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 있다.
• 첫째,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다. 고용 지표가 안 좋은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니까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 둘째,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동돼서 올랐다.
• 셋째,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저가 매수라는 분석이 많다.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덜 오른 편이다.
• 넷째,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돌았다. 이재명(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주인 은행주와 증권주도 많이 올랐다.
• 다섯째, 이재명 효과다. 주가 5000을 목표로 걸었고, 상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대감이 있다.
• 노동길(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3890~39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기 못 떴다.

•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 중인 한국 노동자들은 풀려나지 못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4시쯤 풀려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유 없이 미뤄졌다.
•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외교 소식통은 “이민 당국에서는 300여 명이나 되는 한국인을 순순히 보내준다는 데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현(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이 만났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국이 원하는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수갑을 채우느냐 마느냐 등으로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미국에 자동차 수출 30억 달러 줄었다.

• 2분기 들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각각 21%와 8% 줄었다.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다.
• 3분기는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재고를 털어내면서 가격을 유지했지만 7월부터는 가격 부담이 현실화한다.
•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지만 아직 트럼프가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5일부터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아지는데 한국은 한동안 25%로 가야 할 상황이다.
•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부품 수출은 32%나 늘었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사재기에 나선 결과다.

취임 100일 기준 지지율 역대 3위.

• 노규형(리서치앤리서치 대표)은 “‘허니문(honeymoon) 효과’와 ‘위기 결집(rally around the flag) 효과’”라고 분석했다.
•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의 취임 100일 지지율은 63%다. 김영삼(전 대통령)이 83%로 1위였고 문재인(전 대통령)이 78%로 2위였다. (위의 그림은 분기 기준이라 다르다.)
•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사건’이 아닌 ‘시간’이다.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긍정보다 부정이 앞서는 교차 현상이 일어나면 긍정이 부정을 다시 앞서가는 매우 어렵다.”
•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모두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이상 대신, 작은 성과를 통해 60%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현실을 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지 넷 중 한 명은 ‘뉴 이재명’.

• 대선 이후 지지자가 됐다는 의미다. 한겨레와 에스티아이 공동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 지지율은 62.7%였다.
• 선거 전에는 지지하지 않았다가 지지자로 돌아선 ‘뉴 이재명’ 유권자가 14.5%였다. ‘올드 이재명’은 전체 유권자의 48.2%였다.
• 박재익(에스티아이 연구원)은 “이재명 지지율은 ‘뉴 이재명’이 유지되면 60%를 방어하지만 이탈하면 50% 아래로 추락하는 구조”라며 “안정적 국정운영의 키를 ‘뉴 이재명’이 쥐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성장 펀드 150조 원으로 늘린다.

• 100조 원 목표였는데 더 늘리기로 했다. 최대 125조 원의 부가 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 인공지능에 30조 원, 반도체에 21조 원, 모빌리티에 14조 원 등이다.
• 정부가 1조 원을 후순위 출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더 깊게 읽기.

“제발 그리 됐으면” 송언석이 한 말이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누군가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했다.
• 영상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한 말이었다.
• 내란 공범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언론 쪽 100~2000명” 등을 “1차로 수거”해 “적정한 곳에서 폭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라며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2중대는 없다.

• 당정 관계가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세게 잡으려 하거나 반대로 당이 치고 나가려 하면 권력이 분화하거나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가 만난 다음날 정청래가 국회 연설에서 정당 해산을 거론한 것도 좋게 보면 역할 분담이고 다르게 보면 엇박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이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대통령도 이를 알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재심에서 뒤집었다.

•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순(부산지법 부장판사)은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최말자(피해자)는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8세였고 올해 78세다.
•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피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다르게 읽기.

“특판 필요” 김어준 제안에 움직였나.

• 내란특별 재판부를 줄인 말이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지난달 28일 뉴스공장에서 특판 찬성 여론이 66%라고 주장한 뒤 특판을 설치하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결과였다.
• 공교롭게도 며칠 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정청래도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보수 언론의 김어준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양부남(민주당 의원) 출연분도 화제가 됐다.
• 양부남: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소속으로 둬야 한다.”
• 김어준: “25일에 처리하려면 5일에 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 양부남: “알겠어요.”
• 곽상언(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의존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나오면 후원금 계좌가 반나절 만에 가득 차는데 출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간은 딴지 게시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김어준 콘서트에 박찬대(당시 당대표 후보)가 나오지 않은 걸 보고 “그때 이겼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친여 유튜버들이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어준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소극적인 반면 이동형TV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동형TV는 애초에 조국 사면에도 반대했다. 강선우(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완수사권 없으면 뇌물 사건은 100% 무죄.

• 문우일(전 검찰총장)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어떤 권능(수사권)을 한 부처, 기관에 독점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할뿐더러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왕조시대 사고”라고 비판했다.
• 검찰에 수사와 기소 전권을 독점하게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라인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문무일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이 결정적 증거 없이 10가지 정황을 나열해 넘겼는데 검사가 이 중 한 가지가 의심스러울 때 검사가 그냥 도장 찍고 법원에 넘기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이 상황에서 증거법적으로 엄격한 사실 증명을 위해 보완수사를 못 한다면 불기소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가 풀어줬다’고 비난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소권자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만과 한국, 4.5%와 0.9%.

• 올해 성장률 전망이다.
• 대만은 올해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최약체였던 대만이 부활했다.
• 손해용(중앙일보 경제부장)은 2016년이 대만 부활의 시발점이었다고 분석했다. 차이잉원(당시 대만 총통)이 집권하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강조했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판을 다시 짰다.
• 한국은 상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대만은 이미 19년 전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했다. 집중투표제도 2011년에 의무화했다.
•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초당적 합의로 시행됐다”면서 “지배구조 선진화와 외국 자본 유치가 핵심 국가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트럼프도 몰랐다. 

•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카타르 도하의 주거 지역에 폭탄을 쏟아부었다.
• 카타르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동의 스위스라 불리는 중재국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이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트럼프는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타르 정부도 공습이 시작된 뒤에야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하산 알하산(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승인했든 적극적으로 조장했든 걸프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한다.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가운데 절반을 중단하기로 했다.
• 김성환(환경부 장관)은 “현장에 가보니 200만 톤 규모의 댐을 짓는데 그 밑에 900만 톤의 양수 조절 댐이 있었다”면서 “기존의 댐을 조금만 효율적으로 쓰면 굳이 새 댐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 말했다. 
•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은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옥상으로 가는 길은 너무 쉽다.

• 옥상 출입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나라가 많다. 싱가포르는 건물 소유주가 반드시 잠금 장치와 출입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투신 위험을 낮추려면 ‘자살 배리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정택수(한국자살예방센터장)는 “투신 충동을 느낄 때 ‘여기는 올라갈 수 없네’ ‘ 잠겨 있네’ 등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물리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국민 평형, 25평보다 18평.

• 한때 84㎡(25평)를 국민 평형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59㎡(18평)가 대세다. 25평이 4인 가구 기준이라면 18평은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하다.
•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18평형 경쟁률은 19:1, 25평형은 6:1이었다. 2022년부터 역전됐다.

CGV 2분기 173억 원 적자.

• 관람객도 지난해 2분기 1561만 명에서 올해 2분기는 1000만 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만 영화관 12개를 폐점했다.
• 마동석(배우)이 출연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손익 분기점이 200만 명인데 77만 명에 그쳤다. 제작비 300억 원이 투입된 ‘전지적 독자 시점’도 손익 분기점이 600만 명인데 106만 명에 그쳤다.
• 올해 상반기 관객 수는 4250만 명, 올해 연간 기준 1억 명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경주 APEC, 트럼프가 묵을 숙소는?

• 하루 방문자가 7700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경 10km 안에 1만2812개의 객실이 마련됐다.
• 트럼프는 힐튼 경주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 항공모함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회의 때 조지 W. 부시(당시 미국 대통령)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에 묵었다.
• 골프장이 연결돼 있는 남해 아난티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새 총리 별명은 수수께끼(l’enigme).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프랑스 국방부 장관)를 후임 총리로 지명했다. 언론 노출을 꺼려서 붙은 별명이다.
• ‘블로콩 투(Bloquons Tout·모든 것을 멈추자) 운동을 중심으로 긴축 예산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어 출범 직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연수원 동기.

•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요직에 발탁되고 있다. 어제는 위철환(변호사)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원철(법제처장), 오광수(전 민정수석), 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 등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을 쓸 수 있다,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조국혁신당은 2028년에도 살아남을까.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총선 전에 민주당에 들어가 지역구를 확보한 뒤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합당 가능성도 있다.
• 이세영은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차기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지지층 열망에 부응하려면, 제1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것 외에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세영은 “복수는 끝났다”면서 “소명을 다했으면 미련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유권자와 정당 생태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조언했다.

왜 정치를 하는가.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도 강하게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라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조국은 쇄빙선 역할이 끝나니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왼쪽을 채우는 좌완투수가 되겠다고도 했다.
• 김광호는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가벼이 여기고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공식의 한계.

•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일으키니→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면→고용이 늘고 치안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단순명쾌한 공식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일할 사람을 내쫓으면 미국 경제는 무너진다.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애리조나주 TSMC 공장은 고용의 절반 이상이 대만 출신 직원들이다. 조지아주 감금 사태도 이런 공식과 현장이 충돌하는 사례다.
• 곽주현(한국일보 기자)은 “현실은 수천 수만 장짜리 긴 줄글에 가깝다”면서 “수식이 단순해질수록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올인’이라는 호랑이 등.

•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일단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 계란을 미국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은 상태다.
• 조일훈(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미국은 제조업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기술 생태계도 무너졌고 일할 사람도 없다. 미국 인구 3억4010만 명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는 3.6%다. 한국은 8.5%다. 미국의 평균 임금은 시급 4만 원이 넘는다.
• 조일훈은 “대미 투자가 실패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쏟아부은 돈이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앞으로 3500억 달러를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미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3500억 달러 투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사양 산업은 원래 후발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한국도 어려운데 한국보다 생산 비용이 최소 30% 비싼 데다 이미 20년 이상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된 미국이 공장을 불러오겠다는 전략이 과연 성공할까.
• 박현은 “당장 위기를 모면해보겠다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판별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실패해도 별 탈이 없겠지만 한국 경제는 큰 충격에 휘청일 수도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