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검사하면 공항 마비될 것.

•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다.
• 이재명(대통령): “수만 달러를 100달러 지폐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 이학재(인천공항공사 사장): “공항공사는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 이재명: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이야기해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고 있나.”
• 이집트 공항 입찰 관련 질문도 있었다.
• 이학재: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
• 이재명: “지금 딴 데 가서 놀고 계시나. 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
• 이학재가 이틀 뒤 페이스북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 “책갈피에 숨긴 지폐를 발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셈이 되어 걱정스럽다. 전수 개장 검색을 시행할 경우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다. 세관과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협의하겠다.”
• 이학재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재명의 질문은 전수 검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세관 검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선별 검사나 외환 밀반출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는데 이학재는 동문서답을 했다.
•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통일교 특검 갈까.

•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이다. 민주당도 금품 수수 의혹이 나왔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타격이 클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단 판을 흔들고 본다는 전략이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애초에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특검의 본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때는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루 의혹이 나오기 전이다.
•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건 하고 저건 안 한다고 비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도 “우리 (종합) 특검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교 특검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은 통일교 특검 방어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내란 재판부 설치법, 크리스마스 전에 끝낸다.

• 국민의힘은 강력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8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어차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 국민의힘이 8대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은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사와 검사에 공수처 수사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등이다.
• 필리버스터 전쟁은 일단 소강 상태다. 21일 2차 대전이 진짜 승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다시 나온 AI 거품론.

• 브로드컴 실적이 좋지 않았고 오라클은 설비투자를 미룰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찍고 있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내년에 수출 전망이 좋아 환율이 안정될 거라고 본다는 반론도 있다.

경험 없는 시공사에 특수 공법 맡겼다.

• 광주 도서관 참사는 공사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첨단 공법의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
• 기둥 간격이 48m나 되는 어려운 공사였다. 시공사인 홍진건설 관계자는 “이렇게 큰 부재는 처음 시공해 봤다”고 말했다.
• 최명기(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빠지면 직원을 줄이고 저가에 하도급을 준다”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쓰거나 시공을 날림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 건설사들 상황도 좋지 않다. 미분양 아파트가 2021년 1만4075호에서 올해 10월 6만9069호로 늘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밤중 복막염 터지면 갈 수 있는 병원은 5곳뿐.

• 지난해 복막염 환자가 1만2974명이었다. 급성 복막염은 야간에 수술할 수 있는 응급실이 많지 않다.
• 소아 장중첩증이나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위궤양 출혈 환자가 59만 명에 이른다. 응급실을 못 찾아 한밤중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실려 오는 경우도 있다.
• 응급 소아 환자를 일반 외과 의사가 수술했다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조선일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 의학이 응급실 뺑뺑이를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 올해 들어 8월까지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받는 진료 제한 메시지가 8만3181건이나 됐다. 의료 대란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르게 읽기.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요?” 대통령의 너무나도 잘못된 질문.

• 이재명(대통령): “역사 교육 관련해서 그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 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명: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 박지향: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재명: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거립니다.”
• 지난 금요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눈 대화다.
• 강성현(성공회대 교수)은 “이것은 지구평면설과 과학을 ‘입장 차이’로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논쟁도 아니다. 환단고기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고,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하는 위작이다.
• 그런데 왜 자꾸 환단고기가 살아날까.
• 강성현은 “뉴라이트가 일제 식민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것과, 유사역사학이 환단고기를 사료로 포장하고 실증 사학을 ‘식민사관’으로 공격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학의 엄밀성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환단고기 논란, 김남준이 끝내 하지 않은 한 마디.

• 논란이 되자 김남준(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섰다.
• 기자: “유사역사학 논쟁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냐?”
• 김남준: “친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어느 문헌에 있고, 위안부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느 문헌에 나와 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기자: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게 잘못되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더 연구하라는 뜻인가?”
• 김남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다.”
• 기자: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나, 부적절하다고 보나?”
• 김남준: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다.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들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다.”
•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다섯 번 던지고 김남준이 다섯 번 답변했는데 “논란” 5번, “회피하지 않는다” 3번, “기관이 답할 문제” 2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1번 등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끝내 하지 않은 말이 있다.
• “환단고기는 위작입니다.” 끝내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강성현은 김남준의 답변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유사역사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논란이란 말을 쓰는 순간 유사역사학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 둘째, 역사학계를 방어적 위치에 놓았다. 환단고기를 반대하면 친일파를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다시 끌어냈다.
• 셋째, 대통령실의 입장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위작을 논쟁 중인 역사 해석으로 격상시켰다.
• 이런 상황을 누가 좋아할까.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가 떡밥을 물었다.
•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윤석열 심판, 1%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신중론자다.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 이연희는 1심 판결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을 심판하는 데 단 1%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법사위원장)가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일단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국회의 권한이다. 처분적 법률이라 위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전두환 군사 반란을 다뤘던 5.18 특별법도 합헌 결정이 났다.
• 다만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지금은 열정보다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학자 금고에서 280억 원이 나왔다.

•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으로 수사가 확대될까봐 덮었다는 의혹을 흘리고 있다.
• 중앙일보는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와 통일교 관계자가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의 어머니’라는 한학자(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 다만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과 혐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윤영호가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건네는 걸 봤다는 정도의 진술이다.
• “큰 거 한 장”,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등의 메모가 나와 구속된 권성동(국민의힘 의원)과는 다르다. 

“글로벌 CEO라 바쁘다”, 김범석 청문회 안 나온다.

• 김범석(쿠팡Inc 이사회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냈다.
•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 김범석은 미국인인 데다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소송을 앞두고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한국이 멈추는 날’, 만들어 볼까.

•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성들이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며 휴일 시위를 벌였고 나라가 멈췄다. 지금은 16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가 됐다.
• “그들이 멈추자, 그들이 하던 수많은 일이 뭐였는지 비로소 보였다. 요리, 육아, 간병, 세탁 등을 비롯해 ‘여성의 일’로만 알려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일들이 한 나라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침내 모두의 눈에 선명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사회였던 아이슬란드에서 여성들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노동 없이는 아이슬란드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명명백백히 보여줬다.”
• 2023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 또 한 번 나라가 멈췄다. 카트란 야콥스도티르(아이슬란드 총리)도 동참했다.
• 안숙영(계명대 교수)은 “우리에게도 ‘한국이 멈추는 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세 고시? 불영어? 문제는 양극화.

• 오승걸(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수능 영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비판 때문이다. 애초에 역대 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4명뿐이다.
• 마침 4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문제는 교육열이 양극화와 결합하는 흐름이다. 계층 사다리가 계층 세습의 구조로 작동한다. 인생의 상한선이 대학 졸업장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번듯하게 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목표와 욕망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찾아 지역으로 안 가도 된다.

•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송전 선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산 에너지 인프라 등을 연결한 개념이다.
• 과거에는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한 방향이었다면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 방향이 아니라 발전-판매와 발전-배전-판매, 판매-배전-송전-판매 등의 유연성이 중요하게 됐다.
•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남은 두 가지 과제는 전력 시장 개방과 전기요금 규제 철폐”라고 주장했다.
• 김경식은 “RE100 달성이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 해결책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재생 에너지 가격이 비싼 건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부족 문제로 송전+배전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 “RE100 산업단지라는 미봉책보다는 전력 거버넌스를 다시 구축하는 게 순리”라는 주장이다.

오늘의 TMI.

인 서울 아니면 재수, 서울 대학 진학률 최저.

• 올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46%만 4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전국 평균은 64%다.
• 나머지는 재수를 선택하거나 전문대 진학 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0억 원 이상 금융 부자 47.6만 명.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조사를 시작한 2011년에는 13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0.9% 정도다. 해마다 평균 9.7%씩 늘었다.
• 300억 원 이상도 1.1만 명이다.
• 부동산 자산 비중이 55%를 차지했다.
• 서울과 경기도에 44%와 22%가 산다.

영철버거 25년.

• 1000원짜리 영철버거는 잘나갈 때는 하루 1000개씩 팔렸다. 고려대 앞 노점에서 시작해 매장을 내고 한때 80개까지 가맹점을 늘리기도 했지만 두 차례 폐업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학생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 살렸지만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 “예전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임대료 내고 대출 상환하기도 빠듯한 구조가 되더라고요, 6년 동안 아내와 어디 가서 외식도 제대로 못 하고 가게에서 일만 했는데도요.”
• 없는 형편에 해마다 200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했다.
• 그 김영철(영철버거 대표)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7세.
• 25년 동안 돈 없는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해줬지만 영철버거는 수억 원의 빚만 남았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못 찾는 이유.

•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후 성남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런데 정작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자문 변호사가 나서야 했다.
• 수임료가 적지 않은 사건인데도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건은 변호인조차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설 리 없다”고 지적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조끼는 벗어주세요.”

• 롯데백화점 직원이 손님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 “안전 요원이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똑부 보스의 디테일 욕심.

• 이재명은 디테일에 강하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이영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말단의 일까지 일일이 간여하면, 잘못된 결과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이 긁어 부스럼이 됐고 환단고기 논란이나 인천공항 책갈피 검사 논란도 마찬가지다.
• 디테일도 좋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디테일의 나비 효과도 봐야 한다. “대통령이 자꾸 디테일 욕심을 내면, 대통령이 가리키는 쪽에서만 나랏일이 잘 돌아가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다.

방송 공정성 심의, 자율 규제로 가야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지된다.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가 “사회 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으로, “양성평등”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차별 금지”가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바뀐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시대에 맞춘 바람직한 변화”라면서도 “공영 방송과 지상파 방송, 보도 채널, 종합편성 채널 등을 이 의무에서 풀어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공영 방송은 국가 자산이거나 수신료 등 공적기금을 쓰는 공공기구이고, 지상파 방송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전파를 쓰는 일종의 위탁 사업체다.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은 공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은 막은 채 독과점적으로 사업하게 하는 특혜 사업체다.
• 강형철은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공동 규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자율 규제를 하되 국가가 정한 조건과 방법 아래 사업자들에서 독립된 인사들이 심의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본업부터 잘해야 한다.

• “‘이상한 총재’라고? 구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무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한 말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찍어눌렀던 지난 4년, 다행히 물가는 안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성장률은 힘을 받지 못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도 미뤄졌다.
•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친 것도 안타깝지만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진짜 문제다.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거의 한 몸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방향 전환’(change of direction)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채권시장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입이 재앙이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우석진은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레버가 적시에, 일관된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앙은행에 예측 가능성은 그 자체로 정책 수단인데,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전달 경로가 어색하면 정책 신뢰가 깎인다”고 지적했다.
• “본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장동혁도 다 계획이 있구나.

•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말이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의 칼럼에서 보수 진영의 깊은 탄식이 느껴진다.
•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한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한 말이다.
•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놓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과 단절하라는 요구에 “나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을 갖고 가고 있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천광암은 “계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장동혁의 ‘보수 자폭 계획’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더 늦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소개합니다.
• “오늘 슬로우리포트 재밌게 읽었습니다. 체감하고 있던 내용을 통계로 보니 더 이해가 잘 되네요. 하지만 이번 리포트를 보면 윤석열이 만악의 근원이고, 세상을 망친 악당 같은데, 많은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추세가 바뀌었거나 역전된 것이 보입니다. 격차가 벌어진 지표 중 그저 경향성이 이어졌을 뿐임에도 윤석열이 망쳤다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중략) 윤석열이란 사람 한 명이 한국을 망칠 수 있을 만큼 윤석열이 유능하지도, 한국이 망가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증오와 이재명 찬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 지적하신대로 많은 지표가 윤석열 3년 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고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꺾인 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 슬로우리포트에서는 윤석열 3년 동안 그 추세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는 추세적이고 성장률 추락은 구조적이죠. 일부러 그래서 인포그래픽에서도 장기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 축소에서 재정 확장으로 전환한 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방식을 기존의 HWP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DF는 사용자가 어느 환경에서든 읽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 ‘PDF 파일을 디폴트로 해서 머신 리더블한 문서를 만든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머신 리더블한 문서로 보면 PDF보다 HWPX가 더 유리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