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준 국방비 증액 요청 있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 대신 다녀왔다.
•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61조 원이다.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각각 43조 원과 18조 원이다.
• 전체 정부 재정은 474억 원, 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은 12.9%다.
• 조성렬(경남대 교수)은 “10년의 기한을 확보한 나토처럼 시간을 벌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방비 항목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등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97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3140억 달러와 1490억 달러. 한국은 11위다.

김상환과 오영준, 헌재는 진보 우위로 개편.

• 김상환(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각각 지명했다. 둘 다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 9명 완전체가 되면 진보 4명에 보수 2명, 중도 3명의 구도가 된다.
• 이재명 임기 안에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김형두(재판관)와 정정미(재판관), 정형식(재판관)이 모두 퇴임하면 진보 우위가 더욱 강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셋 다 2029년에 임기 만료다.

다르게 읽기.

인재 남방 한계선은 수원?

• 서쪽으로는 송도, 남쪽으로는 수원, 동쪽으로는 위례. 소셜 미디어에서 도는 인력 지도다.
•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0대 그룹 채용 공고는 2014년 57%가 수도권에 몰렸는데 2023년에는 91%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70%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가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크다.
• 스타트업 기업의 82%가 수도권에 있다.
• 중앙일보는 “기업이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모이는 무한 반복 고리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인재 남방 한계선은 수원?

• 서쪽으로는 송도, 남쪽으로는 수원, 동쪽으로는 위례. 소셜 미디어에서 도는 인력 지도다.
•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0대 그룹 채용 공고는 2014년 57%가 수도권에 몰렸는데 2023년에는 91%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70%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가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크다.
• 스타트업 기업의 82%가 수도권에 있다.
• 중앙일보는 “기업이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모이는 무한 반복 고리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사라진 기회, 청년 일자리 25만 개 줄었다.

• 20대 이하 일자리가 2019년 4분기 326만 개에서 지난해 4분기 297만 개로 줄었다.
• 신규 채용 일자리는 166만 개에서 141만 개로 줄었다.
• 300명 이상 기업만 놓고 보면 20대 신규 채용이 2019년 47만 개에서 2023년 40만 개로 줄었다. 일자리도 줄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더 줄었다는 이야기다.
• 해법은 단순하다. 한국일보는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정청래, 이동형은 박찬대.

• 새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매불쇼’, ‘새날(새가 날아든다)’, ‘이동형TV’, ‘사장 남천동’ 등이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 채널이다.
• 황희두(노무현재단 이사)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기세로 유튜브를 구독하며 에너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 8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심(이재명)’뿐만 아니라 ‘김심(김어준)’도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어준은 정청래(민주당 의원)를 당 대표로 미는 분위기다.
• 오광수(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도 김어준이 여론을 주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 목을 치면 된다”고 하자 김어준이 “대통령 비서라서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오광수는 안 된다고 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해법과 대안.

마약 범죄 암수율 최소 20배.

• “비전문가들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부모는 분노를 표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마약 중독은 병이다. 전문가에게 알리고 도움이 받아야 한다.”
• 남경필(은구 대표, 전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은구(NGU)는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Up)는 말이다.
• 암수율은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마약 상습 투약자를 70만~80만 명 정도로 본다. 100명 가운데 1명이 마약 중독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남경필은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라면서 “마약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 첫 해체.

• 영구 중단 8년 만이다. 상업 원전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방사능 유출과 폐기물 처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1978년 가동을 시작했고 2017년 중단됐다.
• 해체 작업은 예산이 1조713억 원, 12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 200리터짜리 폐기물 드럼통이 8만 개 이상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이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동 중인 원전이 417기, 건설 중인 원전이 61기다. 시장 규모가 519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즉시 해체보다는 20년 이상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연 해체도 가능하다.

•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영구 정지될 국내 원전들은 원전 업계의 이익을 앞세우는 ‘즉시 해체’보다 안정성·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지연 해체’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는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해체 심사를 앞두고 있고 고리 2호기와 3호기는 수명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2030년까지 추가로 8기가 수명을 다한다.

미국은 80년 쓰는데.

• 고리 1호기보다 먼저 가동했던 미국의 스리마일섬 1호기는 2019년에 폐쇄됐는데 2028년부터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1976~1980년에 가동을 시작한 원전 78기 가운데 아직 가동 중인 원전이 36기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부자 나라들이 80년 이상 쓰는 원전을 40여 년 쓰고 쓰고 버리나,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산업 종사자 57만 명.

• 지난해 기준이고 2023년 대비 3만 명 이상 늘었다. 매출은 149조 원 규모다.
• 산림 산업은 10억 원 생산에 13.6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1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
• 전남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은 연간 30만 명의 관관객이 몰리면서 6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오늘의 TMI.

유시민이 총리 후보였나.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불쇼에서 한 말이다.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내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유시민에게 총리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니 김민석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건 모르겠다”면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한 기자 개처럼 내쫓아야.”

• “Thrown out like a dog.” 트럼프가 한 말이다.
• CNN이 “이란 핵 프로그램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걸 두고 “우리의 애국적인 조종사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위대한 임무 수행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도 했다.
• 이 보고서는 현장 조사 없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다. 핵 시설 파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 DJI는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중국은 로봇 산업 점유율이 40% 이상이다.
• 전기차 점유율도 60% 이상이다. 테슬라가 아니라 BYD가 1위다.
• 2차 전지 시장에서는 CATL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 특허 출원도 중국이 1위다.
• 네이처 인덱스 상위 10대 연구 기관 가운데 8개가 중국에 있다.
• 최근 10년 동안 출원된 AI 관련 특허의 70%가 중국에서 나왔다. AI 인재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 화웨이는 11조 원을 기초 연구에 투자했다. 참고로 한국 정부의 기초 연구 예산이 2.3조 원이다. 중국 정부는? 48조 원이다.
• 오세정(서울대 교수)은 “중국 ‘과학 굴기’의 원인과 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성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00원 운임, 관광객도 늘고 민폐도 늘었다.

• 인천i바다패스를 쓰면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1500원에 갈 수 있다. 섬에서 1박을 해야 한다.
• 탑승객이 30% 늘었지만 쓰레기가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도 많다. 정작 섬 주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일도 벌어진다.
• 백령도 인구는 1만9776명으로 2만 명 선이 무너진 상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백령도 여객선 이용객은 30만 명에 육박한다.

치킨집 한 달 배달 수수료가 830만 원.

•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가 1년 전과 비교해서 33% 올랐다. 2023년 10월 450만 원에서 지난해 10월 598만 원으로 올랐다.
• 배달 주문이 많은 치킨집은 평균 830만 원으로 인건비 732만 원보다 많았다.
• 평균 이익률이 커피 전문점은 9.5%, 햄버거집은 9.4%인데 치킨집은 6.5%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기계를 돌보는 사람들.

• 김용균이 숨진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한 김충현은 전환 대상 산업 종사자였다. 일자리가 곧 사라질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기후 위기의 책임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데 그 비용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부정의”라고 지적했다.
• 김충현의 책상에 꽂혀 있었다는 ‘이재명과 기본소득’에 이런 대목이 있다.
• “기술이나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동하지 않고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살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못살고 있다. 그렇다면 구조적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AI 시대에도 노동자들은 빵 굽는 기계에 기름칠하러 들어가고 선반 기계를 고치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손제민은 “책임 있는 윤리적 AI 대전환을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Spending Review’ 필요하다.

• 지출 점검 제도를 말한다.
• 김홍균(서강대 교수)은 한국이 국가 부채에 취약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자칫 금리 급등과 환율 불안, 자본 유출 등 금융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세수보다 지출 증가가 훨씬 가파른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 김홍균은 ”정부 지출은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지출 점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경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 웹툰 ‘송곳’의 대사를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쳤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지만 이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배려해 노동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부터 달라졌다. 여야 대표들과 벌써 두 차례 밥을 같이 먹었고 윤재인 정부 장관들에게 당분간이라도 열심히 일하자고 격려한다. 표현도 신중해졌다. 내란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 도병욱(한국경제 정치부 차장)은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가 “야당의 좋은 점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걸 두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고 했다.
• 반대만 하던 야당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갈아탔으니 책임도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여당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야당처럼 실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