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반탄파가 우세.

•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탄파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31%와 14%, 찬탄파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14%와 8%로 격차가 크다.
• 조경태가 안철수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안철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안철수는 “나는 최소한 2등으로 어쨌든 결선 투표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없이 가겠다는 말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월 502만 원.

• 2인 가구 기준으로 825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105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80만 원이다.
• 상위 10%에 해당하는 507만 명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7월 폭우 피해 금액 1조848억 원.

• 복구비로 2조7235억 원을 투입한다.
• 피해 금액은 역대 1위, 복구비는 역대 2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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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건씩 살라미로 간다.

• 21일 8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하나씩 처리하게 된다. 각각 21일과 22일, 23일, 24일로 예정돼 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하고 표결하는 살라미 전술로 간다는 계획이다.
• 주식 양도세 기준은 아직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내년 6월에 한 번 더 심판 받겠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방 선거든 국회의원 보궐 선거든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다. 11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 “학자는 해석과 평가, 분석이 중심이고 정치인은 이를 전제로 변화와 창조, 변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별자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 “재심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 파우스트를 인용하기도 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다.”
• “나의 새로운 용도를 국민께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두 번 만났다.”

• 김건희가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썼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이 진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다. 이봉관이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를 샀다”고 하니 김건희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 이봉관에 따르면 김건희가 2023년 말 무렵 “전에 빌려주신 물건을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면서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보냈다. 이봉관은 “나를 믿지 못해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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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962만 가구.

• 전체 가구의 44% 수준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52%다.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07만 가구가 몰려 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자.

• 이재명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 과거사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하자는 구상이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재명과 이시바 시게루는 80주년 연설을 앞두고 상호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물밑 조율을 했다.
• 일단 분위기는 좋지만 당장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가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수산부 장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심상치 않다.

나라빚 올해 이자만 30조 원.

• 빚내서 빚을 갚는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부 채무가 1141조 원. 이자 비용만 28조 원이었다.
•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물량이 94조 원, 내년에도 98조 원이나 된다.
• 정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로 끌어다 쓴 돈이 누적 114조 원에 이른다.

뉴욕타임스가 보는 이재명의 과제.

• “이재명 앞에는 단기적인 해법이 없는 진짜 테스트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기 둔화, 우파 급진주의의 부상 등이 과제다. 까다로운 트럼프와 협상도 해야 하고 북한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
• 트럼프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국방비를 늘리고, 둘째,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하고, 셋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협조하라는 것이다.
• “관세 협상이라는 허들을 넘었지만 더 많은 허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출생 신고 없는 외국인 어린이 5183명.

•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다른 이유로 신생아 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 가운데 250명은 생사 확인조차 안 되는 상태다.
• 한국의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아니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
• 임미애(민주당 의원)가 외국인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법과 대안.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 어렵지 않다.

•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왜 안 받을까.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신청 안 하면 안 주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다”고 핵심을 짚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많은 복지 제도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접근 가능하다. 학교 급식은 무료인데 공휴일이면 애들은 굶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식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현장에서는 공상 처리하자는 압박을 준다.
• 우석진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면서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둘째, 미수습을 줄이는 게 부정 수급을 막는 것보다 중요하다. 셋째, 신청이 필요한 복지만 신청하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 국가가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

탄소 감축 목표, 40%에서 67%로 높여야 한다.

• 기후 위기 대응은 글로벌 조별 과제와 같다. 모두가 과제를 나눠 맡아야 하고 어느 한군데서도 펑크가 나면 안 된다. 지금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이다.
•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감축 목표는 있으나, 2031~2049년 감축 목표가 없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아직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5년 주기로 10년 계획을 업데이트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잡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플랜1.5가 산출한 한국의 탄소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87억 톤이다. 이대로 가면 2030년 NDC를 달성하더라도 이미 전체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2030년 이후에는 나머지 30%를 나눠 써야 한다.
• 2035년 감축 목표가 특히 중요한 건 미래 세대의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이 2050년까지 남은 25년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플랜1.5는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7%로 높여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후 위기 비상행동은 9월3일까지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 목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 제안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와 통영이 더 멀어진 이유.

• 1971년에는 쾌속선이 운항했다. 통영과 여수를 85분 만에 주파했다.
• 지금은? 통영에서 여수 가는 버스가 하루 한 번 있는데 3시간 10분이 걸린다. 여수에서 통영 가는 버스도 마찬가지다.
• 통영의 뿌리는 여수다. 1602년 여수에 있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옮겨오면서 통영이 됐다. 승용차로 가면 120km, 1시간 40분이면 가는 거리를 순천과 여천, 광양을 거쳐 가느라 오래 걸린다. 교통이 끊기니 심리적 거리도 멀어졌다.
• 강제윤(섬연구소 소장)은 “거저 쓸 수 있는 바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육상의 도로나 교량 건설만을 고집한 결과 오히려 53년 전보다 대중교통이 퇴화했다”고 지적했다.
• 강제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여수-통영-부산을 잇는 항로에 금오도나 사량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쇠락한 남해안 도시와 섬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다.

싼 게 죽음을 부른다.

• 지난해 사망 사고가 난 공공공사 현장 95곳 가운데 74곳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낙찰 공사였다.
• 이상훈(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은 “‘싼 게 좋은 것’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돈을 더 쓰고, 시간을 더 들이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에 기초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죽었다.

• 중대재해 사망 1490명 가운데 45%가 하청 노동자였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집계 결과다.
• 재발 사례를 분석해 보니 82%가 하청 노동자였다.
•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율은 1만 명당 1.59명으로 한국이 OECD 1위다. 평균은 0.78명이다.
• 윤동열(건국대 교수)은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안전 규제를 강화해 초기에는 건설비와 제조비가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재 보상, 의료비, 생산 차질,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왔다”면서 “생명의 가치가 비용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용 후 핵 연료 2만 톤.

• 원자력 발전소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 한국은 아직 방폐장은커녕 폐기물 연구소도 짓지 못한 상태다. 연구소는 2032년이 목표고 내년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가동은 2063년에나 가능하다.
•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용 후 핵 연료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과 병원, 어디에서 죽고 싶습니까.

• 덴마크에서는 71세 이상 노인이 집에서 세상을 뜨는 경우가 55%에 이른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자택 사망 비율이 14%에 그친다.
• 한국은 노인 인구가 이미 20%가 넘는다. 동아일보는 “품위있는 죽음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 덴마크는 67세 이상 노인 109만 명 가운데 12만 명이 집에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
• 오베 고르보에(호르센스병원 교수)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적절한 시기에 계획해야 바람대로 집에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덴마크는 조세 부담률이 43%인데 한국은 19%다. 더 내고 더 받는 사회 보장이 안착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사회 보장도 취약하고 노후 준비도 부족하고 세대 갈등까지 심화하는 3중고를 맞닥뜨리고 있다.

오늘의 TMI.

윤석열 토리는 김건희 측근이 넘겨받기로.

• 윤석열 부부가 구속되면서 키우던 개 6마리와 고양이 5마리가 빈집에 남았는데 일단 김건희 측근이 넘겨받기로 했다.
• 윤석열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 대상이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경비도 계속된다.

하루 평균 5시간 39분.

• 윤석열이 변호사를 만난 시간이다. 70일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
• 일반 접견실은 보안 유리를 두고 만나는데 윤석열이 시간을 보낸 단독 접견실은 탁자와 의자가 놓인 공간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면서 구치소장을 교체했다.
• 심지어 강의구(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가 휴대전화를 반입해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권성동의 복면 골프.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얼굴 전체를 가린 마스크를 쓰고 골프장에 나타났다. 뉴탐사 보도다.
• 권성동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이다. 식사비 포함 이날 골프 비용 35만 원은 권성동이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 권성동은 원조 윤핵관이다. 전성배(건진법사)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말을 듣고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입당해서 권성동을 지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욕 먹겠지만 얼굴 두껍게 다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정연국(전 청와대 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통일교에서 1억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다? 지금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하루 100통 전화 받는 건강보험 상담원.

• 1년에 3300만 건의 전화 상담을 1600여 명의 상담사들이 맡고 있다.
•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00건, 평균 통화 시간은 2분30초.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성과급과 월급이 줄어든다.
• 2005년 처음 고객센터가 출범할 때는 정규직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도급 업체 소속이고 19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콜센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 문수빈(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교선부장)은 “힘들어서, 부당해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개 식용 금지법, 사라진 개들은 어디로 갔나.

• 무려 46만 마리 가운데 34만 마리가 도살장으로 갔다. 안락사가 아니라 도살이다.
• 이형주(어웨어 대표)에 따르면 입양된 개는 500마리가 채 안 된다. 정부가 안락사는 없다고 하니 안락사보다 더 안 좋은 죽음으로 내몰린다.
• “내가 두 가지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마취제 주사로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맞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내 반려견이 두 가지 죽음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당연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 이형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외면하려는 우리의 무책임함이 개들에게서 ‘덜 나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천히 늙는 5가지 습관.

• 최재원(매일경제신문 시니어팀장)이 제안하는 저속노화 5계명이다.
• 첫째, 잘 먹어야 한다. 근육을 키우려면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 둘째, 잘 자야 한다. 하루 7시간30분이 기본이다.
• 셋째, 운동을 해야 한다. 걷기 보다는 뛰고 근력 운동도 늘려야 한다. 현대인의 3대 고질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 넷째,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한다.
•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한다. 4초 동안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이 효과가 좋다.

윤달과 윤년.

• 윤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를 말한다. 4년에 한 번꼴로 돌아온다.
• 윤달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1년은 365.2일인데, 음력은 354.36일로 11일이 더 짧다. 그래서 19년에 일곱 번 윤달을 넣는다. 2~3년에 한 번꼴이다.
• 올해는 음력 6월이 두 번 있는 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어차피 김건희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었다.

• 검사 출신 윤석열이 몰랐을 리 없다.
• 아무리 검찰을 틀어쥐어도 임기가 끝난 뒤까지 김건희를 지킬 수는 없다. 계엄 말고는 김건희와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영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결국 계엄은 윤석열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계엄 블랙박스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윤석열 부부를 숙주 삼은 극우의 준동을 잠재울 수 있고 먼 훗날 혹시라도 튀어나올 ‘윤석열 재평가’ 수작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경제 패러다임 전환.

•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였다. 외형보다 내실과 수익에 집중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라는 압박이 거셌다.
• 두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했고 집중 투표제도 곧 도입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제 주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자본의 효율적 배치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장기 저성장 추세에 빠진 한국 역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검증 없는 경영 세습도 포기해야 한다. “재벌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와 경영체제를 모색하고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