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은 또 오르고 코인은 폭락.

• 1온스에 4018달러를 찍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 암호화폐는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11만1816달러,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시진핑을 안 만나겠다는 글을 올린 뒤 8% 가까이 빠졌다.
• 이더리움과 리플 등도 10% 이상 빠졌다.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샀어야 했다. 

•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년째 금 보유량이 그대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의 비중은 1% 정도다.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에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했다면 올해 9월 말  1억4108만 원이 된다. 만약 금에 투자했다면 4억7623만 원이 된다. 국채와 금을 7:3으로 배분했다면 2억3163만 원이 된다. 
•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은 한번 매입하면 매각이 어려운 특성도 있어 단순히 가격 상승만으로 매입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오늘 이집트에서 가자 평화회의.

• 노벨상은 실패했지만 트럼프가 판을 깔고 있다. 오늘 이집트에서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평화 구상 1단계 서명식을 한다.
• 트럼프와 파타 엘시시(이집트 대통령)가 공동 주재하고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 하마스는 안 온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에게 이 상을 바친다.”

•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코리나 마차도(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한 말이다.
•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은 불발됐다. 많이 삐진 건 아니다. “나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 “상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달라고 하면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벨위원회는 마차도를 “짙어 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규제 3탄 나온다.

• 6월27일, 6억 원 이상 대출을 금지했다
• 9월7일,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 그리고 이번 주에 3차 대책이 나온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6억 원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3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린다.

• 한국경제신문은 “세제 카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보유세를 인상하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한강 벨트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포기하나.

•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윤석열이 뒤집었다.
•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년 81.2%에서 2023년부터 75.3%에 머물러 있다.
•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증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카드다.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간다.

• 조선일보는 대놓고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전문가 7명을 인터뷰했는데 모두 대세 상승에 무게를 뒀다.
• “부동산 폭등이 시작됐던 2018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조희대 국정감사 출석, 얼굴만 비추고 빠진다.

• 관례에 따라 출석은 하되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조희대(대법원장)가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국회법에 퇴장을 막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조희대가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조희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건 법적 권리가 아니라 관례일 뿐”이라면서 “그동안은 대법원장 본인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드물었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은 조희대가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면서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라.

• 오늘부터 국정감사다. 국민의힘은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히 안 나올 이유도 없지만 특별한 현안도 없다.
•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등이 쟁점이다.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공방이 예상된다.
• 기업인 증인이 195명이나 되는데 물밑 조율이 한창이다.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은 빠졌고 최태원(SK 회장)과 정용진(신세계 회장)은 일정이 잡혀 있다.
•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었다.”

• 경찰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용역사들에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 서기관이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서기관이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긴 정황도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임은정에게 직접 지시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 대통령의 지시는 세 가지다. 첫째,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백해룡(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수사팀에 파견하고 둘째, 필요하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셋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지시다.
• 백해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하다. 2023년 10월 사건이다.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을 붙잡았는데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우정(당시 인천지검장, 전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 만큼 윤석열 부부가 개입됐을 거란 말도 돌았다.
•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에게 수사를 맡긴 건 파격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판을 깔았으니 임은정과 백해룡이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제정신이냐는 말 나오는 중국인 쇼핑 금지법.

• 김은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애초에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도 많다. 한국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 보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는 중국인보다 미국인 보유 비중이 높다.
• 중국인 관광객이 쓴 돈은 지난해 평균 1622달러로 압도적인 1위다. 100만 명이 방문하면 2.3조 원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 정임수(동아일보 논설위원)는 “무분별한 반중, 혐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한중 관계 개선의 싹을 꺾는 건 국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선일보 인터뷰.

• 입시 비리를 묻자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조국의 정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은 대기업이고 조국혁신당은 스타트업”이라 “독자 브랜드로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당은 생각 없고 호랑이 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굴 밖에서 잡겠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가 뽑은 중간 제목이 이 인터뷰의 의도를 말해준다.
• “민주당 2중대 아니다.”
• “정청래 아닌 대통령 중심 돼야.”
• “나는 친문 아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만든다.

• 중국인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받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이 있었다.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전기 충격이 원인이라는 캄보디아 경찰 소견이 있었다.
• 올해 들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또는 감금 신고가 330건에 이른다.
• 경찰이 뒤늦게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고 캄보디아 경찰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르게 읽기.

일본 자민당 연정 붕괴.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선출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자민당과 연합했던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소수 여당이 됐다.
•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196석을 확보하고 있다. 과반 233석에 37석 모자란다. 공명당 24석이 빠져나가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
•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가 각각 148석과 27석, 35석인데 여기에 공명당이 가세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 사이토 데쓰오(일본 공명당 대표)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말했다.
• 경우의 수가 늘었다. 다마키 유이치로(국민민주당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우경화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공명당이 빠지면 자민당이 더욱 강경 노선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중간 점검.

•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가 AFP와 인터뷰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전체의 1~2% 정도”라고 말한 걸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관세 협상 직후 “에쿼티(자기자본) 5% 미만일 경우 나머지는 론(대출)과 개런티(보증)로 채운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지난 8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 아카자와는 “트럼프가 야구 선수의 사이닝 보너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 당황했지만 MOU(양해 각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려진 내용만 보면 MOU도 여전히 일본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 이익의 절반만 가져갈 수 있고 그나마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이익의 10%만 가져갈 수 있는데 정작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일본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상황이다.
• “미국은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의 구분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카자와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선불(up front)’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 아카자와의 말대로 트럼프는 대출이든 보증이든 돈만 꽂히면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트럼프가 만족할 정도의 현금을 테이블에 꺼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 아카자와는 “일본정책투자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이 보증하는 투자의 경우 출자 비율이 1.9%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역시 큰 의미 없는 비율이다. 설령 대출이나 보증으로 5500억 달러를 맞추더라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갖다 줘야 하는 조건이다.
• 아카자와는 “워싱턴은 투자와 대출, 보증을 구분하는 데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닛케이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으면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환전할 돈은 있나.

•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이 계속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버티는 상황이다. 관세 협상 직후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고 말했지만 이건 강유정이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며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이 더 크다. 애초에 김용범 등이 희망회로를 돌렸거나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은 “내가 한 펀드 하는 사람”이라며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미국 투자 펀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3500억 달러를 투자 상한선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역시 인식 차이가 컸다.
• 일본은 이미 백지 수표에 서명을 한 상황이다. 뒤집으려면 더 다른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
• 한국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박병원(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선불을 강조한 건 협상 전술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병원은 통화 스와프는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환전할 방도가 열리면 원화로는 이 돈을 마련할 대책이 있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됐다.

트럼프에게 궁금한 세 가지.

• 첫째, 왜 한국에 더 모질게 굴까.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일본보다 충성도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둘째, 3500억 달러를 더 줄일 수는 없나. 김승련은 미국도 어차피 3500억 달러를 다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 셋째, 한미 동맹이 계속 갈까. 가치 동맹이 훼손되더라도 계약 동맹은 남을 것이고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 “협상 타결은 미국이 양보해야 가능하다. 그 대신 우리는 뭘 줄 수 있나. 결국 전략적 유연성이든, 중국 문제든 ‘동맹 현대화’로 이름 붙인 미국의 동맹 구상을 수용하는 어딘가에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자살 시도 학생 지난해 8354명.

• 올해 상반기에만 5058명의 초중고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
• 4년 6개월 동안 3만1811명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했다. 같은 기간 자살은 940명이다.
•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2.8%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열병식.

• 로동신문이 탄도미사일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주적을 겨냥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중앙TV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선”이라고 설명했다. 주적은 미국이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남한이다.
• 리창(중국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통합러시아당 의장)가 참석했다.

해법과 대안.

오래 사는 게 잘사는 게 되려면.

•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 은퇴 이후 25년 이상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시대다.
• 정년 연장과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의료와 돌봄, 주거 복지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당연히 건강도 자산이다.
• 이삼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오래 사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