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의 변덕, 한국 관세 다시 25%로 올린다.

• “한국 국회가 미국과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건을 확인했다. 그런데 왜 승인하지 않는가.”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다. (방금 전 한국 시간 6시57분에 올라온 글이다.)
•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과 기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 원래 한미 투자협정은 미국 투자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날의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26일에 발의됐고 상호 관세는 11월1일로 소급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원자력 발전소 2기 더 짓는다.

•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마련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면서 동서 규모가 짧아 재생 에너지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 2030년 건설 허가를 받아 2037~2038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SMR은 2035년이 목표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지만 애초에 질문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핵 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빠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성환은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실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발전 설비 용량은 158GW인데 최대 전력 수요는 97GW에 그쳤다. 이미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100GW로 늘리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 오히려 공급 과잉과 출력 제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지을 곳 없다”더니.

•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지을 곳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 생각이 달라졌을까.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어차피 지을 거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 경북 영덕군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탈 원전 대못 뽑았다? 신문마다 반응이 다르다.

• 조선일보는 “원전 2기 외에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 비중 35.2%를 유지하려면 신규 원전 20기와 SMR 12기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고 프랑스는 2050년까지 14기, 미국은 2030년까지 1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중앙일보도 “원전 찬성 90%의 힘”이라며 여론에 따라 원전을 늘린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 보수 성향 언론은 모두 잘 접었다는 분위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도 비판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 경향신문은 드라이하게 “이재명 정부도 새 원전 건설”이라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고 한겨레는 “결국 신규 원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라는 애매모호한 제목을 내걸었다.

쟁점과 현안.

“1억 원 사건에 책임”, 김경 사퇴.

• 강선우(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서울시의회 의원)이 사직서를 냈다.
•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서울시의회는 일단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이름이 여럿 담겨 있다.
•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경찰은 일단 강선우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할아버지 훈장으로 연세대 입학?

• 이혜훈(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첫째 아들이 연세대에 입학할 때 이혜훈 남편 김영세(연세대 교수)가 교무부 처장을 맡고 있었다.
•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2010년에는 다자녀 전형이 없었다.
•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이혜훈의 시아버지 김태호(전 내무부 장관)가 받은 훈장으로 국위선양자 자격을 인정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할아버지의 훈장으로 대학에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 깊게 읽기.

이희자가 신천지 연결고리였다.

• “이만희(신천지 총회장)가 이희자(한국근우회 회장)를 통해 윤석열 라인을 잡고 싶어한다”거나 “문재인 정부와 친하다”는 등의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
•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주도한 고아무개(신천지 총회 총무)가 2017~2020년 지파장들에게 100억 원 이상을 모금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정청래 개인 사당은 아니지 않나.”

•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는 “우리가 왜 조국혁신당에 구애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 조국혁신당은 흡수 합당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도 천스닥.

• 1064.41을 찍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 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

김종혁에 탈당 권유, 다음은 한동훈?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지난해 9월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비판한 걸 문제 삼았다.
• 김종혁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애초에 당무 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탈당 권유로 수위를 높였다. 이미 제명 결정이 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동훈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늘린다.

• 한국 주식 비중 목표가 14.4%였는데 14.9%로 높이기로 했다. 어차피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를 채운 상태다. 여기서 더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 주식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대 19.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르게 읽기.

하청업체 수백 곳과 교섭? 그러라고 만든 법이다.

•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보수 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 과연 그럴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2~3%밖에 안 되고 교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다.
•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이사)은 “한 사업장 안에서도 공정별로, 작업 단위로 쪼개고 쪼개서 하청업체들이 난립하게 한 책임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 박래군은 “최선의 시행령은 자율 교섭을 촉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손본다.

• 양도 소득세 중과를 유예 없이 시행하기로 했고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지적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 누진 적용을 언급한 것도 시그널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기본 공제를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유죄 받아도 86%가 집행유예.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2년 596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 산재 피해 노동자도 2018년 10만2305명에서 2024년 14만2771명으로 늘었다.
• 한국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되는 사례가 적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 지난해 7월까지 1252건 가운데 실제 기소한 사건은 121건에 그쳤다. 1심 판결이 나온 53건 가운데 49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였다.

해법과 대안.

보호 출산제 도입 이후에도 베이비박스에 26명.

• 출생신고도 없이 놓아두고 간 아이들이다.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 아이를 낳고 키울 상황이 안 되는 엄마를 위해 보호 출산제와 출생 통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338곳 모두 엘리베이터 연결.

• 까치산역이 가장 어려웠다. 일단 엘리베이터 놓을 지상 공간에 수백 억 원을 불러서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 결국 ㄷ자형 비개착 특수 공법으로 지상의 사유지를 우회해 굴착했다. 소형 장비 두 대로 3교대 24시간 작업을 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14년 집념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승객들이 오가는 지하 1층 대합실에서부터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 지상의 사유지를 우회해 승강장 방향으로 하향굴착하는 고난도 기술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자율주행에 반값 보험.

• 미국에서는 테슬라 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차량에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는 레벨 2단계만 허용됐다. 휠에 손을 얹고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는 지난해 47건이다.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한마디에 중저가형 생리대 나왔다.

• 유한킴벌리가 “경제 취약계층이 보편적 월경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중저가 생리대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 LG유니참과 깨끗한 나라도 절반 가격의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3분 대기조, 양수발전의 부활.

• 전력이 남을 때 물을 끌어올렸다가 부족할 때 곧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4시간이 걸리는데 양수발전은 3분이면 된다.
• 중국 허베이성의 펑닝 발전소는 3.6GW 규모다.
• 미국은 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양수발전소에서 얻고 있다.
• 한국은 7곳에서 4.7GW를 만들고 있다. 전체 전력의 3% 규모다.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아 2002년 예천 발전소 이후 주춤하다가 재생 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태양광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해법으로 떠올랐다.

오늘의 TMI.

극한 추위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

• 캄차카 반도에는 하루에 2m의 눈이 내렸다.
• 핀란드에서는 영하 37도를 찍기도 했다.
• 미국에도 강력한 눈 폭풍이 몰아쳤다.
• 북극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한파 벨트가 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 한 돈 100만 원 시대.

• 1온스에 5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17% 올랐다.
• 한국에서는 1g에 23만8000원. 한 돈 기준으로는 89만2500원이다. 일부 소매 시장에서는 벌써 100만 원을 넘긴 상태다.
• 달러화 가치가 흔들리면서 안전 자산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상 과열을 설명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가능성은?

•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300여 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한화그룹 부회장),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동했다.
• 독일 티센크루프와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 캐나다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1989년에 캐나다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경험이 있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장관이냐, 원펜타스냐.

• 이상한 질문이다. 장관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를 잃는 게 아니고 장관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혜훈(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장관이 되지 못했고 아파트도 잃을 가능성이 크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결국 이미 번 돈이냐, 앞으로 벌 돈이냐일 뿐”이고 “돈이 직업 지위를 만들고, 직업이 신분을 만들고, 신분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순환구조”에서 “어느 쪽이 더 커 보이느냐는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장관이 더 커보였을 거라는 이야기다.

트럼프 정부 넘버 투는 스티븐 밀러.

•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들은 오만한 허영꾼과 위험한 야심가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나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오만한 허영꾼이고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허영꾼에서 야심가로 진화한 경우다.
• 김낙호(드렉셀대 교수)가 보기에 진짜 위험한 건 스티븐 밀러(국토안보보좌관) 같은 극우 차별주의자들이다. 트럼프 1기가 그래도 공화당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면 2기는 사실상 극우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양상이다.
• “미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키를 쥐고 있는 스티븐 밀러의 철학은 트럼프의 ‘물렁한’ 인종차별, 그러니까 내게 복종하면 오냐오냐 하는 방식과 다르다. 다른 인종 이주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미국 문화’를 정화해야 한다는 게 밀러의 생각이다. 문화적 순혈주의에 가깝다. 노예제에서 이어져온 고전적인 인종차별과는 그 궤가 다르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건 2차대전 독일의 나치즘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상화다.

• 김선수(전 대법관)는 “극소수 예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대통령)이 “공소 시효 만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은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기술적으로 조정할 문제일 뿐이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김선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겨둔다면 그 인력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은 물론 보완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