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의 K자 성장.

• 잘나가는 종목만 잘나간다. 사상 최고 지수를 찍은 어제도 200개 종목이 올랐는데 686개 종목이 떨어졌다.
• 수출 업종이 주도하고 내수 업종은 여전히 좋지 않다.
• 양현모(DS투자증권 연구원)는 “지난해 상승이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 반도체와 조선, 전력 방산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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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공격하지 않겠지만 사고 싶다.”

• 스티븐 밀러(백악관 보좌관)가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다. 메테 프레릭센(덴마크 총리)은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문제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 백악관은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 개척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그린란드 주변에 잠수함 등을 배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 르몽드는 “안보가 불안하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더 큰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원유 5000만 배럴 챙긴다.”

• 트럼프는 ‘챙긴다(keep)’는 표현을 썼다. “이라크 때와 다르다, 조지 부시(전 미국 대통령)는 챙기지 못했지만 우리는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NSMBC와 인터뷰에서 “원유는 시장가로 판매될 것이고 내가 그 대금을 관리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발목이 잡혔다”, 윤석열의 아무말.

• “계엄 선포해 봐야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계엄해제할 텐데…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 윤석열이 실제로 한 말이다.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 없었다”며 맞장구쳤다.
• 윤석열은 독백처럼 이렇게 말했다. “자꾸 반대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 할까.”

“말 끊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냐”, 지귀연이 달라졌다.

•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유치원 교사 같은 말투가 독특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화를 버럭 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특검의 발언권을 문제 삼자 나온 말이댜.
• 이하성(변호사)이 “재판장님이 막 화를 내셔서 다른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고 하자 지귀연이 “내가 항상 웃는 낯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화냈다 그러시더라”고 정리됐다.

김병주 구속 영장 청구.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으면서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뒤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다르게 읽기.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프로젝트에 따라붙은 조건.

• 한국의 한화오션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독일의 티센크루프다.
•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회의에 왔을 때 한국이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독일은 일찌감치 캐나다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 상태였다.
• 차세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분석했다. 캐나다가 18개 항의 경제 협력 패키지를 들고 왔지만 정부 차원의 조율이 없는 상태다.

지방선거 때까지 장애인 지하철 시위 멈춘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을만나서 협상했다.
•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과 탈 시설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260억 원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25억 원으로 줄었다. 장애인 시설 예산만 늘었다.

해법과 대안.

산천어 축제의 산천어는 어디로 가나.

• 지난해 화천 산천어 축제에 181만 명이 다녀갔다.
• 156만 톤의 산천어가 투입됐는데 축제가 끝나면 상태가 좋은 건 식당으로 보내고 안 좋은 건 강에 버린다.
• 죽은 산천어는 어묵 등의 원료가 된다. 어묵 16톤과 통조림 80톤, 어간장 19톤을 만들었다.
• 강에 버려진 산천어 가운데 13톤을 수거했다. 대량 폐사와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 의료비 2억4656만 원.

•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급여 등을 합친 금액이다.
• 여성은 2억1474만 원이고 남성은 1억8263만 원이다. 여성이 평균 수명이 5.8년 더 길기 때문이다.
•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 이수연(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려야 고령 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산업단지, 20GW 대책은 있나.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뜨겁다.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게 논란을 키웠다.
• 용인 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하고 있는 일반 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읍과 남사읍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산단으로 나눤다. 일반 산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첫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 산단은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다.
• 전북의 새만금은 전력자급률이 낮고 전남의 솔라시도는 물이 부족하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경북과 충남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최소화한 뒤, 전력과 물, 부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주도해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용인에 2개 정도 짓고 나머지 8개를 1차로 호남에 2차로 영남에 옮기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한국은 산업 전환도 해야 하고 균형 발전도 해야 한다. 지방 소멸도 막아야 하고 서울의 과밀도 해소해야 한다. 용인 산단의 지역 이전은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

1MW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구양리의 변화.

• 여주시 구양리 주민들은 날마다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무료로 먹는다. 전체 마을 주민이 120명 정도인데 보통 20~40명 정도가 찾는다.
• 무료 셔틀버스도 있다 .행복버스라는 이름의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시내까지 운행한다.
• 무료 급식과 무료 버스는 2024년에 만든 태양광 발전소 수익으로 운영한다. 사업비 16억7000만 원의 10%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은 전혀 들지 않았다.
• 수익은? 겨울에는 월 1500만 원, 여름에는 3400만 원까지 나온다. 대출 원금과 이자, 관리비 등 고정 비용 1100만 원을 빼고도 상당한 이익이 난다.
• “어느 누가 출자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몫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누가 더 가져가는지를 놓고 갈등하게 되지 않겠냐. 구양리는 마을이 태양광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쏠리지 않는다.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쓰이다 보니 초기에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만족하고 있다.” 전주영(구양리 이장)의 설명이다.

오늘의 TMI.

올해 예상되는 최고 기록.

• 반도체 수출이 최고 기록을 깰 가능성이 크다. 올해 경제 성장률 1.8% 가운데 0.4%포인트가 정보기술의 몫이라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었다.
• 코스피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부동산도 한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 60대 이상 취업자 수와 30대 쉬었음 인구도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모두 극심한 양극화의 결과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 권기석(국민일보 사회부장)은 “경제 분야의 양극화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낳고 이것은 다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자살률 관리도 해야 한다.

AI 없음.

• 어설프게 AI로 만든 광고가 브랜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완벽하기보다 빈틈을 보이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프랫폴(pratfall) 효과라는 것도 있다. 완벽한 외모의 AI 모델보다 사람 모델의 불완전한 얼굴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 ‘리얼 뷰티(Real Beauty)’ 캠페인을 벌이는 도브는 가상 모델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속옷 브랜드 에어리는 ‘보정 없음(No retouching), AI 없음(No AI)’ 광고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 카메라 브랜드 폴라로이드의 마케팅 슬로건은 “AI는 당신의 발가락 사이 모래알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다”였다.
• 최순화(동덕여대 교수)는 “AI 기술 덕에 시각적인 완벽함을 구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그로 인한 차별화의 의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의 철학과 서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통찰력과 경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남산 케이블카 220억 원 벌면서 사용료는 5000만 원.

• 남산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1962년부터 독점 운영하고 있다. 원래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는데 1978년에 갱신하면서 유효 기간이 사라졌다.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정도를 내는 게 전부다. 그나마 지난해는 5000만 원 내는 데 그쳤다.
• 한광수와 이기선, 두 사람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는데 박정희(전 대통령)와의 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
• 이용객 수는 지난해 174만 명이다.
• 최철(숙명여대 교수)은 “공공재인 남산을 활용해 독점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 상한율을 없애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패권과 진영 논리가 공급망을 좌우하는 시대.

• 미국의 원유 정제 능력은 하루 1800만 배럴에 이른다. 경질유와 중질유를 혼합처리해야 수익성이 높은데 중질유가 부족해 캐나다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입해왔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 중질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글로벌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된다.
• 베네수엘라 공격은 페트로 위안 체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걸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의존도가 낮아지면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린다.
• 권효재(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정학적 급변은 생존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카 에너지 요새와 유라시아 에너지 블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단절과 원가 구조의 격변을 상정한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

•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후보 검증위원장이었다. 탄원서가 올라오자 김병기에게 갔고 적당히 사라졌다.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면 뭔가.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세상의 모든 일탈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일탈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는 순간, 위기의 신호(signal)는 우연한 소음(noise) 정도로 치부되고 만다. 신호를 소음으로 오인하는 조직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서서히 침몰한다.”

윤석열-김건희와 뭐가 다른가.

• 돈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다르지 않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김병기와 강선우가 완강히 부인하는 걸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구속 수사는 이럴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탈당을 하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병기 의혹의 키맨으로 등장하는 이지희(동작구 의원)이 최근 스마트폰을 교체한 정황도 있다. 수사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드백.

• 제주대 안도현 교수님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 슬로우뉴스에 실린 “석탄 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는 조선일보의 거짓말”을 잘 읽었습니다. 탈석탄을 ‘급발진’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사실관계로 짚어낸 점이 특히 시의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석탄을 줄여야 하는데 왜 여전히 석탄을 지키려 하는가”이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에너지 안보·연료 변동성(석탄/LNG) 등의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 ‘원자력’을 함께 끌어들이면 논점이 흐려집니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대립하는 ‘화석의 대안’이라기보다, 무탄소 전원 조합(재생+저장+계통+수요반응+무탄소 기저·조정전원)에서 선택지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경우가 국제적으로 많습니다. IEA 등도 원자력을 탄소 배출이 없는 전원으로 분류하며, 전력계통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클라이밋 그룹도 2024년부터는 ‘24/7 CFE 캠페인’을 별도로 추진하며, 단순한 연간 매칭을 넘어 시간 단위 무탄소 전력 조달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4/7 CFE 논의는 “간헐성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무탄소 전원(예: 원자력, 수력, 지열, 저장, 탄소포집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비교 측면에서도 발전소 단위비용인 LCOE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은 ‘재생이 싸냐/원전이 싸냐’의 단순 대결이 아니라, “계통 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총비용”입니다.
•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균등화 발전비용)는 발전소(단일 설비)의 수명주기 비용을 그 설비가 생산한 전력량으로 나눈 ‘발전소 단위(버스바) 비용’입니다. 전기 1kWh가 ‘언제·어디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 전기를 계통이 안정적으로 흡수·전달·백업하기 위한 비용(계통 보강, 예비력, 저장·유연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IEA/NEA 역시 LCOE가 설비 단위 지표이기 때문에 시스템 비용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 접근을 제시합니다.
• 시스템 LCOE(시스템 LCOE)는 “발전비용(LCOE) + 변동성·통합에 따른 시스템 추가비용(통합비용)”을 포함해, 특정 전원이 계통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추가 시스템 비용’까지 고려하려는 지표입니다. 에너지 경제학 문헌에서는 변동형 재생에너지(VRE)의 경우 LCOE 비교가 시간가치와 계통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스템 LCOE를 “발전비용 + 통합비용의 합”으로 정의합니다. 통합비용은 보통 (1) 계통·송전 비용, (2) 수급균형·조정력(밸런싱) 비용, (3) 설비적정성(adequacy)·백업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태양광과 풍력의 시스템 LCOE가 단순 LCOE의 10~20배 정도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계통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자력이 부하추종 운전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따른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의 시스템LCOE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원자력은 태양광과 풍력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적 우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이 기사의 목적이 ‘탈석탄 팩트체크’라면, 원자력은 굳이 끌어오지 않는 편이 논리적으로도, 소통 전략상으로도 유리합니다. 만약 원자력 언급이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의 LCOE(금융·공기 리스크 반영)”와 “기존 원전의 한계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 LCOE(계통 통합비용 포함) 관점”을 함께 제시해 주면 독자가 훨씬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발전소 단위 비용인 LCOE만이 아니라 저장·계통·유연성 포함한 시스템 LCOE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님 글의 큰 방향(탈석탄은 늦었다, 석탄 프레임의 왜곡을 깨야 한다)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원자력까지 한 묶음으로 ‘비용/프레임 전쟁’에 넣으면 오히려 핵심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