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 5억 원으로.

• 초안에서는 50억 원이었는데 낮아졌다. 가상 자산 시장을 키운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은행권부터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자는 입장이다. 이창용(한은 총재)도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정부는 내 의견에 관심 없다”, 보수는 61%, 진보는 31%.

• 그만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이 낮다는 이야기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사 결과다.
• 성예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은 “계엄 사태와 탄핵, 대선 패배를 겪으면서 회의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28%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꼭 당선되기를 바랐다”고 했지만 65%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여전히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질문, 계엄에 대해 제대로 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걷기만 해도 지역화폐 준다.

• 경기도에서 만든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앱이 있다. 8000보 이상 걸으면 400원을 적립해 준다.
•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 플로깅(쓰레기 줍기)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연간 최대 6만 원이 한도다. 지금까지 130만 명이 참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량만 7762만 톤.

•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허용 총량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 배출권 잉여량은 배출권 공급량에서 인증 배출량을 뺀 수치다. 기업들이 할당 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받은 배출권도 쌓여 있다는 이야기다.
• 권경락(플랜 1.5 활동가)은 “환경부가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 최기원(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배출 허용 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 할당을 확대해 시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윤석열과 이준석, 딱 한 번의 만남.

• 윤석열 집권하는 동안 한 번뿐이었다고 한다. 이준석이 당 대표 시절,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다.
• 윤석열: “대표님, 경기도에 져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 이준석: “경쟁력 있는 유승민 대신 김은혜를 후보로 대통령께서 민 탓에 진 거 아닌가요.”
• 윤석열: “……”
• 당시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 18개 가운데 13곳을 챙겼다. 이준석은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봤는데 윤석열은 “경기도를 지니 다 진 것 같다”면서 이준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이야기다.

탈덕수용소의 비참한 최후.

• 장원영(가수)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내보냈던 유튜브 채널이다. 장원영의 변호사가 미국 법원에 운영자 박아무개의 신상 정보를 요구했고 버티던 구글이 이름과 IP 주소를 토해냈다.
• 운영자 박아무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장원영과 소속사에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 수익금을 추징했고 부동산은 가압류했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가해자들이 숨을 곳이 갈수록 좁아진다”면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싸워볼 만한 세상이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리 기사? 복대리 변호사.

• 재판에 대신 나가는 복대리 전업 변호사가 늘고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변호사 A는 스마트폰으로 사건을 잡는다.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대부분 업무는 집에서 한다.
•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급하게 복대리를 찾는 건 오래된 관행이다. 보통 건당 10만 원을 받는다.
• 5분 대기조처럼 단체 대화방을 지키는데 몇 초 만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 복대리 중개 앱도 나왔는데 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뗀다. 내용도 모르고 스마트폰만 들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 판사가 “본대리 좀 나오시라 하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미주의자? 나는 하버드 나온 미국 변호사.”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이 한 말이다.
•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적 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한국 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예스24 해킹, 36시간 만에 인정.

•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인한 접속 오류라고 밝혔는데 연합뉴스가 랜섬웨어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을 보도한 뒤 뒤늦게 알았다며 해킹 사실을 인정했다.
• 개인 정보 유출은 없다고 하지만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도 잘나가던 때가 있었다.

•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 담론을 주도하면서 다수 당이 됐고 대선에 승리했다.
• 2021년에는 0선 30대 당 대표를 뽑아 바람을 일으켰고 대선에 승리했다. 이준석이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고 실토했지만 어쨌거나 쇄신의 모양을 갖췄다.
• 국민의힘은 여전히 107석을 확보한 야당이고 선거 치른 뒤 자산이 늘어 1200억 원이나 된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적당히 문패만 바꿔 달고 하던 대로 하며 상대가 자빠지는 요행만 바란다면 ‘멍청한 당’이란 욕도 아까운 당이 된다”고 경고했다.

주한 미군 감축, 못할 건 없다.

• 대통령이 없는 지난 반 년, 한국이 우습게 보였나.
• 피트 헤그세그(미국 국방부 장관)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기조에서 벗어나라”고 압박했고,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은 일본·중국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이라며 한국을 미국의 전략 자산 취급했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차이를 무시하고 한-일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미국의 관성은 미국 내 ‘저팬스쿨’이 한국 업무를 겸하며 생긴 폐단인데, 윤석열 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듯싶다”고 평가했다.
• 미국은 내친김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고 싶어한다. 여기서 현상 유지에 매달리면 방위비를 올려주거나 미국의 요구를 더 받아줘야 한다.
• 서의동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실용외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낡은 인식과 결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주한 미군 감축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 “한국이 변화를 겁낼수록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질 뿐이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동맹 중독’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능동적인 안보 구상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기회이자 책무가 이재명 정부에 주어졌다.”

노동자들의 연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는 트럼프를 보면 이 싸움이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의 싸움처럼 보인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궁극적으로 제국의 지배 아래서 이뤄진 자본의 세계적 재배치”라고 본다. 노동자들의 상호 적대가 아니라 제국주의 반대라는 깃발 아래 양국의 노동자 계급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 정부의 우선 순위도 고용을 안정하고 지역 경제 붕괴를 막는 데 둬야 한다.

‘약한 자’가 되자.

• “Werden”,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철학자)의 말이다. 니체가 말한 ‘약한 자’는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존 권력 구조를 부정하며,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조하는 자를 말한다.
• 정희진(여성학자)은 “선악 구도 속에서 이준석을 악마화하는 것은 또 다른 ‘이준석’을 낳을 뿐 약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정희진은 “이준석의 공정은 약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원리를 적용할 대상을 자기가 정하겠다는 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치학”이라고 본다.
•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선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많은 사회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선한 사람은 강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사회라면 이미 유토피아일 것이다. 다른 시각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선한 자, 옳은 자가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나의 약함을 수용하고 타인의 약함을 포용할 때, 우리는 안도와 평화를 얻는다”는 이야기다.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이라면 ‘나중에’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의 파시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중에’로 미뤄뒀던 과제들을 해결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부터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