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현안.

국채로 조달한다.

• 19.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 재정을 조이는 걸 최우선 순위에 뒀던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부채가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 할인 쿠폰도 뿌린다.

• 숙박 할인 쿠폰은 50만 장, 1박당 2만~3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영화 쿠폰은 1인당 6장 한도로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50만 장이 나간다.
• 미술 전시는 3000원, 공연예술은 1만 원 할인 쿠폰이 각각 160만 장과 50만 장 나간다.

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취약 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할인율도 7~10% 수준에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서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도 공개할까.

• 이재명이 “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면서 “별 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뒤 대변인 브리핑으로 끝냈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식 공직 기강 잡기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도와 달리 행정부 내부 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석 거부 김용현, 특검이 영장 친다.

• 내란 특검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일, 경호처 직원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부수고 공관의 문서를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용현은 오는 26일이 구속 기한 만료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항고한 상태다. 조건부 없는 석방을 기다렸겠지만 조은석(특검)이 낸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익명의 한 판사는 “김용현이 지금이라도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방한 뒤 다시 구속되거나 지귀연이 보석을 취소하고 특검의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지귀연의 판단에 달렸다.

더 깊게 읽기.

체포 영장 들어갈 순서다.

• 어제 윤석열이 3차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세 차례 거부하면 영장을 치는 게 통상적인 순서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출석해서 해야 한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에 따르면 경찰은 윤석열에게 반감이 크다. 수사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버틸 수 있을까.

97일 만에 김형수가 내려왔다.

•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철탑 농성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일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타결됐지만 본청이 아니라 하청과 협상이었다.
•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는 “올해 교섭에서는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고 말했다.
• 1.5평 ‘하늘 감옥’에서 내려와서 한 첫마디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과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란 공격 승인? 최후 명령은 보류.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분위기를 떠보고 있는 중이다.
• “일주일보다 짧을 수도, 더 짧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벙커버스터(GBU-57)로 핵 시설을 완파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주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완파하려면 전술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강남구 아파트만 303조 원.

• 강남 3구를 모두 더하면 721조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90조 원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의 43% 수준이다.
• 20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 강남구 인구가 56만 명, 강북구는 28만 명인데 아파트값 총액은 23배에 이른다.
•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집값이 112.3% 올랐는데 전국 평균은 42.9%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역 투 트랙으로 가자.

• 지역은 공급 과잉과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다. 악성 미분양 83%가 지역 소재 물량이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시작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시장을 무시한 규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문재인 정부처럼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면서 ‘똘똘한 한 채’를 더욱 부추긴다면 규제의 부작용만 심해질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내주길 바란다.”

종부세 때문에 집값 올랐나.

•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류이근(한겨레 논설위원)은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는 거센 반발과 과도한 논란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면서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이 종부세 탓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지금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꾀할 수 있도록 약화한 종부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독재자 맞다.”

• 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이 친북 논란에 선을 그으며 한 말이다.
•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걸 두고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고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했다.
•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 풀 저 풀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비 두 배로 늘려라.”

• 션 파넬(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연합뉴스에 보낸 답변이다. “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는 게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은 지난해 66조 원을 썼는데 GDP의 2.8% 수준이다. 5%라면 거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해법과 대안.

더울 때는 쉬자.

•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때 휴식을 보장하자는 의무화 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했다. 1년에 91시간 정도인데 그걸 못하겠다고 없애버렸다.
•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늘어난다. 5년 동안 115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고 12명이 사망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일터에서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 혹은 ‘벗어날 권리’는 새 정부가 반드시 법제도화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습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후 거버넌스 개편은 신경과 수술.”

• 외과 수술이 아니고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기후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윤원섭(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정리한 구도는 대략 이렇다.
• 환경부는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 탄녹위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 산업부는 별 생각이 없다.
• 기획재정부는 의견이 없다.
• 산업부와 환경부의 이해 상충도 문제지만 부처들끼리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윤원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정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높은 집중도와 조정력을 갖춘 거버넌스 구조로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잠실 5단지, 최고 65층으로 재건축.

• 30동 3930세대에서 33동 6387세대로 늘어난다.
• 785세대가 공공 임대로 배정된다.

배달의민족, 1만 원 이하에 중개료 안 뗀다.

• 업주들에게 제안하는 상생안이다.
• 1만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배달시켜 먹을 때 중개 이용료 7.8%에 배달비가 3400원 붙는다.
• 중개 이용료가 사라지고 배달비 차등 지원까지 붙으면 점주가 부담할 수수료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이 낮아지고 1인 식사 주문도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와 치킨 등은 소액 주문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한 그릇 주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춘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인 가구, 800만 돌파.

• 1년 전보다 62만 가구가 늘었다.
• 맞벌이 가구는 609만 가구, 3만 가구 정도 줄었다.

‘기적의 술값 계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 검사와 변호사 등 5명이 밴드에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536만 원어치 술을 먹고 김봉현(라임자산운용 전주)이 계산을 했는데 무죄가 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어제 유죄 선고가 났다.
•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불렸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 술값이 481만 원이고 밴드와 여성 접객원 비용이 55만 원이었다.
• 검찰은 검사1과 검사2는 밴드를 부르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96만 원(=481÷5), 남아있던 셋(검사3+변호사+김봉현)은 114만 원(=96+55÷3)으로 접대 비용을 쪼갰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검사3만 불구속 기소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중간에 한 사람(행정관)이 합류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더 쪼갰고 모두 100만 원 밑으로 줄었다. (96=481÷6+55÷4)
• 대법원은 밴드를 부르기 전이 1차, 부른 다음이 2차라고 보고 행정관이 2차에 합류했으니 검사3의 술값이 102만 원(=240÷5+241÷6+55÷4)이라고 봤다.
• 검사3(끝까지 마신 검사1)이 나의엽(전 수원지검 검사)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가금 처분을 내리자 사직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전직 검사들을 멀리해야 한다.

•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은 “이재명 정부도 급할 때는 검사를 찾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지고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는 경고다.
• “착한 검사도 있고 나쁜 검사도 있겠지만 검사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스텝이 꼬이기 쉽다.”
• 강철원은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과 송기헌, 주철현, 양부남,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김기표(이상 민주당 의원),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여의도 입성은 꿈도 못 꿨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강철원은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면 검찰청을 떠난 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동남권 중화학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시작되면 경제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IMF 때는 실물 부문 경쟁력이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벌써 여수 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 떨어진 상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 박상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경쟁 체제 도입, 독과점 구조 혁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중소 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