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웃.”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의례적인 말이지만 미국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 지난 토요일 이재명(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여러가지 현안을 한꺼번에 타결했다.
• 2020년에 체결해 지난달 만료된 4000억 위안 규모 통화 스와프를 연장했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 북핵은 언급하지 않았고 공동 성명도 내지 않았다.
• 핵 추진 잠수함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

• 시진핑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로 들고 왔다. 이재명이 툭 던진 말에 시진핑은 멋쩍게 웃으면서 “백도어가 있나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디스를 자학개그로 받았다.
•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인데다 아슬아슬한 농담이었지만 절묘하게 통했다.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면서 중국과 서먹서먹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쳐내는 장면이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보낸 시간은 207분이었는데 시진핑과는 607분을 함께 보냈다.
• 중국이 백도어 논란이 있었던 화웨이가 아니라 샤오미 스마트폰을 준비한 건 의미가 있다. 중국도 디스플레이를 잘 만드는데 삼성전자 AMOLED 패널을 쓴 제품이다. 일부러 삼성전자 패널을 쓴 구형 모델을 골랐다는 분석도 있다.
• 라이카 카메라가 들어간 플래그십 모델이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담은 선물이었을 수도 있다.
• 한국은 바둑판과 나전칠기 쟁반을 준비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훈장과 금관에 비교하면 가벼운 선물이다.

GPU 26만 장, 젠슨 황의 선물.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깜짝 놀랄 좋은 소식”이라고 예고했던 건 엔비디아 GPU(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개를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제안이었다.
• 공짜로 준다는 건 아니고 돈 받고 판다는데 감격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먼저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가 각각 5만 장씩, 나머지 6만 장은 네이버클라우드가 구매한다. 대략 14조 원 규모다.
•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래 이재명 정부 목표는 GPU 5만 장 확보였다. 그런데 26만 장이 들어올 상황이다.

GPU 26만 개가 어느 정도냐면.

• 올해 6월 기준으로 메타가 35만 장을 보유하고 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의 xAI가 10만 장, 테슬라와 구글이 각각 3.5만 장과 2.6만 장 보유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GPU는 몇 천 장 수준이었다.

당장은 득, 나중에 독이 될 수도.

• 기술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엔비디아의 숨은 발톱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승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은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원태(국민대 교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공익적 연구와 개발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퍼 위크, 경주 APEC 결산.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미-중 갈등도 봉합됐다.
• 자유무역은 금기어였다.
• 경주 선언에서는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견고한 무역과 투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북-미 회담은 불발됐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다음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넘기면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 한겨레는 “실용외교, 진짜 도전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현실적인 타협을 끌어냈다. “뉴노멀의 세계 질서 앞에서 최악의 상황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관철하려면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안미경미중의 밑그림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국-중국과 함께 간다는 의미다.
• 오늘은 안규백(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동맹 현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쟁점과 현안.

사회는 차은우, 셰프는 에드워드 리.

• 2년 전 잼버리의 악몽과 비교하면 APEC 회의는 작동하는 시스템의 힘을 보여줬다.
• 경주라는 지역의 스토리텔링도 좋았다. 이재명은 “화백 정신은 일치 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을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화백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1000년 전 신라에는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오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요즘 국민의힘은.

• 저 자리가 우리 자리였어야 해, 이런 분위기다.
• 온 나라에 ‘국뽕’이 넘쳐나는데 국민의힘은 무겁다. 마침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나타나지 않았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요란한 빈 수레 외교로 끝났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조금만 덜 휘둘리고, 자신의 성정을 조금만 더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번 APEC의 주인공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투자 결정은 미국이, 한국은 돈만?

•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20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다. 상한을 1년에 200억 달러로 뒀고 협의위원회를 만들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재민(서울대 교수)은 “중요한 건 협의가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일본의 합의를 보면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미국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협의위원회는 한국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하고 협의위원회에서 의견만 듣는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 투자진흥관이 투자 운영을 전담하고 실제로 투자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진행한다.
• 이재민은 “한 명이라도 투자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협의도 가능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책임 소재도 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최종 문서 작업 중이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OU는 30개 조항, 팩트 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 정도 분량”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오른다지만.

• 한국 제조업 신규 설비 투자의 세 배 규모로 미국 투자를 하게 된다. 한국의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0.4조 원 늘었는데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28조 원)다.
•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7%로 높여 잡았다.
• 현대자동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 원에서 2840억 원으로 줄어들고 기아도 349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줄어든다.
• 관세 충격도 크다. 경남연구원은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 지역의 미국 수출이 연간 4990억 원 줄어들 거라는 추산을 내놨다.
• 허정(서강대 교수)은 “중국 투자는 저부가 가치 산업이 많아 국내 투자와 상호 보완성이 있었는데 미국 투자는 첨단 산업 중심이라 한국에 투자할 것을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지지율 오르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 이재명 지지율 57%와 민주당 지지율 41% 사이의 격차가 크다.
• 40대와 5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72%와 74%다. 10.15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 APEC 정상회의 이후 이번주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사나에 2030 지지율 높다.

•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시게루(전 일본 총리) 때는 2030 세대 지지율이 15%였는데 80%로 올랐다.
• 4050 세대 지지율도 29%에서 75%로 올랐다. 허니문 효과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 지지율이 높다는 게 눈길을 끈다. 전체 지지율은 71%다.
• 이시바 시게루와 기시다 후미오(전 일본 총리)의 취임 초 지지율은 각각 51%와 56%였다.

극우? 극좌? 정치와 국가 경영은 달라야.

• 한-일 정상회담 직후 한 일본 기자가 “다카이치가 극우라는 평가가 있는데 만나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 이재명은 “일본도 이재명이 극좌인데 걱정된다 생각했을 것 같다”면서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은도 바빴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러시아에 파병했던 폭풍군단을 방문해 사진을 찍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혈맹을 과시하는 이벤트다.
• 트럼프의 방한 기간에 맞춰 최선희(북한 외무상)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다녀온 것도 다분히 의도한 행보다.
• 박명호(북한 외무성 부상)가 “천 번 만 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놔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걸 우리는 보여줄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다르게 읽기.

4년 만에 끝난 대장동 1심, 모두 유죄.

• 김만배(화천대우 대주주)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과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파트장)은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 받았다.
• 다섯 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핵심 혐의다.
• 법원은 김만배 등이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돕고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김용(당시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수뇌부가 주요 결정”, 이재명 언급은 없었다.

• 대장동 사업은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3억 원을 가져간 반면 7% 지분을 가진 민간 사업자들은 7886억 원을 가져갔다.
• 법원은 “사적 이득을 위해 추가 이익 기회를 스스로 단념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 “유동규는 주요 결정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판단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수뇌부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가 쟁점이다.

대장동 재판의 열린 결말.

• 이재명은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단 특혜를 준 건 맞다고 봤다. 다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 민주당은 “이재명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몰랐다.”

• 논란이 분분하지만 판결문에 결정적인 대목이 있다.
•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나 정진상 등과 민간 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동규나 정진상이 유죄라도 이재명이 몰랐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다.

민주당, 국정안정법 밀어붙인다.

•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이 다시 거론된다.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국정 안정법 또는 국정 보호법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다시 추진한다. 이건태(민주당 의원)는 “법조계에서도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중 균형외교 포기했나.

• 뉴욕타임스의 경고다.
• 이성현(’조지 부시 미중 관계 재단’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해 왔는데 그 균형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된다는 의미”라는 분석했다.

마차가 말 앞에 놓였다.

• 핵 추진 잠수함(마차)이 국방 전략(말) 앞에 놓였다는 의미다.
• 한반도 수역은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니라 연안”이고 “핵 추진 잠수함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할 때 핵 추진 잠수함 한 척보다 디젤 잠수함을 여러 척 만드는 게 낫다”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핵 추진 잠수함 네 척이면 16조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

•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게 이재명의 제안이었다.
•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아침 트루스소셜에 “나는 그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given them approval)”는 글을 올린 뒤 조금 뒤에 다시 글을 올려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 “이 위대한 미국 땅에서 말이죠. 조선업이 대대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Right here in the good ol’ U.S.A. Shipbuilding in our Country will soon be making a BIG COMEBACK).”
• 세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한화오션이 인수한 한화필리 조선소는 시설이 워낙 낙후돼 있어 잠수함을 만들려면 일단 도크부터 만들어야 한다.
• 둘째, 기술은 한국도 있다. 미국 기술을 이전 받으려면 의회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 셋째, 한화오션은 이미 거제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멀쩡한 조선소를 두고 미국에 도크부터 새로 지으라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네 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첫번째로 만드는 선도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면서 그 시간 동안 필리 조선소를 재건하고 그 뒤 2~4번째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해 미국 조선업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합의로 디테일의 악마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말이다.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인데 TV를 보면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 “의결 정족수 이야기가 나올 때 (윤석열과) YTN 화면을 같이 봤습니다, 그 말씀(끌어내라는 말)을 하실 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고령 발표 2분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 여력 되나.”

• 12월3일 밤 11시25분, 신용해(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가 서울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한 말이다.
• 특검은 비상계엄 발동 이전 윤석열을 만났던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가 신용해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박성재는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는 박성재가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찍혀 있다.

해법과 대안.

주가 오르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도 늦춰진다.

•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지난달 말 1400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 지난해 수익률이 15.3%였는데 올해 20%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 올해 가입자 납부액은 62조 원이다. 연말까지 수익률 상황을 봐야겠지만 보험료 수입의 세 배가 넘는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재정 추계에 반영하는 가정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금 고갈 예정 시기도 늦춰진다”면서 “현재 연 4.5%인 가정 수익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연금 재정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의 지난 20년 운용 수익률은 6.3%다. 가정 수익률 4.5% 시나리오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인데 6.5%를 유지하면 2090년까지 33년을 늦출 수 있다. 재정 적자 전환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9년 늦춰진다.

애 낳겠다는 부부에게 필요한 세 가지.

• 한국에서 출산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엄청난 모험이고 부담이다. 딩크(Double Income No Kids)에서 출산으로 마음을 바꾸기까지 결정적인 변수는 남성의 돌봄 참여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난임 휴직이 필요하다. 시험관 시술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 고통이 따른다. 지금 난임 휴가는 이틀뿐이다.
• 둘째, 남성 휴직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결해야 한다.
• 셋째, 중소기업이 바뀌어야 한다. 돌봄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 전후 취업 비율 10년 동안 19%포인트 올랐다.

• 출산일 기준 취업 비율이 2011년 32.0%에서 2021년 51.3%까지 올랐다.
• 2023년은 56.8%다.
• 2011년에는 출산 이후 1년 이상 취업 비율이 꾸준히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180일 무렵부터 반등한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이용률이 늘었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늘어난 덕분이다.

마라톤 안내 못 만드나.

•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151개나 된다. 차를 타고 가다 마라톤 행렬을 맞닥뜨리면 1시간씩 멈춰서는 일도 벌어진다.
• IT 강국에서 이걸 해결 못하나. 경찰에게 맡길 문제는 아니다.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협조를 얻어 교통 통제 구간만 실시간으로 친절히 보여줘도 이런 불편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실업률 치솟는 이유.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떨어지던 청년 실업률이 올해 들어 치솟고 있다.
• 지난해 5.9%였던 15~29세 실업률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평균 6.2%로 올랐다.
•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주력 업종의 채용이 줄었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 체감 실업률은 15.5%로 세 배 수준이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더 일할 생각이 있거나 일할 마음은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한동안 접은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실업률이다.

생활비 빌려주고 이자는 알아서, 한양대 키다리은행의 실험.

• 한국 최초 캠퍼스 기반 자조금융 협동조합이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조합원이 470명 누적 대출액이 1억5000만 원이다.
• 한도 30만 원의 숏다리 펀드와 15만 원의 패스트 펀드를 취급한다.
• 홍민재(키다리은행 이사장)는 “대학생이 마주한 비싼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출 이자는 알아서 낸다. 3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 30만 원을 포함, 60만 원을 갚은 학생도 있었다.

6개 국립대, 학폭 가해자 45명 불합격.

•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는 2명이다.
• 2026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 전형에 학폭 관련 불이익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오늘의 TMI.

“어리고 거만했죠.”

• 지포스 페스티벌에서 젠슨 황이 “내가 삼성 그래픽 메모리를 쓸 때 당신은 어렸다”고 하자 이재용이 한 말이다.
• 이재용은 무대에 올라 한 말도 화제가 됐다.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올해의 단어는 67.

• 딕셔너리닷컴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 한국으로 치면 ‘헐’이나 ‘어쩔’ 같이 특별한 의미 없이 감탄사처럼 쓴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하면 “67”하는 식이다.
• ‘식스티세븐’이 아니라 ‘식스세븐’이다.
• 살바토레 아타르도(텍사스A&M대 교수)는 “우리는 이 농담을 아는 그룹이라는 소속감을 만들고 이해 못하는 어른들과 구별짓는 데 쓰는 문화”라고 분석했다. 어른들이 쓰기 시작하면 유행이 식을 거라는 이야기다.

“김건희가 뭡니까.”

•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 비상 계엄 사흘 뒤인 12월6일, “수사 받는 사람들 말이야, 그 비화폰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조치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는 김성훈(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있었다.
• 윤석열은 “삭제가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500만 명 시대.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영국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바티칸박물관에 이어 5위다. 그런데 내년이면 다시 6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
• 지난 1일 세계 최대 규모 이집트대박물관(GEM)이 문을 열었다. 축구장 70개 크기, 50만㎡ 면적이다. 공사 기간만 20년, 공사비는 12억 달러다.
• 전부 관람하려면 70일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관람객이 연간 8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한다.
• 일본이 태양의 배 전시실 조성 비용의 일부를 후원했다. 그래서 안내판이 아랍어와 영어, 일본어로 돼 있다.
• 이집트는 영국박물관의 로제타 석판과 루브르박물관의 황도 12궁, 그리고 베를린박물관의 네페르티티 상 등 세 가지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집트가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뤄왔던 유물들이다.

베를린필 구독자 240만 명.

• 오케스트라를 구독하는 시대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의 넷플릭스를 만드는 게 목표다. 베를린필의 디지털 콘서트홀은 월 구독료가 16.9유로, 연간 169유로다.
• 해마다 50여 차례 연주회를 생중계한다. 전체 연주회 영상이 850여 개, 연주 곡목은 3000여 곡이 올라 와 있다.

월세 거래 39% 늘었다.

• 전체 주택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9월 57%에서 올해 9월 65%로 올랐다.
• 전세의 월세화는 장기적인 흐름이지만 속도가 빠르다.
• 전체 소비 가운데 주거비 지출 비율이 자가와 전세는 8.5%인데 월세는 21.5%다.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다.
•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전체 지출의 19.7%를 주거비로 쓰는데 상위 20%는 8.5%다.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저소득층 임차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감옥보다 좁다.

• 윤석열은 1.8평 독방에 수감돼 있는데 잠수함 승조원들의 거주 공간은 1.1평(장보고급)에서 1.2평(손원일급) 정도다.
• 승조원들은 스스로를 “좁은 통 안에 갇힌 한 통 속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한 번 출항하면 최장 3주를 창문 없는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 침대 2개를 승조원 3명이 돌아가며 쓴다.
• 변기 하나를 15~25명이 쓴다.
• 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가 대기의 8.3배와 2.9배 정도다. 유산소 운동도 금지된다.
• 승조원 유출도 큰 문제다. 1인당 수천만 원을 투입해 양성해도 상당수가 떠난다.

표치동이 된 표선동, 밀려난 동네 아이들.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을 도입하면서 전국에서 유학생이 몰려들었다.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으로 학종(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제주도 대치동이라는 의미로 표치동이라 부른다.
• 경쟁률이 1.39 대 1까지 올랐고 합격선은 49%로 올랐다. 중학교 성적이 100명 중 49 등 안에 들어야 입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동네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 “한 반 아이들 가운데 표선 친구는 절반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학생을 주체로 만드는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즐거워한다”는 학부모도 있지만 “IB 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지 학생이 몇 년 다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떠나는 학원 같은 곳이 돼 버렸다”는 말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국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 시진핑과 회담으로 트럼프가 얻은 게 있나.
• 최희진(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이 희토류 제한을 풀고 미국이 관세를 원상 복구했으니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달라진 게 있다. 희토류가 미국의 약점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
• 중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콩을 살 곳이 많지만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가 아니면 경제가 멈춘다.
• 트럼프는 시진핑의 손바닥 위에 있다.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갖추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7년 이상 걸린다. 미국 입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희토류가 있는데 당장 서두를 이유가 없게 됐다. 1년 뒤에 중국이 다시 희토류의 빗장을 걸어잠그면?
• 트럼프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당장은 내놓을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희토류를 자급자족하려면 맨해튼 프로젝트 수준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트럼프는 뭘 들고 왔나.

• 딜런 크루즈(워싱턴 내셔널스 선수)의 사인이 적인 야구 방망이었다.
•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야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선물이지만 약했다. 워싱턴을 홈으로 쓰는 구단의 선수를 골랐겠지만 딜런 크루즈는 2년차 신인이고 주전급 선수는 아니다.
• 선물의 가치를 비교할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문병기(동아일보 정치부장)는 “트럼프에게 상호주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면서 “힘의 질서를 과시하는 조공외교를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다.
• “정글을 닮아가는 국제질서 속에서 강자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실력과 협상력”이고 “강대국의 강압적 질서가 노골화되는 시대, 생존을 위해선 자강은 필수”라는 이야기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훨씬 많이 늘었다.
•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건 문재인 정부였고 이재명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원자력 협정 개정도 밀어붙인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우리는 지금 남북의 영구 분단과 한국의 자체 핵 무장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GPU 26만 장이 던진 다섯 가지 숙제.

• AI는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다. 다음은 손재권(더밀크 대표)의 분석이다.
• 첫째, 대기업 독식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둘째,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송전망은 지금도 부족하다.
• 셋째, 인재도 부족하다.
• 넷째, 데이터 확보도 관건이다. 한국은 여전히 규제가 많은 편이다.
• 다섯째,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다.
• 손재권은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하면, 26만 장의 GPU는 선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산분리 완화 카드 만지작거리는데.

• 천문학적인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앞두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네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 첫째,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둘째, SK하이닉스가 설립한 사모펀드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순환 출자 문제도 있고 셋째, 피라미드 출자 문제도 있다. 증손자 회사에 고손자 회사까지 등장하게 된다. 넷째, 어차피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투자 법인을 인수해야 한다.
• 오픈AI의 스타게이트는 공동 출자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 파트너십’은 투자 컨소시엄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 김우찬은 “두 회사가 자체 재원과 차입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의 경고다.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국정도 안정돼 있지만 “정치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 “국정이 순조로울수록 국민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크게 실망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다.
• “사회 대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우리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권력의 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겸허한 성찰과 국민 신뢰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들어온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며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 있다. 피해의식을 벗어나 더 큰 질서를 모색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아슬아슬한 발언이었다.
• 김건우(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는 “우리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고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건우는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고 ‘국익’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불행한 시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피드백.

• 깐부치킨 술값은 이재용이 냈습니다. 골든벨은 젠슨 황이 울렸는데 정작 이재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늘은 이 사람이 여러분의 저녁을 살 것입니다. 부자니까요.”
• 참고로 깐부치킨은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고른 곳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깐부 결성”이라는 콘셉트도 메디슨 황의 작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