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를 기다려왔다.

• 뉴스가 기다려진다는 사람들이 많다. 뒤틀린 걸 바로잡는 과정이다.
• 보수 성향 언론도 일단 관망하는 허니문 기간이다.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응원이 얼마나 갈지는 이재명(대통령)이 하기에 달렸다.
• 감사원이 AI 디지털 교과서 의혹을 감사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3.8조 원의 1차 추경에 21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 기금 개편 방안 등도 논의했다. 비영리법인 등 시민단체가 개인의 금융 채권을 매입하는 주빌리 은행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명 시계’ 안 만든다, “그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계는 하셔야죠” 하니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한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

• “국정수행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58.2%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다.
• 민주당 지지율 48.0%보다 높고 대선 득표율 49.4%보다 높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다.

“대북 전단 살포 유감”, 통일부도 달라졌다.

• 구병삼(통일부 대변인)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공약이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입장 발표다.
• 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해 왔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의 아무 말.

•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증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할 때 상부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어제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6차 공판이 있었다. 윤석열은 “곽종근과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경찰 소환도 임박.

•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 1차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세 차례 거부하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경찰은 12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재명 재판 멈춘다.

•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나 마찬가지다.
•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게 눈길을 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 이재명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 가운데 처음이다. 나머지 사건도 모두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정치권과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정치권 압박에 법원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헌법 84조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재판 중단 여부는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이다.
•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미리 재판을 중단시켜 방탄 입법을 막으려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검찰의 항고나 헌법 소원으로 재판 중단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권한 쟁의로 다툴 사안도 아니다.

재판 중지법은 예정대로 간다.

•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조승래(민주당 대변인)는 “재판부마다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면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기소 사실을 알면서도 뽑은 국민들의 선택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 이 문제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돼서도 안 된다”면서 “재판을 중단한 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수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 가뜩이나 특수부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걸 두고 반발이 많았는데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주간경향이 오광수(대통령실 민정수석)가 검찰에 재직하던 시절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구에게 차명으로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오광수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다.
•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보도된 내용만 봐도 ‘사정기관의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이준석 제명 청원 48만 명 돌파.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 청원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이준석은 3차 대선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준석은 과거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며 차별과 선동의 정치를 해왔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 역대 2위 기록이고 1위는 지난해 6월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이다. 143만 명이 동의했다.
• 이준석은 “다시 돌아가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8월? 9월?

• 언제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빨리 앞당기면 친윤 심판이 되고 늘어지면 친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치고 들어올 수 있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만 버티고 있다. 김문수 후보 교체 파문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용태 체제에서 새 대표를 뽑느냐 비대위부터 새로 꾸리느냐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김문수(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다르게 읽기.

시진핑보다 이시바와 먼저 통화했다.

• 불문율처럼 진보 정부는 미국 다음에 중국 먼저, 보수 정부는 미국 다음에 일본 먼저 통화했다. 어제 이재명과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의 통화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첫째, 한미일 협력을 이어간다는 메시지다.
• 둘째, 셰셰 발언 이후 계속되는 친중 논란을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다.
• 셋째,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다는 방향성도 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당기려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 한다면,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가까운 1시 내지 1시 30분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

• 구인 인원이 14만 명인데 구직 인원은 38만 명이다. 구인 배수가 0.37까지 떨어졌다.
• 천경기(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는 “상반기에는 회복 추세가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어렵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일자리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 오염수’? ‘핵 폐수’라 불렀던 이재명.

• 일본이 2년 동안 방류한 오염수가 10만 톤이 채 안 되는데 남은 오염수가 127만 톤이 넘는다.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야당 대표 시절 “핵 오염수라 말해서 고발을 한다니까 아예 핵 폐수라 부르겠다”고 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 이정호(경향신문 산업부 차장)는 “방류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건 2년 전 이재명의 주장이었다. 제소해서 한국이 이기면 일본은 방류를 멈춰야 한다.
• 2023년 야당 대표 이재명과 2025년 대통령 이재명은 생각이 다를까.

해법과 대안.

1인 근무 안 바뀌는 이유.

•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에도 2인 1조는 권고에 그쳤다.
• 김용균과 같은 장소에서 숨진 김충현이 쓴 안전회의 일지를 보면 에어컴프레셔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밸브를 분해해서 정비하고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모두 혼자 했다. 시설 정비나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작업을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인력 쥐어짜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한 명이 선반 작업을 하는데 직무가 다른 직원이 와서 지켜본다? 탁상공론일 뿐이다.”
• “인력을 쥐어짜서 내는 성과는 인정이 아니라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의 감각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책임의 외주화, 편법도 문제다.

• 2명 이상이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 1명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하는 편법도 많다.
• 똑같이 일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고가 발생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근본적으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고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1만 원 주문에 배민 수수료가 4180원.

• 극단적인 경우지만 배달비 3400원에 중개 수수료가 780원이 붙는다. 배달비가 고정이라 소액 주문일수록 점주의 부담이 크다.
• 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한해 30~35%까지 배달비+수수료 상한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생색 내기라는 반발이 거세다. 점주 단체들은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관계자는 “입법 과정은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사회적 대화와 투트랙으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생중계 누가 부담이 될까.

• 이제 기자들도 어설픈 질문을 하면 신상이 털리고 얼굴이 팔릴 각오를 해야 한다. 기자 같지 않은 기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다만 대통령실도 고위 관계자 등 익명에 숨기 어렵고 불편한 질문은 정면 돌파해야 한다.
• 여전히 진짜 중요한 질문은 브리핑이 끝난 뒤 카메라 뒤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생방송 카메라의 위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김회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권력과 언론 모두에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끝나지 않는 쓰레기 전쟁.

• 서울시가 마포구의 소각장 사용 연한을 연장했다. 용산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이 하루 585톤씩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마포구도 당연히 할 말이 많다. 박강수(마포구청장)는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끼리 모여 합의한 비상식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 서울시가 본보기 삼아 마포구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최정숙(서울시 행정협력팀장)은 “해마다 달라진다”면서 “마포구의 오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긁?’에서 읽는 시대정신.

• ‘긁혔냐’는 의미로 쓴다.
• “이 정도에 감정이 상하는 네가 쩨쩨하고 예민한 것”이라는 의도로 던지기도 하지만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강하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뒤 “긁?”이라는 던질 때 여기에 발끈하면 그 공격이 유효하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 이진송(계간 홀로 발행인)은 “’긁’의 계보는 과거 ’프로 불편러’나 ‘웃어 분위기 망치지 말고’와도 이어진다”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차단하는 종결의 어휘이자, 문제를 감정으로 환원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덜어내고,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상대 탓을 하면서 조롱한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 한국의 순수 창작 뮤지컬이다. 작품상과 연출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다.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상이다.
• 2016년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공연된 뒤 지난해 11월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적 기발함(quirky)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인간애를 녹여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 뉴욕타임스는 “공상과학적 기발함(whimsy) 속에 완전히 독창적인 인간의 비극(heartbreaker)을 숨겨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라이아웃과 프리뷰가 필요하다.

•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뮤지컬을 키우려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못지않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과 검증과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트라이아웃은 개막에 앞서 인근 도시에서 무대를 만들어 흥행성과 예술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제작비를 줄일 수 있고 실패 부담도 적다. 트라이아웃을 거치면서 작품이 주저앉기도 하고 각본이나 배우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 프리뷰는 개막에 앞서 예비 공연을 돌리는 걸 말한다. 보름이나 몇 달씩 가기도 한다. 티켓 가격이 싸고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관객들도 이해하고 본다.
• 정식 개막 전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 원종원(순천향대 교수)은 “어쩌면 해피엔딩’의 등장은 반가운 사건이지만 감나무 아래 누워 다음 단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천재가 시장을 바꾸는 것만이 문화예술의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60대 고용률이 20대 따라잡았다.

• 4월 기준 60대는 60.0%, 20대는 60.3%다. 5월 들어 역전됐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20대는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일자리도 줄었고 경력직 채용 선호가 뚜렷해졌다. 학교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까지 늘어졌다.
• 송준행(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60대 일자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5년마다 리셋?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

• 윤석열은 역주행을 했다. 바통은 내팽개쳤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리셋이 아닌 축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잡은 순간부터 전력 질주해도 추격이 쉽지 않은 판에 전임자 탓을 하고 단죄에 시간을 허비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천천히 서둘러라.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전 미국 대법관)는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기후를 읽고 있나.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고 보는 게 한국의 대법원이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속도전은 안 된다고 본다.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 천천히 서둘러라)”는 금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지금 구조에서 대법관을 늘리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대법관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가운데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 변호사 출신은 김선수(전 대법관)가 유일하고 여성 비율은 여전히 21% 수준이다.
•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분풀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권 초에 5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

• 김선걸(매경이코노미 국장)은 “권력은 시간의 함수”라고 평가했다. 정권 초반에는 에너지가 폭발한다. 윤석열은 비교적 일찍 꺾인 편이지만 박근혜(전 대통령)도 초반에는 강력했다.
• 시간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이라서 가능할 뿐이고 권력은 계속 줄어든다.
•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곁에 둬야 하고, 둘째, 신문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끝날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