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 뒤의 급등.

• 코스피 지수가 9.6% 올라 5949.7을 기록했다. 12.1% 폭락한 다음날이다.
• 짐 비앙코(비양코리서치 대표)는 “한국 시장은 심장 약한 사람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뛸 때는 두 배로 뛰고 조정도 급락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 코스피 거래량의 50%가 개인 투자자다. 미국과 일본은 20~25% 정도다.
• 개인 투자자가 사흘 동안 7.7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반등을 견인했다.

쿠르드군 투입 대리 지상전.

•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지상전을 치르려는 시도다.
• 시아파와 수니파의 오랜 갈등을 이용했다. 쿠르드족은 한 번도 독립국가를 이룬 적 없는 세계 최대 소수 민족이다. 3000만~4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독립이나 자치권 확대 등의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뢰 공격으로 이란 군함 침몰.

• 미국 잠수함이 이란의 호위함 아이리스데나를 격침시켰다. 시신 87구를 수습했다.
• 어뢰 한 발 가격이 420만 달러(62억 원)다.

쟁점과 현안.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하다.”

• 휘발유 가격을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서울 기준으로 지난달 28일 1리터에 1750원에서 5일 1889원으로 뛰었다.
• 아직 비축유도 충분하고 공급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뛰었다.
•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내린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 절묘하다.
• 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으로 휘발유는 1배럴에 79.6달러에서 99.7달러로, 경유는 92.3달러에서 140.6달러로 각각 25%와 52% 올랐다.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텐데 정유사들이 미리 담합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물가안정법과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봉욱(청와대 민정수석)은 “부당 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는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 사법 3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개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까지 한꺼번에 의결하고 공포했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축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다.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에게 “이란에 무기 지원할 건가” 물었더니.

•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양보를 받는 조건으로 이란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미사일 도시.

• 이란이 지하 벙커에 미사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 이미 상당수가 파괴됐고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위성과 드론이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위치가 드러나고 그때마다 폭격이 쏟아진다. 미사일은 만들 수 있지만 발사대를 만드는 게 어렵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무기 보유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 이란의 미사일은 전투 첫날보다 86% 줄었고 드론은 73% 줄었다. 일부러 아껴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바닥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누가 먼저 미사일 떨어지나.

•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600기 정도 된다. 1년에 700발 정도를 만든다.
• 마크 캔시언(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이 전쟁에서 소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란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면서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스라엘 안보연구소(INSS)는 이란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2000기 정도라고 썼다. 이 가운데 571발을 쓴 상황이다. BBC는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줄인 건 비축량을 보존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한 미군이 보유한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를 미국 본토로 반출한 것도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

앤트로픽-펜타곤 다시 협상 들어갔다.

•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클로드)을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하더니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방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 다리오 아모데이는 직원 설명회에서 “우리는 샘 올트먼(오픈AI CEO)과 달리 트럼프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란 초등학교 공격은 이스라엘 아닌 미국.

•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초등학교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미군이 이 기지를 공격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 최소 175명이 숨졌다.
•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이 곳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5% 안 되나.

• 전국인민대회에서 4.5~5%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1991년 4.5% 이후 가장 낮다. 이 정도면 경기 둔화다.
•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 국방비를 7% 늘렸다. 1조9096위안, 원화로 406조 원 규모다.

변시 낭인 2000명.

• 변호사 시험은 다섯 번까지 볼 수 있다. 다섯 번 떨어진 사람을 오탈자라고 부른다. 지난해 응시자는 3336명, 이 가운데 합격자는 1744명이다.
• 합격률이 50% 정도다. 오탈자는 누적 1918명이다.
•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이 맞선다. AI 도입이 늘면서 어쏘 변호사를 뽑지 않는 로펌도 많다.

다르게 읽기.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 국민의힘이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배현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어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페이스북에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을 올린 게 논란이 됐지만 한동훈계라 밉보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주 연속 서울 집값 빠졌다.

• 송파구가 -0.09%,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0.07%와 -0.01%를 기록했다.
• 다주택자 급매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몇억 원 더 차익을 보려다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빨리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른 지역은 아직 거래가 많지 않다. “대출 없이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4월 둘째주가 지나면 매물을 거둬들여 하락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 원 국가 위자료.

• 법무부가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 김진주(피해자, 가명)는 “내 불행은 정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만들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 김진주는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고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피해 당사자에게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짐짝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건 살아 있는 피해자면 좀 그냥 잊고 살면 되지 않냐, 살아 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나는 살아 있지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지만 수사 단계에 적용되고 재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기록을 볼 수도 없고 진술할 권리도 없다.
• 오지원(법과치유 변호사)은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리고 명확하게 하려는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람 살리는 200만 원.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이야기다.
• 신용평점 하위 10% 미만인 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준다. 지금까지 11만 명이 대출을 받았다.
• 신청자의 23%는 대부업 대출을 받은 적 있다. 6%는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댔다.
• 신청자의 15%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었다.

남녀 임금 격차 33년째 세계 1위.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9%다. OECD 평균은 11.3%다.
•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와 62%다.
• 비정규직 비율은 43%와 57%다.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1%와 24%다.
• 10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4%다. 유리천장이 두껍다.
• 육아휴직 수급자는 여성이 11.7만 명, 남성은 6.7만 명이다.
•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M자 곡선을 그린다. 50대 후반에는 남녀 임금 격차가 50%까지 벌어진다.
• 임금 격차가 저절로 줄어들 리 없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성 평등 임금 정책을 도입했다”면서 “수십 년에 걸쳐 임금 격차를 10%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성 평등 임금공시제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하다 말았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다.
• 김두나(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임금 정보만 제출하고 끝나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이행 계획을 평가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1000원 학식 100인분, 4분 만에 다 팔린다.

• 오픈 런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 캠퍼스플레이션(캠퍼스+인플레이션)이 ‘짠테크’로 이어지고 있다. 
•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웬만한 랩톱(노트북)은 300만 원이 넘는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참가자가 줄었다.

1000억 달러 투자한다더니.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오픈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입하는 구상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단계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태다.
• 오픈AI의 챗GPT가 앤트로픽의 클로드나 구글 제미나이에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처벌로 잘못된 판결 바로잡을 수 있나.

•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을 명령한 판사들을 징계하려 한 적 있었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안정성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오연서(한겨레 기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 왜곡죄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의 판결은 성역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판사의 처벌로 가능할까.
• 당시 징계 대상이었던 김기영(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이런 말을 했다.
•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항소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바로잡으면 된다. 징계를 검토하는 자체가 법치주의가 상당히 완성된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죽하면 법 왜곡죄가 나왔겠나.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든다”고 지적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정의를 비웃는 판사와 검사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다.
• 내란범을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유력한 대선 주자를 졸속으로 파기환송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런 법원을 믿으란 말인가.
• 나치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괴물이어서가 아니다. 누구나 악의 없이 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잘하다가 왜 이러나.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이재명(대통령)은 두고두고 위인설법으로 스스로를 구했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이준희는 이재명이 사법 개혁 3법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본다.
• “기대 이상의 국정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독단적이고 의도가 뻔한 검찰-사법 개혁의 부작용이 국정 성과를 상당 부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란 핵 미스터리.

•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트럼프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선언한 적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핵무기가 살아났나.
• 440kg에 농축률이 60%까지 올라갔을 거라는 추정이 있었다.
• 이정은(동아일보 부국장)은 “이란도 결국 핵이 있어야 공격 당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핵 개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래 중동은 변수가 아니었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다르다고 본다. 공급망이 무너지고 물가가 오르고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서고 급리가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지금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선택이다. 김학균은 “수요 억제책인 금리 인상을 공급망 문제의 해결책으로 오용한다면, 시장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정책의 오류’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드백.

• 쿠르드를 크루드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어제 제목 오타는 작은따옴표를 복사해서 붙여 넣느라 실수했습니다. ‘이 작은따옴표’와 ‘이 작은따옴표’가 다르죠. 웹에서 쓰는 단축키가 있긴 한데 맥 OS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목이 가장 중요한 데도 마지막 작업이라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