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빼고 다 먹는다.”

• 미국 육류협회의 주장이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소고기 수출 기업 매출은 국내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이들이 한국 수출을 늘리려고 미국 정부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8년 협상을 할 때만 해도 다른 나라들도 30개월 이상 수입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이 규제를 풀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한국이 시장 규모가 크다.
• 한국에서는 소고기의 월령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미래가 걸린 협상에서 수입 개방이란 전략적 선택을 마냥 피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과 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사과 들어오나.

• 관세가 아니라 검역으로 막고 있다. 위험 병해충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다.
• 중국에서 체리를 수입하기까지 3년8개월이 걸렸다. 일본 사과는 1992년에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는데 아직 8단계 가운데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사과는 33년째 2단계에 머물러 있다.
• 일본 사과는 운항료를 포함하면 가격이 국산의 두 배가 된다. 미국 사과는 18% 정도 낮아 수입이 허용되면 타격이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2차 구인도 실패.

•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 구인은 두 번째 실패다.
•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앉혀 놓을 수도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 옥중 조사를 하거나 아예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격노는 사실, 개입은 확인 중.

• 김태효(전 국가안보실장)와 이충면(전 외교 비서관) 등이 술술 불고 있다. 이충면은 특검 조사에서 “격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 윤석열이 수사에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더 깊게 읽기.

“송전탑 세울 자리 알려달라.”

•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삐걱거리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이장인 박성래(’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이 최적 경과 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 이미 2023년 12월에 확정해 놓고 지난해 5월에서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경과 대역은 주민 대표와 결정했다”고 했지만 주민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최소한의 의견 청취도 없었다.
• 경향신문이 만난 소양면 주민 오태원은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곽연희는 “송전선로가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 알려주고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들은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휴전 안 하면 100% 관세.”

• 트럼프가 이번에는 러시아에 던졌다. “5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우 혹독한(severe)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50일도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가디언은 “완전한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NATO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또 타코(TACO,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알래스카 가스 사겠다 약속해라.”

• 트럼프가 내놓은 카드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는 2030년부터 해마다 LNG 2000만 톤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걸었다. 이미 대만이 600만 톤을 사겠다고 나섰고 태국이 200만 톤을 사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 한국도 600만~800만 톤을 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 막대한 투자 비용이 예상되는데다 단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트럼프 임기 이후의 일이다. 최석영(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의향서(LOI)를 쓰는 정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생긴다”면서 “때로는 정치적 구속력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4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다른 의원실에 ‘뽑지 말라’ 했다고 들었다.”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직원의 말이다.
• “청문회를 보면서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왔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실을 퇴사한 뒤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는데 계속 안 됐다고 한다.
• 대통령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강선우가 물러나면 다른 후보자들에 검증이 집중될 걸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 2000년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명도 없다.
•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일단 밀고 가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결정적 한방이 없지 않았느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면 청문 절차를 넘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늘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이재명(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도 나온다.

“주한 미군 주둔 흔들림 없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다.
•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걸 두고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부인했다.

다르게 읽기.

주한 미군 바짓가랑이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

• 미국이 주한 미군을 줄이려는 건 미군 기지의 접근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보르네오)로 이어지는 1차 도련선을 괌-사이판-팔라우를 잇는 2차 도련선으로 후방 이동할 계획이다.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 인도와 태평양에 집중한다는 차원이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주한 미군 규모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을수록 방위비 분담금 등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한국의 교섭력이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 “미국의 속내는 중국과의 전쟁 불사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맹을 앞세우려는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부터 교정하는 것이 자주국방과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협상 카드로.

•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아이디어다.
•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만약 대규모 훈련이 시작되면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는 심리가 더 커진다. 관세 협상에도 불리하게 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연합훈련 연기는 생각해볼 만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건진법사 법당의 비밀의 방.

•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이 털고 갔던 곳인데 특검이 다시 털었다. 법당 안쪽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들이닥쳤지만 이미 중요한 물건은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 전성배(건진법사)와 전성배의 아들 찰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윤석열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파야 한다.

• 2023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조직원 26명을 붙잡고 필로폰 28kg을 압수했다. 그동안 밀반입한 마약이 74kg, 246만 회 투입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2200억 원어치다.
•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백해룡(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 수사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가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말했다. 백해룡이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며 “안 된다”고 하자 “서장 지시”라고 거듭 압박했다. 결국 브리핑은 취소됐다.
• 몇 시간 뒤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백해룡에게 전화를 걸어와 “세관 이야기 안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백해룡이 세관 직원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이 두 차례나 반려한 정황도 심상치 않다.
• 김광호(서울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세관 관련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영등포서에 남게 됐다.
•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 그 사이에 세관 직원들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김찬수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민중의소리는 “세관 연루 의혹과 그걸 무마하고자 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검찰의 의심스러운 수사 행태, 그 세 개는 하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 민중의소리는 “심우정(전 검찰총장, 당시 인천지검장)이 이 마약 수사를 처음에 묻어줬고,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하게 된 게 일종의 보은 인사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아직 중간중간 퍼즐이 비어있는 상태다.
•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내일(17일)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을 만난다.

해법과 대안.

전기요금 낮춘다.

• 폭염 대책이다.
• 단계별로 요금이 오르는 구조인데 이 구간을 늘리면 요금이 줄어든다. 0-200-400kWh의 3단계인데 0-300-450kWh로 바꿨다.
• 4인 가구 기준 7~8월에 평균 406kWh를 사용한다. 누진 구간을 변경하면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7%가까이 줄어든다.

• 올해 들어 월별 평균 최대 전력이 역대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한국의 전기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이다.

24시간 돌봄 지원, “내 삶이 생겼어요.”

•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만든 변화다.
• 일단 부모의 삶이 바뀌었다. 드디어 생긴 ‘내 시간’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 발달 장애인의 도전 행동의 빈도와 심각도가 완화됐고 보호자의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
• 화가 나면 끓는 국을 몸에 붓거나 가스 배관이나 조명을 부수는 등 외출을 꿈도 꾸기 어려웠지만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게 되면서 다른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설탕에 세금을.

• 영국은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한다. 부과 기준을 100mL에 설탕 5g에서 4g으로 낮추기로 했다.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당뇨병도 줄고 어린이 천식도 줄었다.
•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은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달콤한 음료를 하루 350mL 더 마시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5% 늘어난다. 한 캔 마실 때마다 12분씩 생명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한국은 이미 비만으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15.6조 원에 이른다. 흡연보다 비용이 더 크다. 서울대 조사에서는 국민의 59%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오늘의 TMI.

이재명 출근 때 교통 통제 안 한다.

•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 양승식(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친근하고 낮은 경호보다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안전이고, 대통령의 좋은 정치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대통령 차량을 위한 교통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튜브 라이트 나온다.

• 유튜브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구글이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받아들였다.
• 유튜브 라이트는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단독 상품이다.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이 월 1만4900원인데, 유튜브 라이트는 8500원이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옮기면 2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도 랜섬웨어.

• 이틀째 마비 상태다. 전세 대출을 앞두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
• 민감한 금융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한 예스24는 열흘 만에 복구했다. 해커들에게 수십억 원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수박 한 통에 3만 원.

•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은 2만9800원이다. 평년 대비 42% 비싼 수준이다.
• 배추와 무 가격도 일주일 새 20% 가까이 올랐다. 기온이 오르면서 병해충이 늘고 면적당 생산량이 줄었다.
• 광어는 1년 전보다 14%, 우럭은 42% 가까이 올랐다. 염장 고등어 1손은 6437원으로 38% 올랐다. 생선이 덜 잡힌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8000억 원으로 16.4조 원 빛 탕감.

•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다. 113만 명이 빚에서 벗어났다.
•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 첫째,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면 일부러 빌리고 안 갚는 악의적인 채무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 둘째,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 류이근(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언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7년씩 버티는 ‘자발적’ 채무 불이행자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류이근은 “부채를 털어낸 정책 수혜자가 좀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효용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부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강한 나라고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채무 조정은 인색한 편이다.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 20대 후반 남성 인구가 10년 동안 10.8만 명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9.5만 명 늘었다.
• 20대 후반 여성 인구는 5.5만 명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14.6만 명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율이 높고 실업률은 낮다.
• 고용의 질이 열악한 건 마찬가지다. 20대 남성은 정규직이 11.4만 명 줄고 비정규직이 19.4만 명 늘었다. 20대 여성은 정규직이 19만 명 줄고 비정규직이 26만 명 늘었다.
• 박상준(일본 와세다대 교수)은 “남녀가 대립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뭉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30~50대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는데 20대만 크게 올랐다. “기성 세대가 정규직을 차지하고 20대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보좌진의 진(陣)은 ‘진칠 진’입니다. 취재진과 출연진처럼 복수명사라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맡겼다”거나 “보좌진들에게 사과한다”는 등의 표현은 모두 어색하거나 맞지 않습니다.
• 강선우 사건에서 보좌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는 의원실 보좌진이 4급 보좌관부터 9급 비서관까지 직책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2명 이상의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등장하는데 정확한 직책이 확인되지 않았죠.
• 이 경우는 보좌직원으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 독자 의견 두 건 소개합니다.
•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인데 자신들이 일정 기간 포기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복귀생들이 지금부터 수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교육 여건은 학교에서 준비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되 수업을 압축해서 조기 졸업 시킨다든가, 국시에 특혜를 준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범죄로 처벌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등 의사들이 누리는 특권을 없애도록 의료법도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광진구의 한 빌라 임대업자는 전세금을 내주느라 살던 집을 내주고 옥탑방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보증금은 엄연히 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늘 마련해 놓고 투자든 활용이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금 상환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