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오늘 일본 총리 취임.

• 결국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다카이치 사나에(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밀기로 했다. 196석과 35석으로 과반에 2석 모자라지만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다카이치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올해는 공물료를 내는 걸로 대신했다.
•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를 강조한다. 사나에노믹스라는 말도 나온다.
• 닛케이 지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8명 중 58명 영장 청구.

• 감금과 폭행,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지만 범행 의지가 중요하다. 다른 한국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캄보디아 출국자와 입국자의 차이가 2023년 2662명에서 지난해는 3248명으로 늘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주, “구출 정치쇼 아니었다.”

•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가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한국인 3명이 로맨스 스캠 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 한 현지 교민이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한다”면서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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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 1인당 GDP 역전.

• IMF(국제통화기금) 분석이다. 한국이 3만5962달러, 대만은 3만7827달러다. 한국은 34위에서 37위로 떨어진 반면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올랐다.
•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0.9%, 대만은 3.7%다.
• 이런 추세면 한국은 2028년에 4만 달러를 넘긴다. 대만은 2030년 5만 달러를 넘긴다. 한국은 2030년 4만4262달러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대법관 두 배 늘린다.

•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부가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2개 연합부로 구성된다.
• 재판소원과 내란특별재판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 백해련(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재판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도 필요하다.”

•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소원으로 들고 갈 수 있게 된다. 당장 이재명 재판이 재판소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5개 재판 피의자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 장치”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

•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베네수엘라 닮아간다”는 제목을 내걸었다.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과 2심 판사부터 늘려야 한다.

• 5년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1심은 4.4배, 형사 1심은 5.7배 늘었다.
•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심이 열악한 상황인데 사법 개혁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힘없는 사람이 공정하고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울신문은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심과 2심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불법·허위 정보 유통, 최대 5배 배상 물린다.

•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만든다.
• 첫째,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 둘째,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셋째,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가 해당된다.
• 최대 5배 배상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송을 당한 언론과 유튜버는 봉쇄 소송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할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언론 단체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과 대기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은 “허위 정보는 팩트체크로 가능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여부나 목적과 의도의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술값 170만 원, 징계 못한다.

• 어제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한 말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윤석열 내란 사건 판사다. 룸살롱 접대 사진이 공개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감사 결과 “2차 술자리에서 한두 잔 마시고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했지만 지귀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겠냐”고 하자 “술 한 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개혁을 명분 삼아 권력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집값 불지른 건 오세훈.”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올해 2월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용산구까지 묶어 다시 지정했다.
• 정준호(민주당 의원)는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 김정재(국민의힘 의원)는 “10.15 대책은 고도 비만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서 빼라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반박했다.
• 오세훈은 “박원순(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지정을 미룬 것이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0.15 대책은 김용범 작품이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
• 조선일보는 “평소 이재명(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집값을 잡지 못하면 김용범과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도입할 수도 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보수 진영의 반격.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부동산 테러”라며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 세금 인상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민주당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건 여론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사는 안 오고 직무대리를 바꿨다.

• 주한 미국 대사는 10개월째 공백 상태다. 여러 후보를 검증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이달 말 트럼프의 경주APEC 참석을 앞두고 케빈 김(전 국무부 비서관)이 대사대리로 임명됐다.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럼프가 한국을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케빈 김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케빈 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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