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타와 이미지 수정이 있어서 다시 발송합니다. 

이재명-민주당 지지율 둘 다 올랐다.

• 이재명(대통령)은 60%가 저지선이고 민주당은 40%가 저지선이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렁거리지만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12월 첫째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각각 62%와 43%를 기록했다.
• 국민의힘은 25%가 천장이다.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모습이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조국.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8%로 1위다. 김민석(국무총리)이 7%로 2위, 나머지는 모두 5% 미만으로 고만고만하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각각 4%,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3%, 오세훈(서울시장)이 2%, 홍준표(전 대구시장)이 1%로 야권은 다 합쳐서 14%밖에 안 된다.

더 깊게 읽기.

나이키형 저속 회복으로 간다.

• 3분기 1.3% 성장은 소비 쿠폰 약발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이다. 3분기는 공적 이전소득이 37.7% 늘어 소득을 떠받쳤지만 실질 소득 증가율은 -2.6%였다.
• 건설 경기가 특히 안 좋다. 건설 수주액이 10월 들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6%나 줄었다.
• 내년 경제 성장률이 1.8~2.0%로 예상되지만 이는 올해 성장률이 역대급으로 낮을 거라 기저 효과라고 봐야 한다.
•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L자보다 더 나쁜 하강하는 L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범의 전과.

• 조진웅(배우)이 고등학생 시절 범죄 이력이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다.
•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한 적 있다는 디스패치 보도가 있었다. 소속사는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성폭행 의혹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소년 사건은 10~14세 촉법 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호 처분을 받는다. 14~19세는 보호 처분을 받거나 검찰로 넘어가지만 대부분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고 기소돼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소년교도소로 간다.
• 조진웅은 고등학생 때 범죄라 소년원 기록이 전과에 남지 않았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소년 사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다. 재범이 아니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게 원칙이고 애초에 공개돼서도 안 된다. 어떤 경로로 범죄 경력이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묻지 않기로 한 범죄의 책임을 30년이 다 돼서 다시 져야 하나.
• 둘째, 연예인은 브랜드가 자산이다. 어쨌거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상 배우로서 활동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조진웅이 독립 투사 등 정의로운 성격의 배역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특히 논란이 됐다.
•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김원이(민주당 의원)는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청소년 교화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만 잘나갔다.

•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수출이 6402억 달러,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반도체를 빼면 전체적으로 줄었다.
• 반도체가 152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늘었는데 비반도체는 4876억 달러로 2% 줄었다.
•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 내년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7005억 달러에서 내년은 6971억 달러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다.
• 반도체 착시가 크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훈식이 형은 “김남국 청탁 없었다.”

•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사와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남국(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훈식이 당사자인데 “안 들었다”도 아니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건 해명이 좀 이상하다.
• 김남국은 문진석(민주당 원내 부대표)의 인사 청탁 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돼서 사퇴했다.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로 읽는 달라진 세계 질서.

•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 외교와 통상 관계자들은 밑줄 치면서 읽어야 할 보고서다.

• 이 보고서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원하는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다.
• 미국 정부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The days of the United States propping up the entire world order like Atlas are over)”고 선언했다.
• 미국의 역할을 잘못 계산했고(miscalculated) 과대 평가했다(overestimated)고 진단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붕괴시킨 파괴적인 베팅(destructive bets)이었다고 평가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당신들 지키느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 미국 외교 정책의 10가지 원칙을 공개했는데 결국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 “미국의 국익과 무관한 주변부 분쟁에 손을 뗀다”는 게 첫번째 원칙이다.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했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기로 했다.
•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배적인 적대 세력을 막아야 하지만 미국이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 미국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의 안보 무임 승차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부유하고 힘 있는 국가가 돼야 다른 나라들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다.
•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귀결(Trump Corollary)이라는 선언도 중요하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200년 만에 먼로 독트린을 끌어낸 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American preeminence)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는 먼로 독트린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 서반구’와 나머지로 구분하고 외부의 공격에 맞서겠다는 전선을 그었다. 사실상 트럼프 독트린(doctrine)이다.

• (빨간색 점선이 도련선이다. 미국은 중국 코앞의 대만을 최전선으로 하는 1도련선을 지키려 한다. 미국 혼자 떠안지 않을 테니 한국과 일본이 거들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달라진 전략이다.)

미국의 관심은 북한보다 대만.

• 백악관 보고서에는 북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 이미 미국의 관심이 북한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미국에게는 대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첫번째 도련선(Island Chain)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 도련선은 섬(島)을 연결(鏈)하는 선이라는 의미다.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를 잇는 선이다.
• 한때 미국이 두번째 도련선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기도 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첫번째 도련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미국이 혼자하지 않겠다(stop going it alone)는 게 핵심이다.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서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do much more)는 요구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트럼프의 의중을 떠받드는 것이다. 한국도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곧 온다.

한국과 일본이 대만을 지켜라.

•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 중국과의 교역을 줄일 수 있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있나.
•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끌려가면서 중국과 맞서는 미국의 군사 기지 역할을 할 것인가.
• 이미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방위비 부담이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을 선뜻 승인하기로 한 것도 동맹국이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미국의 방향과 맞아떨어진다. 한국이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야 할 수도 있다.
• 한국은 준비가 돼 있나. 우리가 뛰어든 판인지 어떤 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남성욱(숙명여대 교수)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의 미래가 흔들리는 시대”라고 경고했다.
• 이경렬(전 앙골라 대사)은 “미국의 요구와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용기를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트럼프가 대만의 현상 유지에 힘을 실은 것은 그게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훗날 미국이 셈법이 바뀐다면 대만과 어쩌면 한국도 간단히 버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국 의존을 크게 줄이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중국 미사일 요격해야 할 수도.

•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은 ‘거부 방어(denial defense)’다. 중국의 침략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이야기다.
• 미국은 중국이 첫번째 도련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국이 방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참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가 만난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 기지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기지는 중국과 북한 미사일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땅짚고 헤엄치던 주담대, 이대로는 안 된다.

• 부동산에 돈이 잠겼다. 이 돈을 풀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 한국 가계 자산의 4분의 3이 집과 땅에 묶여 있다. 주택 시가총액이 GDP의 3배가 넘는다.
• 가계 대출이 1845조 원, 기업 대출 1435조 원을 훌쩍 웃돈다.
• 은행들이 손쉬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20개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18.9%, 기업 대출 57.9%의 3분의 1 수준이다.
• 김용기(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땅 짚고 헤엄쳤던 주담대에서 기업 대출과 모험 투자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위험 가중치를 조정해 흐름을 바꾸려 한다.
•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관치 금융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관치보다 더 나쁜 게 방치다. 금융적 순환에서 산업적 순환으로, 생산적 금융에 이재명노믹스의 성패가 달렸다.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내가 수도권,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원인이라 해결이 안 된다.”
•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지만 실제로 10.15 대책의 약발이 떨어져가는 상황이다.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집값 안정’에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의 비관적 발언은 시장으로 하여금 집값 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좀 더 확실한 공급 확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방미통심의위, 석 달째 위원 0명.

• 방통심의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심의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개점 휴업 상태다.
• 지난 6월,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이 물러난 뒤로 심의가 중단된 뒤 반 년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2일 기준 대기 중인 안건이 17만 건에 육박한다.
• 방미통심의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 7명으로 구성하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종철(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내정하고 류신환(변호사)를 위원 후보로 지명한 상태다. 나머지 5명은 후보 지명조차 못한 상태여서 방미통위도 의결을 못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병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없앴더니.

• 3년 동안 쓰레기 522톤이 줄었다.
•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보훈병원 등이 동참하고 있다.
•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했더니 5개월 만에 폐기물이 20톤 줄었다.
• 올해 들어 이 다섯 개 장례식장에서 밥그릇과 국그릇 113만 개, 접시 286만 개, 수저 164만 개, 컵 164만 개를 다회용기로 썼다. 그만큼 일회용기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 기자가 만난 한 조문객은 “얇은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받으니 더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타면 돈 받는다.

• 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권이 1톤에 1만486원이라 전기차를 타면 해마다 2만~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다.
• 만약 배출권 가격이 5만 원까지 오르면 연간 15만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면 1년 정도 감축량을 측정해 2027년부터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1대당 300만 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오늘의 TMI.

크리스마스에는 청와대 시대.

• 순차적으로 이사를 시작했다. 브리핑룸은 20~23일에 옮겨간다.
• 관저 이전은 내년 초 이후다.

감사원장 후보는 김호철.

• 대통령실은 “김호철(변호사)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를 지냈다.

넷플릭스+워너브러더스.

•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비디오 대여점으로 출발했던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세계 최대 영화사를 인수하는 사건이다.
• 100년 넘게 쌓인 영화와 TV 드라마 등을 넷플릭스가 가져온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제작과 유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극장의 위기가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홀드백 기간이 짧아지고 영화관 산업 자체가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크다.
• 반독점 심사가 관건이다.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1위, 아마존 프라임이 2위, 3위가 워너브러더스 소유의 HBO 맥스다. 1위와 3위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서게 된다.
• 넷플릭스는 거래가 무산되면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왕절개 비율 67%.

• 지난해 분만 건수 24만 건 가운데 자연 분만이 8만 건, 제왕절개가 16만 건이었다. 2019년부터 역전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서울광장 십자가 미스터리.

• 보통은 십자가가 아니라 별을 올린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올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지만 예수를 처형한 사형 도구다.
• 한승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십자가를 올리지 않는 건 그것이 표상하는 것이 아기 예수가 아니라 제도화된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기념하는 건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라 존경 받는 성인의 탄생이다.
• 놀라운 이야기가 더 있다. 서울광장의 트리 위에 십자가가 올라간 건 2002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 이명박(당시 서울시장) 시절부터다.
• 서울시 예산으로 하던 트리 설치 사업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CTS기독교TV가 맡고 있다.
• 십자가 모양도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 2기인 2021년부터 노랗고 비대칭인 십자가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CTS기독교TV의 로고에 들어간 십자가다.

장동혁의 딜레마.

• 국민의힘의 집토끼들은 어디에 있나.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보기에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 비주류 소수 종교 신자, 강경 보수 유튜브 구독자들이 핵심 지지층이다. 많아 봐야 30%고 그나마 줄어드는 추세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 윤태곤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핵심 지지층’을 단단히 부여잡는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들 중도 확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의 분석은 더 날카롭다. “장동혁은 강성우파의 지지를 쟁취한 게 아니라, 주인 잃은 우파의 마차에 올라탄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장동혁이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 마차를 놓치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한국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그림자는 길다.”
• 하네스 모슬러(독일 쉬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12월3일 밤 핀란드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출발 직전 비상계엄 해제 의결 소식을 들었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였다.
• 1년이 지난 지금 하네스 모슬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금까지가 겨우 서막이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극우적 퇴행과 권위주의적 파고는 한번 밀려 오면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순간적 분노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제도를 지키려는 냉철한 감시와 시민적 연대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지금, 그 힘을 지속해서 축적해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역사를 가를 것이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내란 재판 과정을 못 믿겠다, 특별 재판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 심판 과정의 부정이 아닌,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헌법과 법률의 뒤에 숨어 재판을 특권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와 사회 대개혁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검찰과 법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음 기득권층을 계속 찾고 그들의 기득권과 로비를 계속 부숴 나가야 합니다. 이 대상에는 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의전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고 지방 의회는 그 존재 이유부터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