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타 바로잡고, 행 갈이가 안 된 채로 발송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냅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 패닉에 빠진 시장.

• “4~5주 정도 예상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는 올랐다.
• LNG 가격이 40% 치솟았다 가라앉기도 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배럴에 85달러를 찍고 81.4달러까지 떨어졌다. 1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코스피 지수는 7.2%가 폭락해 5791.9까지 빠졌다.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올라 1466.1원이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각각 9.9%와 11.5%, 11.7% 빠졌다.

환율 1500원 넘기도.

• 오늘 오전 0시20분 1506원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졌다.
•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 금값은 오르고 달러화도 강세다.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 이후 반등.

• 다우지수가 12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가 404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다.
• 영국 FTSE 100과 독일 DAX 지수도 2.5% 이상 폭락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고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효과가 있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

• 세계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곳인데 완전히 통행이 멈췄다.
• 가장 좁은 곳은 33km 정도다. 이란은 5000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 바다에 뿌리면 물류가 멈춰 선다.
•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의 딜레마.

• 관세 전쟁도 꼬이고 있고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빨리 공격을 끝내고 승리를 선언하고 싶겠지만 이란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 무기고가 지하에 숨겨져 있고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군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다.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기는커녕 문제를 키우고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yips)이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트럼프가 몰락해가던 이란 정권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체제 전복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협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가 아직 버티는 이유.

• 과거의 전쟁과 비교하면 그래도 변동 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세상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낮아졌고 중동이 시장을 흔드는 구조도 아니다.
• 트럼프의 믿는 구석은 미국의 석유 수출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고 수출도 한다. 중동에서 석유가 끊겨도 미국이 석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다.
• 세계적으로 원유 재고량은 20억 배럴이다. 중동에서 공급하는 원유가 하루 1600만 배럴이니까 서너 달은 버틸 수 있는 규모다.

중국의 침묵.

• 중국은 “주권 국가 침탈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도의 논평을 냈을 뿐 별다른 액션이 없다.
• 호르무즈 해협이 가로막히면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구입하는데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12% 정도다. 이란은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를 소진하는 건 나쁘지 않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중국이 맞게 될 미사일일 수도 있다.
•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공격 받을 때도 나서지 않았다. 중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였는데 모두 끊긴 상태다.
• 원래 이달 31일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든 진짜 이유.

• MAGA 진영도 분열하고 있다.
•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해야 했다는 궤변이다.
• MAGA 진영에서는 마코 루비오가 트럼프를 꼬드겨 전쟁에 끌어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의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이란의 섞어 쏘기.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아주 드물게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을 스쿼터(squirter)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 보통 리커(leaker)라고 부르는데 굳이 스쿼터라는 말을 쓴 건 예외적으로 방공망이 뚫렸다는 이야기지만 뚫린 건 뚫린 거다.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가 사정권 안에 있다.
• 요격률 90%만 돼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100발이 쏟아질 때 10발은 맞는다는 이야기다. 1000발을 쏟아부으면 100발이다.

5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

• 탄도 미사일보다 싸고 만들기도 쉽다. 최대 사거리는 2000km,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
• 5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려면 4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맞추기도 쉽지 않다.
• 빠르면 미국과 이란 모두 며칠 안에 미사일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크루플레이션 온다.

•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이다.
• 쥐어짜다+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겹쳐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유가가 100달러가 넘으면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 물가는 1.1%포인트 오른다.

강선우+김경 구속.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강선우(무소속 의원)와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됐다.
•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강선우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김경은 수사가 시작된 뒤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경찰이 늦게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대구-경북 통합 꼬이는 이유.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됐다.
•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경북 지역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원 신뢰 낮지 않다”, 조희대의 항변.

• 조희대(대법원장)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세계은행 조사를 보면 한국이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작정하고 준비해 온 코멘트다.
• “해외에서도 배우러 온다”고 주장했지만 사법 불신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1차적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지표 운운하며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중 취급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장특 공제가 집값 상승 주범이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말한다.
• 경실련에 따르면 60평(196.84㎡)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10년 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까지 올랐다. 차익이 102억 원인데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세율이 7%로 줄어든다.
• 양도세 장특 공제는 1988년에는 최대 30%였는데 2005년 45%로, 2008년 80%로 늘었다.
• 경실련은 “장특 공제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누가 왜 밀어붙이나.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이 각각 69%와 28%를 차지하고 있다.
•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적 금융 인프라라고 보고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주주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두나무 지분을 26% 보유하고 있는 송치형(두나무 회장)은 1조 원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 업계의 반발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일단 해외에는 없는 규제다.
• 둘째, 증권거래소는 국가 면허 사업이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고제 사업에 가깝다. 민간 스타트업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다.
• 셋째, 대주주 지분이 약하면 인수합병과 자본확대 등에 제약이 많고 경영권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다.
•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 단위 규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단일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 국적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 수수료가 4.8조 원인데 한국의 5대 거래소 매출을 다 합쳐도 1.8조 원 정도다. 애초에 독점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 업계에서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 현지혜(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 첫째, 지분 제한이 아니라 대주주 적격 심사로 풀 수 있다.
• 둘째, 지배 주주 변경에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 셋째, 공시 의무를 강화해서 시장 참여자가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월드컵도 JTBC에서만 보나.

• JTBC가 중계권을 사들여 독점 중계하고 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때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협상에 실패했다. 방송 3사가 제시한 금액의 두 배를 불렀다.
• 애초에 JTBC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계권료를 높여 불렀고 재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방미통위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싱가포르처럼 공공임대를? 소득 20% 주택연금으로 낼 수 있나.

• 싱가포르는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는 나라다. 공공 주택 비율이 80%, 시민권자의 9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대통령)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지만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 첫째, 정부가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 둘째, 강도 높은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였다.
• 셋째,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자리잡았다.
• 넷째,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중앙연금의 일부를 주택 자금으로 쓴다.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각 급여의 20%와 17%를 낸다.
• 최경호(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납입하는 기금(CPF)이 대출을 해주는데, 한국은 토지 담보 없이 대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먹는 낙태약, 왜 안 나오나.

•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게 2019년이다. 7년째 입법 공백인데 여전히 불법이다.
• 남인순(민주당 의원)은 “약사법 체계에서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면서 “허가를 거부하는 건 식약처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톱 티어 비자 확대한다.

•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기존의 저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위주였던 이민 정책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에 한정됐던 톱 티어 비자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 이후 20명에 그쳤는데 2030년까지 3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 300만 명 정도인데 2030년이면 8% 3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 생활비 안 되는 노인 338만 명.

• 기초연금 34만9700원에 국민연금 10만 원,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루 세 시간 열흘이면 29만 원이다. 다 합쳐서 74만 원.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2만 원에 못 미친다.
•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 못 미치는 노인이 338만 명이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라 소득이 247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인 70%는 12년 전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다. 27조 원을 700만 명의 노인에게 뿌리고 있는데 대상자를 줄여서 소득 하위 노인들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신성식(중앙일보 기자)은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올 겨울 스키장 30일 짧게 끝났다.

• 인공 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할 정도다.
• 운영 일수가 120~130일에서 80~100일로 줄었다.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 강원도 평창군 평균 기온이 2014년 12월 -6.7도에서 2024년은 -4.0도로 올랐다.
• 경기도 이천은 -4.1도에서 -0.5도로 올랐다.
• 2011년 686만 명에서 지난해 434만 명으로 줄었다.
• 전기 요금 피크 요금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국유림 대부료 인상도 큰 부담이다.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겨울 체육관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요즘 백화점 외국인이 먹여 살린다.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894만 명이다. 2030년이면 3000만 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백화점 3사 매출이 지난해 4.3% 늘었다.
• 외국인 고객 매출이 2024년 1조5569억 원에서 지난해 2조343억 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상위 2% 연구자 한국은 2633명.

• 조선일보 분석이다. 미국이 8만7860명으로 1위, 영국이 2만573명으로 2위, 중국은 1만2374명으로 3위다.
• 일본은 9830명으로 6위, 한국은 15위다.
• 강승구(성균관대 교수)는 “당장 가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응용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활발한 반면 꾸준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 과학 분야에서 그렇지 못해 우수 논문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멜라니아가 UN 안보리 회의 주재.

• 대통령 부인이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 분쟁 지역 아동 문제를 의제로 한 회의였는데 마침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초등학교에서 165명이 숨진 뒤다.
• 멜라니아 트럼프(미국 대통령 부인)가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아이의 편에 서 있다”며 “머지않아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괴한 장면이었다.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는 이유.

• 2015년 2조 원에서 지난해 1.4조 원으로 줄었다. 주요 기업들 영업이익도 30% 가까이 줄었다.
• 유통의 패러다임이 배달로 바뀌었다.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
• 5~14세 인구가 10년 동안 100만 명 줄어들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 김원장(경제학전 대표)은 이재명의 부동산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본다. “전염병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 첫째, 금리가 높다. 부동산 부자들도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 둘째,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도 크다.
• 셋째, 너무 많이 올라 더 오르기 어렵다는 생각도 퍼져 있다. 여론도 많이 달라졌다.
• 지역으로 가면 경매 매물도 늘었다. 오히려 양극화를 막아야 할 상황이다.
• “서울에 수요가 몰리니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이건 기업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에서 서울 강남 부럽지 않게 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게 공공이 할 일이다.”

“압류 코인, 폐지 줍듯 가져갔다.”

• 국체청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며 USB 사진을 공개했는데 덮개에 떡하니 코드가 적혀 있었다. 다음날 해커가 코인을 빼내갔다가 돌려 놨는데 다른 해커가 다시 가져갔다. 69억 원어치였다.
• 광주지검에서는 400억 원이 털렸다. 잔액 확인을 하려 접속한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였다.
• 강남경찰서는 2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사라진줄도 모르고 있다가 4년 만에 확인했다.
• 장원제(동아일보 논설위원)는 “국세청은 압수품을 거리 한복판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에 도둑맞았고, 검찰은 피싱에 당해 자기 손으로 갖다 바쳤으며, 경찰은 민간인에게 맡겨 놨다가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사정기관 담당자들의 가상자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