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 시대.

• 오늘 춘추관을 개소한다.
• 이달 말까지 집무실과 국가안보실까지 모두 옮겨오면 청와대로 이름도 바꾼다. 3년 7개월 만이다.
• 관저는 아직 공사 중이라 당분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 대통령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했다.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도 같은 건물에 들어간다.
•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800억 원이 들었고 다시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느라 500억 원이 더 들었다.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국방부 연쇄 이동 등 1조 원 이상 비용이 들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쟁점과 현안.

내란 재판부 설치법 오늘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 어차피 민주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할 수 있다.
•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은 일단 법안 수정에 들어갔다.

SK텔레콤 고객 1명에 10만 원씩 보상.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보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할인 5만 원에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SK텔레콤은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2300만 명이라 보상 규모가 2조3000억 원에 이른다.
•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가 피해자 1명에 30만 원씩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9억 원도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 2021년 8월에 해킹이 시작됐는데 올해 4월에 발견했고 5일 만에 공개했다. 유심 정보까지 유출된 상황이다.

생리대 외국보다 40% 비싼 이유.

• 안현진(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독과점 구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 유기농이나 프리미엄을 표방한 제품군이 늘고 가격도 27% 정도 비쌌다. 안현진은 “안전성을 볼모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 3~4개 기업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리대 가격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020년보다 18.5% 올랐다.

“5년이 너무 짧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한 말이다. “사람들이 윤석열(전 대통령)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다.”
• 김민석은 “김대중(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재명(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전기 1% 더 쓰고 2조 원 더 냈다.

• 최근 3년 반 사이에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 올랐다.
• 동국제강은 3년 동안 생산을 30% 줄였는데도 전기요금이 올라 328억 원을 더 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기업들이 원가보다 30% 이상 비싼 요금을 내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율 오르고 물가+금리도 뛴다.

• 수입 물가 지수가 11월에 2.2% 올랐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 올랐다.
•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백석현(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은 “달러 수요 우위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고 전망했다.
• 문정희(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5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상승률은 2.1%로 보고 있지만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2% 중반까지 오를 수도 있다.

“부패한 이너서클 방치 안 된다.”

• 이재명(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두고 한 말이다.
•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했다 회장했다가 10~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나.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신들 멋대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
•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사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8일 빈대인(BNK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 돈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 펀드가 주도권 가져야 한다.

•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천준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의 주장이다.
• 정부의 구상은 SK하이닉스와 국민성장펀드가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반도체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가 빌려 쓰게 한다는 계획이다.
• 천준범은 “지금 구조는 투자 실패를 견제할 외부 감독장치가 없다”면서 “투자 대상과 조건의 결정 권한을 펀드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세 3.3% 올랐다.

• 올해 들어 11월까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평균 148만 원까지 올랐다. 중위 값은 122만 원이다.
•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다.
• 주택 공급 대책은 새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있고 트럼프는 없다.

• 미국 백악관이 성 착취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했는데 상당 부분이 지워진 데다 엡스타인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빠져 있다.
•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이클 잭슨(가수), 월터 크롱카이트(전 CBS 앵커) 등의 사진이 함께 공개됐는데 모두 범죄 연루 혐의는 없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에게 엡스타인은 도망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피크 트럼프’ 온다.

• 절정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다.
• 전재성(EAI 원장)은 “1932년 이후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하원에서 지면 국내 정치에 제동이 걸릴 거고 그럴수록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은 역대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지만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패권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인식이 트럼프를 낳은 배경이다. 트럼프는 바로 그 정서를 파고들었기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 전재성은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대략 10~20년 정도의 경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푸틴과 시진핑 등 ‘스트롱 맨’들의 수명과도 유사하다”고 전망했다.

같은 역무원인데 월급 반토막.

• 20년차 기준으로 코레일 역무원의 기본급은 391만 원, 같은 연차의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202만 원이다.
• 식대와 수당 등을 더하면 각각 414만 원과 217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전철역 190여 개 가운데 140여 개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
• 복지 제도도 차이가 크다. 코레일은 명절 상여금이 446만 원인데 코레일네트웍스는 100만 원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상여금과 성과급도 없다.
•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코레일은 4조 2교대인데 코레일네트웍스는 3조 2교대다.
• 코레일 역무원은 165시간을 일하고 식대로 20만 원을 더 받는데 코레일네트웍스는 200시간을 일하고도 14만 원을 받는다.
• 서재유(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는 “먹는 것을 차별 받는 건 정말 서럽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논란.

•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 달러 규모의 제련소를 짓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고 정책 자금도 지원한다.
• 고려아연이 미국 합작 법인 크루서블JV에 신주 10.6%를 발행해서 넘기고 운영 법인 크루서블메탈스에 8617억 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미국 국방부가 크루서블메탈스 지분 14.5%를 1센트에 사들이는 대신 미국 정책 금융에서 7조 원을 6%에 빌려주는 조건이다.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최윤범(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늘리려고 위험을 키우고 미국에 혜택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려아연은 정상 가동하면 연간 49.5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트럼프식 국가 주주 모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용선(율촌 전문위원)은 “미국은 전략 광물 수입 의존도가 73%에 이른다”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이 문제를 극복해보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은 아직 천막에 살고 있다.
• 참사 현장은 1년째 방치 상태다. 참사 원인이었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 둔덕 위에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시신이 있었던 콘크리트 잔해 역시 그대로다.
• 유족들은 국토교통부 발표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냈다.
• 국민일보가 만난 김성철(유족)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간병 노동자 4시간 자고 12일 연속 일한다.

•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간병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휴식 부족과 건강 위험, 사고 증가 등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간병 노동자의 53%가 24시간 종일제로 일하고 있다.
• 응답자의 98%가 여성이고 평균 연령은 65세다. 최근 석 달 급여는 평균 176만 원이었다.
• 최경숙(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은 “최소한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간병을 의료제도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 “위험한 걸 모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생존 수단이다.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 “새벽 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개혁신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 “쿠팡을 그만 두려면 쿠팡보다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 목숨 걸고 새벽 배송을 하게 된다.”
• “주간 배송? 새벽 배송만큼 수익이 안 되면 해법이 될 수 없다.”
• 쿠팡 배송 노동자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0~5시만 금지하자고?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상하차에만 평균 1시간24분이 걸린다. 5시에 시작해서 사람들 출근 전에 배송하는 건 불가능하다.”
•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소상공인 매출도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로지스틱학회는 경제적 손실이 54조 원에 이를 거라고 주장했다.
• “새벽 배송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 노동 시간을 규제하면 투잡을 뛰어야 한다. 과로를 막는다고? 생존권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 “사회적 합의에 노동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지할 사람 없다”, OECD 최고.

•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가 가족이 없다”는 답변이 20%였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는 13세 이상 인구의 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 경제적 빈곤은 줄었지만 관계 빈곤은 주요국 최하위권이다. 중앙일보는 “관계빈곤은 외로움·불안·우울·고립으로, 심하면 은둔형 외톨이나 자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사회적 고립 시민 72명을 조사했더니 69명이 복지 서비스를 거부했다.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는 “동네 이웃과 인사 이상의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9%였고 “이웃사촌이란 말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도 56%나 됐다.
•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최진영(서울대 교수)는 “관계빈곤은 산업 고도화를 거친 나라에서 나타나지만, 우리는 경제발전이나 민주화, 인구 구조 변화가 유달리 빨랐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무너졌고, 사회의 포용성이 떨어지면서 관계빈곤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약 대신 사람을 처방했다, 외로움부 만든 영국의 변화.

•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부를 만들고 사회 관계망 약화를 국가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 우울증과 불면증을 처방하기 전에 링크 워커(link worker)를 만나 상담을 받게 한다.
• 링크 워커 3500명이 1차 진료센터 등에 배치돼 연간 130만 건을 처방한다.
• 사회적 처방을 도입한 뒤 일반 의사 방문이 12% 줄고, 2차 진료 비용이 최대 12% 줄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7.1%에서 6.6%로 줄었다.
• 문승연(영국 국립보건서비스 소속 정신의학과 전문의)은 “모든 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연결 강화를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 “영국의 교훈은 외로움을 말하게 하고 연결을 처방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 외로움을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연결 가능한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로 보고 국가가 품어야 할 시대적 책무로 다뤄야 한다.”

데이터 동맥 경화.

• 기후 관련 데이터가 부처별 칸막이에 갇혀 있다.
•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에, 홍수 데이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산불 데이터는 산림청에, 건물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 있다.
• 김백민(부경대 교수)은 “연구자들은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시간보다 부처 데이터를 받아 포맷을 맞추는 전처리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명백한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교도소 부족해 가석방 늘린다.

•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가석방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 2023년은 월 794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32명으로 늘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쿠팡이 미국에 뿌린 로비자금 150억 원.

• 4년 동안 1076만 달러다.
• 조선일보는 “쿠팡의 로비 논리는 명확하다”면서 “쿠팡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술 기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다.

•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
• 크리스마스는 맑을 가능성이 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그날 밤 용자는 없었다.

•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했던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났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보름 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다.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반발하는 검사들이 나오면 기사를 쓰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는데 끝까지 반응이 없었다.
• 홍진수는 “선택적 항소 포기에 선택적 반발로 호응했다”면서 “검찰과 구성원들은 조직의 안정을 얻었을지 몰라도 시민의 신뢰라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평가했다.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보도에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은 “허위 정보든 허위+조작 정보든 불법이 아닌 정보를 허위라는 이름으로 삭제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국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일제히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1000만 탈모인 환호’라는 제목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탈모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깟 머리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병 치료를 위한 건보 재정을 더 걱정하는 탈모인도 있습니다. 나아가 탈모약을 건보 처리할경우 탈모가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사회적 낙인효과도 걱정됩니다.”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간나노초는 간난고초의 오타입니다. 교열 이후 마지막에 추가하느라 오류를 잡지 못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