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 1.8%.

•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8%로 높여 잡았다. 수출이 줄겠지만 내수 회복이 크게 기여할 거라는 분석이다. 건설 투자도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연구원 전망은 더 좋다. 정부의 재정 확대 등으로 2.1%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란 청산 가담자들 인사 조치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특검에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김민석(국무총리)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49개 중앙 부처 75만 명이 대상이다.
• 계엄 전후 10개월치 PC를 뒤진다는 말도 나온다.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과 직위 해제도 할 수 있다.
• 총리실 관계자가 국민일보 기자에게 “짧은 기간 안에 털고 가는 것이 이재명정부 5년간의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공직 사회 태풍 분다”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다. 조선일보는 “마녀사냥식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신문의 뉘앙스가 다르다.
•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보복의 반복이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가 지시했으면 검찰청법 위반.

• 만약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법무부의 압박이 없었는데도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정했다면 섣부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를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 정성호는 “법무부 관계자에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을 뿐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노만석은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했다.
• 노만석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게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알아서 이해하고 충성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진수 전화 받고 결정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에 새로운 단서가 있다. 노만석이 대검찰청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법무부 차관)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할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는 말도 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단했다는 의미다.
• 정성호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면 대통령실의 부담이 줄어든다. 

노만석은 “시간을 좀 달라.”

• 검사들의 반발이 크다. 노만석이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는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냐”고 말했다.
• 정성호는 빠지고 이진수와 노만석만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일관성이 없다.”

• 조중동뿐만 아니라 경향신문도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득실을 따져 원칙을 180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유리하면 사법적 원칙, 불리하면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는 분석이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시민들 관점에서는 윤석열 구속 취소와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수 있다”면서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겨레는 경향신문과 앵글이 다르다. 사설에 항소 포기는 없고 불법 수사 의혹은 있다.
• 한겨레는 “국민들 의견이 갈린다”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항소 포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친윤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빌미로 들고 일어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혹을 부풀리며 기승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는 이야기다.

대장동 범죄 피해는 7815억 원? 1128억 원?

• 1심 재판부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챙긴 부당 이득을 1128억 원으로 잡았다. 배임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 1128억 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택지 분양 배당금 5916억 원의 절반인 2958억 원에서 실제 배당 받은 1830억 원을 뺀 나머지다.
•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택지 분양 배당금과 공동 주택 분양 이익 7815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

•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1차 검찰 쿠데타가 있었으면 지금은 2차 쿠데타 시도”라며 “집단 항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조작 기소하고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 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애초에 대장동 사건이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

• 왜 그때는 가만있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건희(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나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침묵했던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반발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한국일보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을 들어 “대장동 사건은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분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 익명의 한 부장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건 내용을 떠나 검찰 업무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라며 “일부 무죄가 나고 추징금 액수를 다투는 주요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김만배를 왜 도와주겠나.”

•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SBS에 출연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냐”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이 이미 됐고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나.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는데 굳이 왜 끼어서 사달을 만들겠나.”
•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815억 원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다.”
• 상식적인 수준의 해명이다. 누구의 기획이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크다.
• 김병욱(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항명”이라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2070억 원 가압류 들어간다.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부당 이득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압류는 검찰이 몰수 보전 처분한 김만배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 신상진(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출신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팩트시트 2주째 감감,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

•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팩트시트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 변경된 관세는 3500억 달러 투자 관련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달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 3분기 미국 관세 관련 비용으로 각각 1.8조 원과 1.2조 원을 부담했다. 10월에는 미국 전기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2%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 미국 빠진 COP 30.

• “글로벌 북반구의 열정이 줄어든 반면 남반구가 움직인다. 미국의 불참으로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세계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COP 30 의장)가 “기후 위기 대처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올해 30회를 맞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는 파리 협정 10주년이라 의미가 크다. 미국은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 대통령)는 “기후 부정론과 가짜 뉴스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 치고 수업한다.”

• 서울시 의회가 학원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심야 교습 금지 조례가 사회를 하향 평준화한다”고 주장하고있다.
• 학원 종료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오후 10시지만 충남은 자정, 전남은 오후 11시50분이다.
• 신소영(’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은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수영(아수나로 활동가)은 “사교육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오를 거라는 진단적 기대.

•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2년이 지나면 집값은 56% 더 오른다.
• 국내총생산과 투자, 소비 등은 각각 8%, 9%, 10% 정도 덜 오른다.
• 이정혁(한국은행 조사역)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모형을 구축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 이정혁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38%가 외롭다.

• 13세 이상 인구 조사다. 가끔 외롭다는 답변은 33%, 자주 외롭다는 답변은 5%였다. 여성은 41%, 남성은 35%였다.
• 고립+은둔 위험군은 150만 명에 이른다. 집밖에 나가는 날이 1주일에 1일 미만이나 거의 안 나간다는 답변이 3%나 됐다.

적자 나는데도 배당금 잔치, 서울 시내버스의 딜레마.

• 준공영제의 함정이다. 사모펀드에 넘어간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내면서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퇴보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 지원금이 5.3조 원이다. 운송 수입은 줄어드는데 시민들의 세금이 버스회사 대주주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원 되는 비율 0.8%.

• 100대 기업 직원 수는 86만1076명, 임원은 7028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5% 늘고 1.5% 줄었다. CXO연구소 분석 결과다.
• 임원 승진 확률은 2011년 0.95%에서 올해 0.82%로 줄었다.

해법과 대안.

구직자 1명에 일자리 0.4개.

• IMF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9만 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19만 명 늘었다.
• 실업급여 지급액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이 넘었다.

2035년 전기-수소차 70% 목표.

• 2030년까지 40%, 2035년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의 전기자동차 비중은 올해 처음 10%(신차 시장 점유율)를 넘긴 상황이다. 수소 자동차는 1%가 채 안 된다.

오늘의 TMI.

비상계엄 계획 알고도 뭉갰다, 조태용 구속.

•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글 지도 반출 세 번째 보류.

• 내년 2월까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가림 처리하고, 둘째, 좌표 값을 제거하고, 셋째,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둬야 한다는 조건이다.
• 구글은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데이터 센터 설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가 안 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 뿐이다.

주담대 막으니 차담대와 예담대 늘었다.

• 대출도 풍선 효과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니 자동차 담보 대출과 예금 담보 대출 등 우회 영끌이 늘었다.
• 예담대가 이달 들어 2122억 원 늘었고 저축은행 차담대는 6.27 대책 이후 두 달 동안 3788억 원 늘었다.

주식시장 ‘빚투’ 26조 원.

• 5대 은행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106조 원으로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8원으로 증가액의 90%를 차지했다.
• 대출 받아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26조2165억 원으로 늘었다. 사상 최대 규모다.
• 정부는 주식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 “관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는 신중함이라는 제단 앞에 머리를 숙였고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당 안에서 존재감을 찾지 못했고 많은 이들은 왜 자신이 뒷전으로 밀쳐졌는지 그 답을 찾으러 우파로 향했다. 이제 우리는 어중간함(mediocrity)을 과거에 남겨두려 한다.”
• 미국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공화당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주류와 혁신파의 대결이었다. 실제로 공화당 후보는 7%에 그쳤다.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앤드루 쿠오모(전 뉴욕주지사)가 41%를 득표했다.
• 이진순(성공회대 교수)은 “집 없는 임금노동자들의 요구에 정책으로 부응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정치는 포퓰리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순은 “극단적인 것은 맘다니나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금융자본과 건물주가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 근면한 노동만으로는 삶의 퇴락을 막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진순은 “맘다니의 당선에 환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투자하게 금산분리 완화? 맞춤형 특혜다.

• AI에 올인하는 국면이지만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금산분리 완화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특별법을 만들어 AI와 반도체 분야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은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고 금융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 이창민은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라고 지적했다.
• 논의의 중심에 SK 그룹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아 자체적으로 투자 비용을 마련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외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줘야 할 상황이라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을 두면 된다.
• 최태원(SK 회장)이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 모델처럼 투자 펀드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재벌 회장의 사적 목표와 국가적 명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는 공적 목적에서 운영돼야 한다. 여기에 금산분리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피드백.

• 눈 밝은 독자님이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 트럼프가 1인당 2000달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죠. 미국 인구는 3.5억 명인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한선을 10만 달러로 설정하면 1.5억 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명 기준으로 6000억 달러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올해 관세 수입 목표가 3000억 달러니까 이래저래 쓸모없고 멍청한(pointless and dumb) 아이디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다단계 하도급 꼭지에서 1억3600만 원이 4708만 원으로 줄었으니 65% 줄어든 게 맞습니다. 이건 수정했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퍼센티지가 잘못 계산됐네요.
• 배당소득세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고세율이 45%인데 이걸 35%로 낮추면 세수 감소가 2000억 원, 25%로 낮추면 4600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5%에서 25%로 낮추면 2600억 원이 추가로 줄어든다고 해야 맞겠네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부문별 목표는 각각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전력 부문만 놓고 보면 2018년에 2.8억 톤을 배출했는데 지난해는 2.2억 톤입니다. 6년 동안 0.6억 톤(23%)을 줄였죠. 2035년 61% 시나리오와 53% 시나리오에 맞추려면 각각 0.9억 톤과 0.7억 톤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게 각각 2018년 대비 69%와 75%네요. 2035년까지 연 감축률은 6.3%와 6.9%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위원회 자료를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