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을 두고 처음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들의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 데서 물러선 태도다.

내일 풀려난다.

• 조기중(워싱턴 총영사)이 “수감된 한국인의 귀국 시점은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올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불법 체류 단속, 끝이 아닐 수도 있다.

• 트럼프는 하루 3000명 체포와 추방을 목표로 실적 하위 10% 지역은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민자 단속에 4년 동안 17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상엽(미국 변호사)은 “엄청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황”이라면서 “부족한 단속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고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 못하면 더 강압적으로 연행.”

• 체포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노동자는 외부에 있어서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돈이 많이 드는 비자는 본사 직원으로 최소화하고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 자진 출국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앤드루 리(미국 변호사)는 “자진 귀국이 빠른 해결책인 건 맞지만 죄가 없는 사람까지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리스크.

• 조지아주 사태는 미국 리스크를 더 키웠다. 가뜩이나 가성비 낮은 투자라는 불만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10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과 대만, 일본은 78, 중국은 63밖에 안 된다.
• “반도체 클린룸을 처음 봤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장을 지어본 사람조차 드물다”는 말도 나온다. 인건비도 비싸고 교육도 쉽지 않고 생태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핵심 인력의 비자 발급 등 여건도 좋지 않다.

비자 47만 명 신청해서 8만5000명 추첨.

•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단기 방문 비자로 일했던 게 그동안 관행이었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별도 비자나 쿼터를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을 협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

•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5.7조 원.
• 조지아주 현대차·에스케이(SK온) 합작 배터리 공장, 8조 원.
• 조지아주 한화큐셀 태양광 공장, 3.5조 원.
• 조지아주 CJ푸드빌 제빵 공장, 97억 원.
• 앨라배마주 에어리버마린(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제2공장, 1850억 원.
• 루이지애나주 현대차·조스코 전기모터 공장, 8조 원.
• 테네시주 SK온·포드 합작 배터리 공장, 15.8조 원.
• 테네시주 LG화학 양극재 공장, 2조 원.
•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공장, 3.8조 원.
•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공장, 6000억 원.
• 켄터키주 롯데알미늄·롯데인화 합작 공장, 3000억 원.
• 버지니아주 LS일렉트릭 해저케이블 공장, 1조 원.
• 펜실베이니아주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7조 원.
• 오하이오주 LG에너지솔루션·혼다 합작 배터리 공장, 5.2조 원.
• 오하이오주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3조 원.
• 미시간주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공장, 2조 원.
• 사우스다코타주 CJ제일제당 식품 공장, 2500억 원.
• 인디애나주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공장, 3.8조 원.
• 인디애나주 삼성SDI·GM 합작 배터리 공장,4.9조 원.
• 인디애나주 에스케이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공장, 5.4조 원.
• 애리조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배터리 공장, 7조 원.
• 텍사스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51조 원.

정청래-장동혁 손잡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불러서 만난 자리다. 화기애애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직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였고 실제로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과는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립했지만 어제는 기꺼이 손을 잡았다.
• 이재명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따로 만나 “정부에 레드팀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넥타이에도 메시지가 있었다.

“마늘과 쑥 먹기 시작한 지 100일 안 됐다.”

• 사람과만 악수한다는 정청래의 말을 빗대 장동혁이 한 말이다.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악수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다.
• 이재명에게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다고 덕담을 하기도 했다.
• 화기애애했지만 정청래는 “내란 척결”을 강조했고 장동혁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대통령-야당 대표 만남, 김대중은 8번.

• 박정희(이하 전 대통령)는 5번, 이명박이 3번,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이 각각 2번이다.
• 최규하, 전두환, 문재인, 윤석열은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윤석열은 2년이 지나서야 처음 만났고 그게 끝이었다.

더 깊게 읽기.

대통령만 보인다.

• 경향신문의 이재명 취임 100일 평가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코드 인사 비중이 확실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지지율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대통령으로선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국무총리 역할이 가장 없는 정부면서 부처 장관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직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 가느니 옷 벗는다.

• 검사들 상당수가 공소청으로 가거나 옷을 벗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사법 경찰)이 된다.
• 행정안전부로 가는 건 결정됐지만 보완 수사가 더 큰 쟁점이다. 민주당은 보완 수사 요구권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42일에서 지난해 312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다른 의견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수사기관들끼리 핑퐁이 될 수 있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 범죄 사실에 한해 임의 조사 방식으로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명시돼 있는데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수청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에 민주당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청래와 충돌했다.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하자 정청래가 “사전 협의한 것처럼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 우상호가 발끈했다. “아니, 정치를 해도 내가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나.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 있나.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 결국 대통령의 뜻이라고 찍어눌렀다.
• 김민석(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당이 참여하는 걸로 논의를 했더라도 초안이었을 뿐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당정 갈등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 특검으로 가야 한다.

• 정청래가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검찰이 건진법사의 집에서 한국은행 포장에 담긴 뭉칫돈을 압수했는데 출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띠지를 잃어버렸다.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은 “띠지가 묶여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압수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교육받는 검찰 수사관이 돈을 세다 띠지를 없애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도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조직범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독립된 상설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전세 대출이 전세 시장을 떠받친다. 전월세 가구 81%가 전세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전세 대출이 200조 원 규모다.
• 둘째, 갭 투자 수요가 여전히 크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갭 투자도 늘어난다.
• 셋째, 농경 시대에는 자식이 결혼할 때 논이나 밭을 떼줬다. 요즘은 부모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준다. 부모와 자식이 부양과 봉양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 주택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의 월세는 평균 38만 원, 순수월세 가구는 63만 원이다.
• 서울 지역 아파트 월세는 평균 109만 원, 5년 만에 30%가 올랐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빠른 월세화는 저소득층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줄고 있는 중산층이 더욱 얕아지고 계층 간 양극화, 사회 불안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처럼 소득의 30~50%를 월세로 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 박원갑은 “월세 시대를 맞으려면 공공 임대와 주택 바우처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만 가구 느는데 아파트는 3만 늘었다.

• 2023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는 175만 가구다. 서울 거주 가구는 414만 가구다.
• 2022년 기준으로 5만2019가구가 늘었는데 아파트는 3만4693채가 늘었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9·7 대책에는 민간 공급 얘기가 전혀 없다”며 “실수요자가 체감하려면 정비사업 규제 해제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서울 내 대규모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서울에 쏠린 수요를 접경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GTX 개통과 착공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질 석방하라”, 하마스에 최후 통첩.

•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으니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압박했다.
• 하마스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 로이터에 따르면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한다. 둘째,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억류한 인질 20명을 전원 석방한다. 셋째, 이스라엘도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명 이상을 풀어준다.
• 트럼프는 하마스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안 된다.

• 학습(學習)은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합친 말이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인공지능이 ‘습’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이 ‘학’을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범은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쉬운 반면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재명표 디지털교과서(AIDT)는 역설적이게도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 나왔다.

• 파리 협약에 따라 5년마다 10년 목표(NDC)를 내는데 2035년 목표 초안은 40% 중후반과 53%, 61%, 68% 등 네 가지다.
• 첫째, 40% 중후반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일단 뒤로 미루는 전략이다.
• 둘째, 53%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동일 비율로 나눈 수준이다. 선형 감축안이다.
• 셋째, 61%는 IPCC(기후 변화 정부 협의체)의 권고 수준이다.
• 넷째, 67%는 시민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다.
• 플랜1.5는 “67% 감축 목표가 포함된 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대응 시늉만 하는 감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