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 그동안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뭘까.
• 세마포는 “트럼프는 미국이 장기간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단 저지르긴 했지만 판을 더 키울 생각은 없다는 이야기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는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팀이라고 불렀다.
• 가디언은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큰소리쳐 왔다. 그런데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에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하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주도권을 빼앗기는 걸 참지 못한 트럼프가 1주일을 못참고 더 큰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다.
•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도망간다)라는 비난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자기 공을 인정 받고 싶어 안달난 트럼프는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군사 작전 이면에 개입했다는 뉘앙스을 풍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터키의 중재로 이란 정부와 협상을 타진했는데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짐을 싸고 있었고 트럼프가 직접 터키까지 날아갈 의향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하나.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모인 페르시아만과 아라배아해를 잇는 좁은 입구 같은 곳이다.
• 원유와 LNG 수송의 각각 25%와 20%가 이곳을 지난다. 가장 좁은 구간이 33km 폭이라 작정하고 통제하면 지나갈 수 없게 된다.
•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산유국들이 이란 편에 설 가능성도 있다.
•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비용이 각각 5.19%와 1.39% 오른다.

유가 130달러 갈 수도.

• 20일 기준으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 선물 가격은 1배럴에 77달러와 75달러 수준이다.
•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국 물가 상승률이 6%까지 오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제 어떻게 되나.

•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박탈한 뒤 평화를 만들고 싶어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 2003년 조지 W. 부시(전 미국 대통령)가 이라크를 공격한 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외교 정책 실수라고 불린다.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협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 이란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 페르시아만의 알-우데이 공군 기지와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 기지가 타깃이 될 수 있다.
• 이란도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먼저 칠 수 있다.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미국을 공격하고 싶겠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라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은 이스라엘 공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이란이 1500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면 이를 요격하는데 4500발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사일은 2000발 정도인데 절반은 그냥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더 큰 전쟁의 시작일 수도.

• 뉴요커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란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만들기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번 공격이 그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이란은 3주 안에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
• 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제임스 액튼(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소장)은 “이란이 국제기구의 감시를 벗어나 핵무기 개발을 서두를 경우 1~2년 안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뉴욕타임스는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군사력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설령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빌드업도 없었다.

• 미국이 공격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영토를 먼저 공격한 상황이다.
• 조지 W. 부시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핑계라도 댔지만 트럼프는 “나의 인내심이 바닥 났다”는 것 말고는 없다.
• 지난 금요일 이미 B-2 폭격기가 출격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 펜타곤이나 백악관에서도 아무런 유출이 없었을 정도로 모든 것은 트럼프 머리 속에 있었고 트럼프가 거의 혼자 결정했다.
• 트럼프는 막판까지 이란과 합의를 원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연 합의가 될지는 의문이다.

벙커버스터 실전에서는 처음.

• B-2 스텔스 폭격기 6대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 기지를 출발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37시간을 날아가 이란 포르도 등에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다.
• 벙커버스터는 한 발 무게가 13.6톤에 이른다. 포르도 핵 시설이 80~100m 지하에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를 한 곳에 세 발씩 터뜨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 B-2는 한 대에 21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이 19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제작이 중단된 상태다.
• 해군 잠수함이 순항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 이스파한이 머리, 포르도가 심장, 나탄즈가 척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스파한에 과학자들이 많고 포르도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지다. 나탄즈는 가장 크고 오래된 농축 우라늄 기지다.

실패했을 수도 있다.

• 이란 정부 관계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방사능 오염 징후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나토 참석 안 한다.

•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 국민의힘은 “안일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를 만나더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깊은 논의가 어려워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숨은 재산 출처는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8억 원이 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김민석은 아이 학비 2억 원을 빼면 5억~6억 원인데 재혼과 장인상,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주장했다.
•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신고해야 한다.

“해명 지켜보자.”

• 이재명은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만났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하자 이재명이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준안 단독 처리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A4 용지 나왔다.

• 지난해 4월 이재명이 당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A4 용지 10장짜리 원고를 꺼내들고 15분 동안 읽었다.
• 어제는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A4 용지 3장을 꺼내들고 7분 동안 읽었다. “앞으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입법은 없을 것이고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하자 이재명이 말없이 주스를 마셨다고 한다.

더 깊게 읽기.

대통령실은 ‘만사현통’.

• 김현지(총무비서관)가 실세라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이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던 시절부터 30년 이상 동지이자 최측근이다.
• 대통령실 정원이 443명인데 아직 절반도 차지 않은 상태다. 김현지가 깐깐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 인사가 늦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비서관으로 통하지만 자기 라인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건희 공범으로 바뀔 수도.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였는데 방조나 공범으로 혐의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통화 녹음이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공범들의 진술도 달라졌다.
• 1차 시기에 주포 이아무개가 김건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만약 이 돈이 손실 보전금 성격이라면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영끌’이 늘고 있다.

•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쏟아붓는다는 말이다. 6월 한 달 동안 가계 대출이 6.3조 원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루 평균 2102억 원씩 늘고 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 대출을 서두르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이 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3년 반 만에 찾아온 3000.

•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3021.84를 찍었다. 두 번째 3000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 문재인 정부 때는 동학 개미 운동의 효과가 컸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6월 들어서만 5조 원 이상 순매수했다.
•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이 상승 폭이 컸다.
• 이란 상황 때문에 한동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아직 정부 재정 건전하다.

• 김영익(서강대 교수)의 평가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3.8% 수준이다. G20 평균은 91.8%다.
•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10.5%로 G20 평균 88.7%보다 높다.
• 가계 부채도 90.1%로 G20 58.3%를 웃돈다.
• 대략 정부+기업+가계 부채는 G20 평균과 비슷하다.
• 김영익은 “정부가 생산성 높은 곳에 돈을 잘 써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를 넘는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증세 없이는 모두 헛소리.

•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램지 룰’이라는 게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세입 예측을 실패했고 경제 상황이 안 좋기도 했다. 3년 동안 명목 소득은 연평균 5% 가까이 늘었는데 국세는 연간 7% 이상 줄었다. 정작 감세 효과는커녕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를 키웠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세율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의 복원이 재정의 역할을 회복하는 출발이라는 이야기다.

포항은 상가 공실률 40%.

•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포스코가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현대제철도 이달 들어 포항2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 경상북도 산단 공장 가동률이 1년 전 93%에서 76%로 떨어졌다.
• 철강 산업은 한국 제조업 생산의 6.7%를 차지한다. 철강 산업의 위기를 국가 전략 산업의 위기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고리 1호기 멈춘 건 박근혜였다.

• 2017년 6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선포식을 하면서 탈핵 선언을 했던 건 맞지만 탄핵 당하지 않았으면 박근혜(전 대통령)가 했을 일이다.
•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첫 원자력 발전소였다. 2007년 설계 수명이 지나 2008년 10년 계속 운전을 승인 받은 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리고 2017년 영구 중지됐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관련이 없다. 때가 돼서 중지한 것이고 해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은 215기,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5기뿐이다.
• 박기용(한겨레 지구환경팀장)은 “언제까지 탈원전 공격이나 하고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곡관리법 의무 매입 말고 조건부 매입으로?

•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윤석열(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방어한다는 취지인데 2030년 기준으로 연간 1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 이재명 정부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재배 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 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걸기로 했다.
• 문대림(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정부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쌀값이 떨어질 때 매입하는 방안이다.

오늘의 TMI.

대통령 없는 대통령 사진.

• V0가 김건희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사진이 많다. 이재명보다는 이재명이 보는 국민들을 담는다. 정작 이재명은 블러처리된 사진도 많다.
• 이동현(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새 정부가 지금의 시선을 임기 끝까지 이어간다면 어쩌면 국민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위성환(작가)의 작품이다. 프랑스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10년 넘게 유럽을 떠돌면서 탱고 사진을 찍었다. 우연히 지난해 전당대회 사진을 찍었다가 발탁됐다.
• 위성환을 발탁한 강영호(작가)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 “대통령을 권위적으로 너무 클로즈업하지 말자, 대통령 시선이 향하는 곳이 중요하니 등을 찍어도 된다, 대통령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도 중요하니 너무 대통령만 크게 찍지 말고 공간과 여백을 담자.”
• 조선일보도 “기존의 정형화된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을 정도다.
• “대통령 청사 출근길에서 수평이 살짝 기울어진 구도는 화면에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하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정적과 아픔을 차분히 담아냈다. 그럼에도 그의 사진은 미학적 감각을 바탕으로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들 만큼 시선을 붙잡는다. (중략) 이미지의 파급력을 인식하는 지도자와 소신 있는 사진가가 함께할 때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강력한 정치적 언어가 된다. 비워낼 줄 아는 사진일수록 이미지의 힘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민생 지원금 2년 전 소득 기준으로 지급.

• 1차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지만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에게 지급한다.
• 세금은 납세자가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이 어렵지만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 있다.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가입자에 따라간다.

지난해 한국 찾은 외국인 환자 117만 명.

• 2023년 61만 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7145억 원, 결제 건수도 149만 건에 이른다. 1건에 48만 원 수준이다.

검정고시 급증.

• 4월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1만1272명이 응시했다.
• 내신 경쟁을 피해 수능에 집중하기 위한 입시 패스트트랙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2028년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 상당수가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선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고수하는 내신제와 학원에서 따로 배운 기술 없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갈라파고스 수능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에코 세대가 하드 캐리하는 출산율.

•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아이들을 에코 세대라고 한다. 대략 1979~1992년생들이다. 반짝 이 구간에 인구가 70만 명 이상 늘긴 했지만 이 구간이 지나면 다시 60만 명대로 떨어진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에코 세대의 출생붐을 낙관하고 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작정 인구수가 많다고 에코 세대의 결혼·출산을 응원할 것이 아니라, 저성장과 좋은 일자리 감소, 주거 불안 등 그들이 생애 주기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 추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30대 초반 무배우 여성의 혼인 건수는 늘었지만 혼인율은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기저 효과일 뿐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배우는 결혼 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혼도 포함.)

•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은 2019년 67만 명에서 2023년 91만 명으로 늘었는데 무자녀 유배우 여성은 26만 명에서 28만 명 수준으로 늘었고 유배우 유자녀 여성은 63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었다.
• 에코 세대에 해당하는 이 연령대 여성 인구는 156만 명에서 165만 명으로 늘었는데 혼인도 결혼도 둘 다 줄었다.

다시 검수완박, 생각해 봅시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글이다.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공소청으로 대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낸 검찰 개혁 로드맵이다.
• 김예원은 세 가지 문제를 짚었다.
• 첫째,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청과 중수청, 공수처가 사건을 나눠맡게 되면 관할도 헷갈리고 절차도 혼란스러워진다.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수사 책임도 불분명해진다. 국가수사위원회가 고소와 고발 각각 48만 건과 9만 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김예원은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셋째,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 김예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