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은 무죄, 목걸이만 유죄.

•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 한겨레 1면 머리 기사 제목은 “납득 되시나요”다.
•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통일교 관계자가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목걸이는 몰수하고 1282만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지만 특검의 요청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었다. 샤넬 가방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인정했다.
•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판사)은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하면서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은 피고인이 권력자거나 권력을 잃은 자라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이익을 챙겼는데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명태균 사건은 더 이상하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증거도 나왔다.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고 명태균의 부탁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 “계약서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은 여사님 선물”이라는 녹음 파일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봐줄 결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명태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샤넬 가방도 하나만 유죄.

• 2022년 4월에 받은 가방은 “의례적인 축하였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2022년 7월에 받은 가방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은 재판이 많다.

• 정당법 위반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

권성동은 징역 2년.

•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였다. 윤영호와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도움을 줬다.
• 윤영호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진작 털었더라면”, 조선일보의 탄식.

• “무죄를 선고 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는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소개했다.
• 사설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재임 중에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 어차피 별것 아닌 사건이었다는 게 조선일보의 프레임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사건을 덮으려고 검찰을 찍어 눌렀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한다.

쟁점과 현안.

“미국 경제 안정”, 기준 금리 동결.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굽히지 않았다. 기준 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제롬 파월의 임기는 5월15일에 끝난다.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31일까지 이어진다. 과거에는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면 이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해서 잔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는 벌써부터 후임을 거론하고 있다.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 지난해 매출이 97조 원, 영업이익은 47조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49%다.
• 삼성전자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영업이익 44조 원을 뛰어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을 오늘 발표한다.
•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57%다. 삼성전자는 22%다.
• 올해와 내년 전망도 좋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각각 130조 원과 11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머니 무브 본격화, 주식으로 돈이 흐른다.

• 요구불 예금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대비 38.9조 원 줄었다.
•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달 32.7조 원에 이어 이달 들어 6.7조 원 줄었다.
• 시중 자금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시장 여전히 저평가 돼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제대로 평가 받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지수는 5170.81을 찍었다.
•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는 “수도권에서 먼 곳에 투자할수록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환율 1422.5원.

• 약 달러와 엔화 강세 효과다.
• 트럼프가 “나는 중국·일본과 열심히 싸웠다, 그들은 항상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 강 달러 기조가 꺾인 만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담배처럼 설탕세 만들자.”

• 이재명의 제안이다. 설탕세를 만들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설탕 소비를 줄이면 국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 21대 국회에서 강병원(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당류 함량에 따라 100리터에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콜라 1리터에 110원의 부담금이 붙는 방식이다.
• 우회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 당장 식품 업계는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물가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 한국보건경제학회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의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6조 원에 육박한다. 흡연과 음주는 각각 11조 원과 15조 원이다.
• 영국의 경우 설탕세는 효과가 있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65%의 청량음료가 설탕 함유량을 줄여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판매 중인 제품의 90%가 설탕 함유량 5% 미만이다. 영국의 설탕세 수입은 연간 2억 파운드 규모다.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100%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새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가 비준 대상인가.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정태호(민주당 의원)는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비준을 하면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ratify(비준)’ 대신에 ‘enact(제정)’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다.
• 임이자(국민의힘 의원)는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 관세 25%, 관보에 올라가나?

• 신문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동아일보는 실제로 25%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투자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특별법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입금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 김용범은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돈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25% 줄었다.

• 갭 투자 문턱이 낮은 성북구와 관악구 등은 매물 가뭄이 심각하다.
• 매물도 줄고 수요도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 전세를 새로 찾기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반전세는 전세에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올해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DMZ법에 UN사령부가 발끈.

• 비무장 지대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강(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 원래 비무장 지대는 정전 협정에 따라 UN사령부의 관할이다. 어제 UN사령부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 “UN군 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전 협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법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김민석과 정청래, 누가 맏상주일까.

•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
• 김민석(국무총리)과 정청래(민주당 대표), 둘 다 이해찬계는 아니지만 이해찬의 계승자라는 명분을 얻고 싶어한다.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두고도 김민석은 “여러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미룰 수 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 5월9일에 종료되고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마침 지방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다. 선거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 5월9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좋을 거라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326조 원 굴리는데 깜깜이, 지방 정부 금고 금리 털어봤더니…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 정부 이자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대통령)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5개월 만에 공개된 자료다.
• 17개 광역 지방 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고 226개 기초 지방 정부는 2.52%다. 인천 서구가 4.82%로 가장 높고 경기 연천군이 1.78%로 가장 낮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2.8~3.1%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리다.
• 농협은행이 166곳,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각각 15곳, 우리은행이 14곳 순이다.
•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금리가 더 낮다. 그만큼 받아야 할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첫째, 경쟁이 치열한 서울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른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따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 둘째, 지역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지역 점포 수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 은행의 점포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군 단위로 가면 농협은행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 셋째, 조달 금리가 높은 지방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 출연금(협력 사업비)을 내는 관행도 문제다. 2024년 기준으로 12개 은행이 지방 정부에 낸 출연금이 6487억 원이다. 신한은행이 2345억 원(36.2%)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 1965억 원, 우리은행 607억 원, 국민은행 592억 원, 부산은행 303억 원 순이다.
• 출연금 비중을 줄이고 이자율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모두 무죄.

• 대장동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다.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남욱(천하동인 주주), 정영학(천하동인 주주)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명(대통령)도 기소된 사건인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 검찰은 유동규 등이 남욱 등에게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의 기밀을 넘겨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이 자료가  비밀은 맞지만 이걸로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법과 대안.

건강보험 올해부터 적자 전환.

• 지난해 수입이 102.9조 원인데 102.4조 원을 썼다. 흑자 규모가 줄었고 올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 지난해 정부 지원금이 12.5조 원이었다. 누적 준비금이 30.2조 원이다. 곧 준비금도 바닥난다.

시민들이 무등산 샀다.

• 시민들이 1㎡ 땅 갖기 운동을 벌였다. 1991년에는 1㎡에 1000원 정도였다.
• 4억 원을 모금한 시민들이 무등산공유화재단을 만들었고 운림동과 용연동, 화암동 등 53만㎡를 확보했다. 축구장 75개 면적이다.
• 평두메습지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서 람사르 습지에 등록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25만 명 넘었나.

• 아직 12월 집계가 안 됐지만 4년 만에 25만 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 합계 출산율도 0.8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0대 여성 인구가 늘었고 혼인 건수도 늘었다.

오늘의 TMI.

4대 보험 안 주려고 알바를 사업자로?

• 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공개했다.
• 직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등 노동법이 보장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떼와야 취업을 시켜준다는 매장도 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X 정치 효능감.

• 설탕세를 제안한 X(트위터) 포스트는 1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읽었다.
• 부쩍 X 게시물이 늘었다. 12월 한 달 동안 44건이었는데 1월 들어 53건으로 늘었다.
• 오전 9시15분 티타임 회의를 1분 남겨두고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이 확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화와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 답다”는 글을 남겼다.
•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주거지 이탈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 징역 12년을 채우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다.
•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다. 법원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거위 깃털을 뽑는 것처럼?

• 흔히 하는 비유지만 국민들을 거위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설탕세 같은 간접세를 건드리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었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코스피 5000, 금융투자소득세 검토해야 한다.

• 한국은 주식 투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증권 거래세를 0.2% 내지만 소득이 아니라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22~27.5%를 부과하도록 설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였던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4000을 넘으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예외인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오히려 체질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붉은 깃발법 만들 건가.

• 마차를 보호한다고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을 때가 있었다.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 앞에 서서 걷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마차를 지키지는 못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로봇 도입의 큰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새우가 고래와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새우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트럼프는 김정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김정관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미 FTA처럼 대반전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수학적 조건.

• 첫째,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72년 3017만 명 시나리오와 4282만 명 시나리오가 공종한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 둘째, 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1인당 노동 시간을 1900시간에서 1300시간 정도로 줄여야 한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사시간당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 수준인데 이걸 4.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정승일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피지컬 AI와 생성형 AI로 사람의 노동의 절반 이상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준의 산업 혁명이 필요하다.
• 둘째, 금융과 투자의 흐름을 금융자산적 순환에서 산업적 순환으로 되돌려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시장에 맴돌고 있는 수천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생산적 투자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활력 있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여야 하고 여성 고용률도 높여야 한다. 아이 돌봄의 전면적 사회화도 필요하다. “적게 일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 미래의 노동력과 소비 시장이 확보된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과 기술혁신으로 과감히 돌려 ‘최고의 효율’을 창출하는 것—곧 AI와 산업 혁신의 과제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막대한 부(Wealth)를 다시 사람에게 투자해, ‘최고의 돌봄(Welfare)’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것이 사회 혁신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