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한 달만에 기자회견.

• 보통 취임 100일에 하는 첫 기자회견을 한 달 만에 했다. 오랜 행정 경험에서 우러난 ‘일잘러’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윤석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논리적이었다.
• 질문은 추첨으로 이뤄졌고 사전 준비된 질문이나 짬짜미도 없었다. 아직 정권 초반이고 인사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 공격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말했다. 4.5일제 도입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시점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지역 균형 발전 이슈에서는 “실제로 옥천에 볕이 들지는 모르겠다”고 공연한 기대를 경계했다. 의정 갈등 문제는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비유도 돋보였다.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거나 “먹고 싶은 과일 먹게 만들자”거나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같은 문제고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설명도 직관적이고 명확했다.
• 경험을 강조한 부분도 효과가 좋았다. “공장에서 일할 때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거나 “변호사로 일할 때 부부 상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은 로봇 태권V와 같아서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유도 직관적이었다.
•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도 돋보였다.” 전쟁 중에도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동시에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둘 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실용 외교 노선를 강조했다. “독도는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명쾌했다.
• “차별금지법이 급한 일이 아니라 본다”고 한 건 논란이 될 수 있다.
•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권력은 무상하고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 첫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허니문 기간이고 민감한 쟁점이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민생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쟁점과 현안.

어제 기자회견 핵심 키워드.

•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묻자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침 카메라에 잡힌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국민들도 이견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주 4.5일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관세 협상은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어 지금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 의정 갈등은 “가장 자신이 없는 분야였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국가적인 손실도 컸다”고 진단했다.

신문마다 앵글이 달랐다.

•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부동산을 뽑았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검찰 개혁을 뽑았다.
• 한겨레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둘을 합친 제목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 마지막 답변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고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수요 억제는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면서 부동산 가격 통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 “부동산보다는 금융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투기와 투자, 투기꾼과 실수요자는 도덕군자의 눈에만 구분될 뿐, 현실에서는 경계가 흐릿하다”면서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성공한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결국 국민들의 결단과 선택.

• “언제나 상황은 둘 중 하나다. 여소야대거나 여대야소거나. 지금은 여대야소지만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거고 잘못하면 바뀐다.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국민들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지금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이니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임명 동의안 통과.

•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찬성 173명에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은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첫째 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오늘 임명한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 특검 최우선 수사는 “삼부 체크하고.”

•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동기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한 다음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2023년 5월의 일이다.
•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특별한 관계다. 조남욱(삼부토건 회장)은 15년 동안 명절 선물을 보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 서울의소리 통화 녹음에서는 김건희가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다”고 말한 적도 있다.
• 김건희 특검은 어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손가락질 하려면 나부터 떳떳해야 한다.

• 70억 원 재산의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을 나무라는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는 김민석의 축의금과 조의금을 문제 삼으면서 “‘검은 봉투법’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 김종철(전 녹색평론 발행인)은 “구조적 변화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 강수돌(고려대 교수)은 “일부 정치 검사 탓에 조직 전체가 진흙탕이 된다”면서 “이제 검찰 세계도 ‘약자와 연대’하는 특별 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몸통 전체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다.

• 윤석열을 청산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보수의 자격을 잃은 세력까지 껴안고 갈 수는 없으므로 도려내야 하는데 자칫하면 몸통 거의 전부를 도려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이기홍이 제안한 출구 전략은 계엄과 탄핵을 분리해서 다루자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은 청산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은 끌어안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 “대선 주자 충동 구매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흥미롭다. “정치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윤석열 영입이었다”는 진단이다. “혁명적 개혁을 위해 과도기적 일극 체제”가 과연 국민의힘에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 김건희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디올백 사건 등을 어떻게든 짚고 넘어갔을 수 있다.
• 물론 윤석열이 트집을 잡아 쫓아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최순실의 뒤를 캐던 이석수(당시 특별감찰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나기도 했다.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만 미치면 전쟁이 시작된다.

•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민주공화국의 국방이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한국 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 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박정희 수출회의를 배워라.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제안이다.
• 박정희(전 대통령) 수출회의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둘째, 정례적으로 회의를 했고, 셋째,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
• 박정희는 151차례 회의 가운데 5번 빼고 모두 참석했다. 관료와 업계, 학계를 망라해 100명 가까이 참석하는 메머드급 회의였다.
• 최병천은 “규제개혁에 열정적이고 균형감각을 가진 ‘어공’(정무적 역할을 하는 채용직 공무원)의 투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

• 상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과제가 많다.
•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가 아니었다. 윤석열의 법인세 감세도 마찬가지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

• 우파는 경쟁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좌파는 불평등이 잘못 설계된 제도의 산물이라고 본다. 우파와 좌파는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다. 우파 정치가 혁신을 이뤘다면 좌파 정치는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했다.
• 최종렬(계명대 교수)은 “40여 년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결과 극단적인 우파와 좌파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결로 재편됐다”고 분석했다.
• 극우 정치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를 공격한다.
•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거부한다.
• 최종렬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극우 정치는 ‘허위’로, 정체성 정치는 ‘부정의’로 낙인찍어 공격하고 파괴한다. 엘리트주의 우파가 증오와 혐오라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를 사용해 사회적 삶을 갈가리 찢어놓는다. 포퓰리즘 좌파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수사를 활용해 사회적 삶을 도덕적으로 얼어붙게 만든다. 우파-엘리트주의와 좌파-포퓰리즘의 쌍이 해체되어 우파-포퓰리즘과 좌파-엘리트주의가 새로운 쌍으로 나타난다.”

이대남 극우화? 한국 사회 극우화의 부분적 현상일 뿐.

• 최근 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이대남이 극우화하고 있다.
• 둘째, 모든 이대남이 극우화한 건 아니다.
• 셋째, 극우화가 아니라 보수화했을 뿐이다.
• 박권일(사회학자)은 이대남이 동질적 집단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대남 상당수가 극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박권일은 극우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우익 이념”이라고 보고 보수화와 구분한다.
• “극우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할 뿐 아니라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된다”면서 “한국의 극우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