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내란 맞다, 한덕수 징역 23년.

• 내란 사건 첫 재판이다. 내란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벌이는 범죄라 방조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는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꾸미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8년을 더해 23년을 선고했다.
• 이진관은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 세력이 벌인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덕수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는 판단이다.

한덕수는 99세에 출소, 윤석열은?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경고성 계엄이었고 세 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디 있냐는 등의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덕수는 1949년생이라 올해 76세, 23년 만기 출소를 하면 99세가 된다.

계엄 선포 먼저하고 선포문 작성.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그만큼 절차가 엉망이었고, 둘째, 그걸 수습하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했다.
• ‘비상계엄 선포’라는 문서는 12월6일에 만들어 12월7일에 서명을 받았는데 12월3일에 작성한 것처럼 돼 있다. 명백한 허위 공문서인 데다 이걸 또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유죄, 윤석열에게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도 위증죄로 유죄다.

다음은 이상민과 박성재.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달 12일 선고가 잡혀 있다.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정 시설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26일 첫 공판이 시작된다.

쟁점과 현안.

그린란드 갈등 일단락, 뉴욕 증시 급등.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지만 “오직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나서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다가 반등했다.
• 한국 코스피는 오늘 5000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공소청 보완 수사 필요하다.

• 이재명(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민감한 현안을 에둘러 가지 않고 반론을 정리해 나갔다.
• 검찰 개혁은 공소청 보완 수사가 쟁점이었다. 이재명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일부는 보완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은 “검찰 개혁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건 검찰의 업보”라면서도 “2000명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 하는 검사는 10%나 될까, 목표는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총장 이름은 남겨두기로 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더라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니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고자세로 한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

• 코스피 5000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이다.
• “평화 리스크? 북한에 저자세라고 뭐라 하는데 고자세로 한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이나 이런 데 쓰고 있다. 경제 망하는 거다.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 꼬박꼬박 다니나.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으로 가는 거다.”
• 한국의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자산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PER이 미국은 27배, 대만은 20배, 일본은 17배인데 한국은 코스피 지수가 5000에 육박한 상황에서도 15배 정도다. 20배까지만 올라도 6000 이상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혜훈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지만 정면으로 돌파했다.
• 검증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유능한 분이라 판단했다.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다섯 번 받아서 세 번 당선된 분이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분인데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정보를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탕평 인사를 강조했다. “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출신이나 대표하던 진영,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바뀌지 않는다. 다른 의견도 반영하고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와 질서도 점검하면서 가자, 실제로 기회를 나눠서 함께 하자, 그래서 시도해 본 거다. 그런데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어렵다.”

북한 핵 보유 인정해야 한다.

• 역시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현실을 인정하자,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 핵무기가 계속 늘고 있고 ICBM도 개발하고 있고 언젠가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일단 추가 개발을 중단하고 그 다음 군축이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가자,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설득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다.
•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조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도 단칼에 정리했다.
•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과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정부가 강제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 “방향은 뻔하다. 지산지소, 이게 큰 원칙이다. 송전탑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거 안 된다. 그렇다고 용인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들어서 감당이 되겠나.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인 수단이 많다는 이야기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인건비도 싸고 규제도 풀어주고 인프라 구축도 해주고 정주 환경도 개선해 주고 등등 설득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3시간 기자회견, 아직 남아있는 질문.

•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다르고 정치와 행정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 환율은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한두 달 뒤 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정작 조세 형평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코스피가 5000을 찍으면 부동산 과열이 해소될까.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기업의 선택에 맡겼다. 지산지소가 큰 원칙이고 결국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일단 논의를 열어둔 상태다.
• 이혜훈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출신인 건 맞지만 어쨌거나 청와대에 검증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K자형 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양극화 해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 민주당 공천헌금 등 논란에는 여야가 해결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원전 필요하다”, 89%?

• 정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맡겨 여론 조사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8%와 53%, 약간 필요하다는 답변은 42%와 30%였다.
• 원전을 추가로 더 짓는 계획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가 33%와 43%, “가급적 추진해야 한다”가 37%와 19%였다.
• 이재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원전 찬성하십니까? 질문이 잘못됐다.

• 애초에 질문에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 들어 있었다.
• 전영환(홍익대 교수)은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은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경이 돈 준 민주당 인사 또 있다.

• 강선우(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서울시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
• 동아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동대문에서 시의원을 노렸다가 불발되자 강서로 옮기고, 시의원 당선 뒤에는 구청장을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나중엔 강서가 아닌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엔 3억 원이라고 들었다.”

• 김경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공천 헌금에 ‘시가’가 있다는 말은 국회 주변에서 계속 돌았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는 “구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인사가 쇼핑백을 들고 와서 ‘당장 나가세요’ 했더니 ‘다 아시면서 뭘 그러느냐’고 하더라”고 말한 적 있다. 국회의원에게 헌금을 상납해야 비례 구의원을 받는다는 게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이야기다.
• 애초에 이수진(전 민주당 의원)이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 의혹을 폭로한 것도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고 이수진에게 자료를 건넨 제보자도 국회의원 공천을 노렸다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공천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의힘이 침묵하는 이유.

• 책임을 제대로 묻는다면 국민의힘 의원 절반 정도가 정치를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윤 어게인’을 끌어안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말도 나온다.
• 국민의힘의 몰락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극우의 주류 보수화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이들이 공천 지분을 행사해 여러 명의 선출직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혐중, 부정선거 음모론, 위안부 피해자 혐오, 국민저항권, 윤석열 복권 따위를 주장한다고 상상해보라.”

대통령도 정교 분리를 잘못 알고 있다.

•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다.
•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헌법에 정치-종교의 분리 조항이 들어간 건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가 박해받지 않도록 국가(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특정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해 파문하고 징벌하는 일은 국가가 아닌 종교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 통일교든 신천지든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다.

“이재명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 이재명은 “정교 분리를 헌법 조문에 넣은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개신교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단 경계가 불분명하다”면서 “어ㅁ정하게 처벌하고 법률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집어내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자갈(기독교)도 건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묻힐 것”, 장동혁 출구 전략 있나.

• 쌍특검이 이미 이슈가 아닌 상황이다.
• 이재명도 “여야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면서 장동혁과 면담을 거부했다.
• “통일교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 속으로는 다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니 여야 협상이 될 리가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식을 멈출 타이밍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투자 금액의 일부가 알래스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준에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에서 추출한 가스를 1300km 파이프라인을 거쳐 니키스키까지 운반해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초기 사업비만 450억 달러가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생성물’ 표시해야 한다.

• 오늘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음성을 유통할 경우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AI 사업자가 대상이고 일반인과 언론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투명성 확보 의무도 있다. AI를 이용한 서비스나 제품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는 “한국만 모래주머니 달고 뛴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법제화에 나섰지만 시행은 한국이 처음이다. 

해법과 대안.

지역 의사, 연봉 4800만 원 올려줬지만

• 실제로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모집한 계약형 지역 의사 90명 가운데 59명은 원래 지역에서 일하던 의사였다. 지역의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인건비 보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지역 보건의료원장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 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보건소 의사는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의사는 31명이었다.
• 조승연(영월의료원 과장)은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 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의료 공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에 보험료 절반 지원, 기간은 1년.

• 올해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올리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도시 지역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받는데 생애 1년이 조건이다.
•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어떻게 제도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고 평가했다.
• 애초에 8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박하지만 1년이 지난다고 달라질 게 있나. 국민들 소득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신청해야 지원한다는 것도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 오건호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책임”이고 “신청 방식에 편승해 예산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재생 함께 늘리면 10년 뒤 전력 과잉.

•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는 상극이다.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고 재생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
• 원전이 폭주 기관차라면 재생 에너지는 날씨 좋을 때 쏟아져 나오는 오토바이와 같다. 한 도로에서 달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 한겨레가 전영환(홍익대 교수)과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시뮬레이션해봤더니 전력 수요가 80~120GW 수준인 여름과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력 수요가 60GW까지 떨어지는 봄과 가을에 과잉 공급이 심각했다.
• 봄과 가을에 원전 가동률을 줄여야 할 텐데 그만큼 발전 단가가 오르고 고스란히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원전을 더 늘리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전남은 확실히 할 것 같다.”

• 대전-충남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지만 논란이 많은 상태다. 이재명은 “지역 통합의 핵심은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재원 배분이 72:28인데 60:40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통합을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65:35 정도로 잡고 20조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금이 기회다. 너무 많이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한두 군데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4개가 한다고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온다.”
• 광주-전남은 통합시 명칭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서로 밀고 있다.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어디가 어디를 흡수하느냐가 이름에서 갈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 23년, 서기 940년부터 1086년을 이어온 광주라는 이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의 TMI.

AI 시대 글쓰기 어떻게 하나.

• 노연숙(서울대 교수)은 온라인 독서 플랫폼 퍼루절을 활용한다. 텍스트를 학생들과 함께 읽고 밑줄을 긋으면서 메모를 남기게 하는 방식이다. 메모를 모아 학기 말에 긴 글을 쓰도록 유도한다.
• 이은수(서울대 교수)는 읽기 플랫폼 세미콜론을 개발했다. 댓글 기반의 텍스트 분석 도구다. 이은수는 “표절이 쉬운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숙자(서강대 교수)는 프롬프트를 글쓰기 도구로 본다. 한 학기 동안 A4 용지 한 장 반 분량의 프롬프트를 만든다. “프롬프트를 잘 짜야 좋은 생성물을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촘촘한 맥락 정리가 필수라는 걸 깨닫게 된다.”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 한국은 이미 많이 늦었다. 구글 웨이모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누적 주행거리가 2억km가 넘는다. 중국 바이두도 1억km 이상이다.
• 한국은 132대, 1306만km다. 유상 운송 경험은 전혀 없다.
•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0(완전 수동)에서 레벨 5(완전 자율주행)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한국은 레벨 3 정도다.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다.
• 차두원(퓨처링크 대표)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보험 체계, 데이터 관리 기준 등이 명확해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해법이 될 수 없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폐기물 해법 없는 원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촘촘히 다듬고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집값 폭등 시즌 3.

• 이재명(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기득권층의 저항 외에도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