개 지역 의료원의 적자는 평균 156억 원이다.
•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연봉이 올라간다. 전남에서는 연봉 6억2000만 원을 걸고 정형외과 의사를 찾았고 경남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 연봉이 5억 원까지 뛰었다. 서영준은 “시장 경쟁에 내맡겨진 의사공급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녀 모두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병원 근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이재명은 지역 의대를 신설해 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근로소득세 부담 큰 것 맞나.

• 이재명과 김문수가 잇따라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과표 구간이 높아지면서 적용 세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게 팩트다.
• 연봉 1억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급여가 6.1% 늘어나는 동안 결정세액은 1.2% 줄었다. 연봉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급여가 6.2% 늘고 결정세액도 2.4% 늘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세수가 늘어난 건 근로소득자 수가 늘고 연봉이 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명목 소득 대비 결정세액이 줄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실질 소득 증가율 대비 결정세액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미국 신용등급 강등 수모.

•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낮췄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피치는 각각 2011년과 2023년에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해 5월 기준 36조2200억 달러에 이른다. 원화 기준으로 5경744조 원이다. 하루 6조 원씩 늘어나는 중이다.
• 무디스는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재정 개편안이 미국의 의무 지출과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고된 조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 3월 한 달 동안 189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7654억 달러, 2021년과 비교하면 30% 정도 줄어든 규모다.
•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매각을 관세 전쟁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조달청 비축 마스크 1억 장.

• 유통기한 3년이 다 돼 간다. 조달청은 유통기한이 가까운 마스크를 한 장에 10~250원을 받고 방출해왔다. 유통기한이 1년 이내인 마크스는 장당 10원, 2년 이내인 마스크는 158원을 받았다.
• 2023년에는 장당 10원에 의료용 마스크 13만 장을 내놨지만 응찰자가 없어 모두 무상 기부했다.

중국 김치 수입 역대 최대.

• 올해 1분기 중국 김치 4756만 달러(670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7% 가까이 늘었다. 모두 8097만 톤 규모다.
• 지난해 김치 수입은 1억8986만 달러, 김치 수출은 1억6357만 달러였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김치 수입이 늘어난 건 배추 가격 급등 때문이다. B2B 시장의 경우 이미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가격이 한국산 김치의 10~30% 수준이다.

지귀연 오늘 윤석열 네 번째 공판.

• 룸살롱 향응 논란이 있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다.
• 민주당은 증거 사진을 공개한다더니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서울고법 판사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 이미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판사는 “의혹 제기만으로 재판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관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의 현자 타임.

• 윤석열은 막판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는 게 김문수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한다.
•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김문수 지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53%,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과 행동도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은 갔지만.”

• “국민의힘은 보내지 못했고, 임은 침묵하지도 않는다.”
• 전웅빈(국민일보 차장)이 보는 김문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 선거운동 기간의 3분의 1을 윤석열이 탈당하느냐 마느냐로 허비했다. “보수의 지형이 쪼그라들어서가 아니라 보수의 정치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진정한 보수의 재건은 낡은 구호나 정치공학이 아니라,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의대 증원 2000명과 대법관 정원 100명.

•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듣는 순간 지난해 정부가 그토록 고집했던 ‘의대 정원 2000명’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법조계와의 충분한 숙의나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밀어붙이다가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 정책의 선의와 별개로 그 과정에서 합리성과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면 실패는 불가피하다. 명쾌해 보이지만 근거가 부족한 숫자,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정책 목표 달성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법복을 입은 판사는 뛰지 않는다.”

• 사람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사이먼 리프킨드(미국 연방판사)는 “법관은 안정과 절제의 표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판결은 숙고의 결과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인진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령이나 논리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악의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제는 정의가 실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절차적 정의란 단순히 절차에서 합법성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매듭지어야 한다.”
• “이미 치러져 일단 결과가 나온 선거에서 당락을 적시에 확정하는 것과,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에서 자칫 후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판결을 그야말로 ‘적시에’ 내리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의의 지연보다는 유독 이재명에 대한 정의가 차별적으로 신속함을 걱정했어야 한다. 원칙대로 그리고 ‘똑같이’ 했어야 마땅하다.”

광장의 의제는 모두 어디로 갔나.

• “압도적 승리로 정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뀔까.”
• 조현철(서강대 교수)의 질문이다.
•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것은 성장과 인공지능이 아니라 평등과 차별 철폐다. 평등 세상에서 누릴 평화를 갈망했다. 하지만 대선이 닥치자 차별 없는 세상, 인권과 노동과 비인간 존재를 존중하는 세상에 대한 바람은 ‘나중에’로 떠밀리고 ‘지금은’ 성장과 기술이 먼저라는 기존의 거대 담론이 분위기를 지배한다.”
• “윤석열 이전부터 위기였던 이들의 삶은 안전해질까? ‘체공인’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진수(세종호텔), 김형수(한화오션)는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올까? 자립적 삶을 갈망하는 장애인의 꿈은 이루어질까? 기후재난 최전선에 있는 농민의 삶은 나아질까?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보장될까?”
• 조현철은 “부디, 겸손하라”면서 “겸손해야만 시대의 절박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 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하고 설명도 드립니다.

벌금 대신 교도소, 두 배 늘어난 이유.

•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는 ‘장발장’ 두 배 늘었다”는 슬로우레터 제목이 논리 비약이고 슬로우뉴스의 객관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요.
•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 2022년 기준으로 형사 사건이 75만 건 가운데 벌금형이 57만 건(76%)이었습니다.
• 벌금형을 받으면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2023년 기준으로 5만7267명, 대략 10% 정도입니다.
•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같은 벌금형인데 누구는 돈으로 막고 누구는 그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 몇 가지 참고할 만한 통계가 더 있습니다.
• 첫째, 2019년 기준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2만6337명 가운데 벌금 300만 원 이하가 85%였습니다. 300만 원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입니다.
• 둘째, 소액 절도가 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가 절반이 넘습니다(51.1%, 2023년 기준).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는 10만7138건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계형 범죄도 많습니다.
• 셋째, 절도 범죄의 동기를 물었더니 ‘생활비 마련’이 14.6%였습니다(2023년 기준).

• 넷째, 노인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절도 범죄 피의자 가운데 61세 이상이 30.8%를 차지했습니다(2023년 기준).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 다섯째, 절도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0만 명당 절도 범죄율은 2012년 584명에서 2012년 322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에는 367명까지 늘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절도 범죄는 줄었지만 노인+생계형 범죄가 늘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벌금 대신에 노역형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 돌아가신 홍세화 선생님이 초대 은행장을 지냈던 장발장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1452명에게 벌금 낼 돈 25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1인당 평균 172만 원입니다.
• 10만 원 도둑도 도둑입니다.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벌금 100만 원이 누군가에게 가벼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열흘의 노역장 생활과 맞바꿀 정도로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 최정학(방송통신대 교수)은 환형유치 제도를 “돈으로 형벌을 살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수(서울대 교수)는 “돈으로 자유를 제약하거나 획득하도록 방조하는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쫓겨 다니는 사람이 33만 명이나 됩니다. “재벌 회장들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지 않지만, 약간의 벌금이라도 내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건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 고영직(경희대 교수)은 “가난을 엄벌하는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몇 가지 개선 방안도 있습니다.
• 첫째, 유럽에는 일수 벌금제가 있습니다. 범죄자 소득 대비 벌금 일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하루 5유로부터 180만 유로까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액 벌금제입니다.)
• 둘째,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셋째, 노역장 유치 대신에 사회봉사 명령 같은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환형유치가 두 배 늘었다는 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범죄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두 배가 됐다는 건 다른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 둘째,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벌금 미납자들 검거에 나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검찰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미납자들의 지명수배를 재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 환형유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명령이 나가고 2. 납부 독촉과 공시 송달, 3. 그래도 안 내면 강제 처분에 들어가는데, 4. 재산이 없는 경우 지명수배와 검거에 들어갑니다. 5. 검거된 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소액 벌금은 불심검문 등에 걸릴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 홍세화의 말을 남깁니다.
•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그 자체로 형벌입니다. 돈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세상을 한 뼘이라도 밀어내는 게 장발장은행의 존재 이유입니다. 장발장은행 덕분에 1명이라도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 사회가 내미는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10명이 못 갚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 대선 국면에 거대 담론이 넘쳐나지만 이런 그늘까지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정부를 맡기를 바랍니다.

"동덕여대 피해 54억 원은 학교 주장일 뿐."

• 동덕여대 점거 농성으로 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과 관련 학교본부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본부가 20억~54억 원을 복구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공지를 내보낸 뒤 언론이 최고금액을 헤드라인으로 쓰면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학생들의 반박입니다.
• 익명의 동덕여대 학생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그 어떤 업체의 견적서나 시세조사도 없으며, 3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편차를 가진 금액이 근거도 없이 피해추산액으로 기재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반발하자 문제의 게시물은 두 시간만에 삭제됐다고 합니다.
• 이 학생은 “대부분의 언론은 해당 시위의 본질이나 사실보다는 54억 원과 폭력사태라는 특정 단어에만 주목하며 근거 없는 정보와 과장된 내용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54억 원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