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거의 끝났다.”

• “Very Complete.”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국제 유가가 1배럴 119달러에서 85달러까지 꺾였다.
• G7 국가들이 “비상 석유 비축량을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도 효과가 컸다.
• 미국 주식시장도 반등했다. S&P500 지수는 한때 1.5% 떨어졌다가 0.8% 상승으로 마감했다. 
• 미국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신문이 구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아침 신문 지면은 블랙 먼데이의 비명으로 가득한데 오늘 주식 시장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휘발유 1리터에 1900원.

• 4차 오일 쇼크로 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4대 정유사와 대한석유협회 등 업계 책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걸린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미리 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처음 해보는 석유 최고 가격제.

• 최고 가격제도 도입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비상조치다.
•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신현돈(인하대 교수)은 “한국은 에너지와 광물 수입에 연간 200조 원 넘게 쓰면서 자원 개발 투자는 거의 안 한다”면서 “일본은 자국 기술과 자본으로 확보한 석유, 가스 비중이 40%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 민간 비축량은 7300만 배럴, 2개월 뒤면 바닥이 난다.

“세계의 안전을 위한 작은 대가”라고?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 골드만삭스는 “원유 공급이 장기간 위축될 경우 가격이 14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다. 석유 생산량이 하루 900만 배럴이 줄어들 수 있다. 세계 원유 수요의 10% 정도다.
•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는 줄어든 상태다.

하르그를 공격할까.

• 하르그(Kharg) 섬은 이란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이다. 면적은 25㎢,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터미널을 지난다.
• 워낙 중요한 시설이라 아직 이곳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하르그를 공격하면 이란도 다른 걸프국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구실을 얻게 된다.

쟁점과 현안.

롤러코스터 주식 시장.

• 폭락 뒤에 폭등, 다시 폭락이다. 3일과 4일 18.4% 폭락했고 5일 9.6% 폭등, 어제는 6.0% 폭락이다.
•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23.4조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3.5조 원을 팔아치웠다. 개인 투자자 신용거래 잔액이 33.7조 원에 이른다. 개인 투자자 심리가 무너지면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 ‘빚투’가 강제 청산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환율 1495.5원.

• 17년 만의 최고 가격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이다.
• 오늘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 전쟁 발발 이후 원화 가치가 4% 가까이 폭락한 상태다.

이란 차기 지도자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아들을 내세운 건 미국과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다. 순교의 서사를 동원해 체제 결속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충성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모델은 물 건너 갔다.

목숨 내놓고 쏜다.

•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는 지하에 숨어 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뒤 발사까지 15~20초가 걸리는데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습의 표적이 된다.
•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 발사대가 100~200개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막 나가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불만.

• 이스라엘이 이란의 저유소를 공격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매우 놀랐고 이스라엘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BBC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혼란과 위기가 촉발되더라도 오히려 환영하겠지만 트럼프는 잃을 게 많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한참 늦은 “윤석열 복귀 반대.”

• 어차피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만 윤석열을 내세워 당권을 잡았다.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돌아섰다.
•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문을 냈다.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못 박고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투자법 특위 통과, 기업 출연금 조항은 삭제.

• 2000억+1500억(조선업) 달러다.
• 자본금 2조 원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100% 주주다.
• 투자에 앞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 조항을 뺐다”고 말했다.

“반칙으로 들어간 골, 취소는 당연.”

• 민주당이 이재명(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조작 기소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돼 있다”는 건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첫째, 어차피 현직 대통령이라 재판이 정지된 상태인데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 둘째,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일 때 청와대가 교통정리를 한 적 있다. 어차피 중단된 재판인데 굳이 입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 강경파가 선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제도를 사실상 없애자는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수사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혁은 외과 시술처럼.”

• 이재명이 다시 교통정리를 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건 사법 개혁의 방향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이 다른 건 크게 세 가지다.
• 이재명은 첫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둘째,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로 간다는 게 정부 안인데 민주당 강경파는 고등공소청을 빼자는 입장이다.

공정위 담합 과징금 20배 높인다.

• 과징금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0.5%였는데 10%로 올리기로 했다.
•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8%까지 올린다. 감경율은 30%에서 10%로 줄이고 위반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 김근성(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혁명, 청년들 일자리부터 사라진다.

• 해고 이전에 채용부터 줄어든다. 김현철(연세대 의대 교수)은 “연차 편향적 기술 변화”라고 분석했다.
• 무엇을 준비할까. 김현철은 네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노동 시장 분석부터 해야 한다. AI 노출에 따른 고용 변화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 둘째, 청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신입 채용을 유지하거나 인턴십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 셋째, 분배가 중요하다.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1.4% 늘고 고용은 0.7% 줄어든다. 법인세를 올리고 디지털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 넷째, 위기는 이미 다가와 있다. 재정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파업 손배 폭탄도 줄어든다.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 김덕호(성균관대 교수)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단위 분리, 쟁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어 초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통합 성공의 조건.

•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주형(경남대 교수)은 “민주적 자치와 보충성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지역 경쟁을 부추기는 프레임”도 문제다.
• 지주형은 세 가지 조건을 강조했다.
• 첫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를 억제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위계를 재편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 둘째, 지역의 경제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의 통합, 그리고 교통망 통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셋째, 기초 단위에서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전봇대를 뽑으니 흑두루미가 찾아왔다.

• 1996년에는 79마리밖에 안 됐다. 2007년 339마리에서 2015년 1432마리로 늘었고 지난해는 8606마리로 늘었다.
• 세계적으로 1만 마리 정도인데 대부분 한국 순천에서 겨울을 난다.
• 순천시는 2008년부터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태 도시 조성에 나섰다. 전봇대 282개를 뽑고 62ha를 흑두루미 농업 단지로 지정했다. 추수를 마친 농민들은 철새들 겨울 양식으로 볍씨를 남겨뒀다.
• 순천만 탐방객은 연간 400만 명으로 늘었다.
• 황선미(순천시 순천만보전팀장)는 “인간의 작은 양보에서 시작한 순천만의 기적은 진정한 야생 자립을 돕는 생태계 복원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의 TMI.

NATO 무기 수입 143% 급증, 한국이 수출 2위.

• 미국이 58%, 한국이 9%, 이스라엘이 8% 순이다.
• 세계 시장 비중은 미국이 42%, 프랑스(19%)와 러시아(7%)에 이어 한국은 3%로 9위다.

10분 만에 항복한 이세돌.

• 알파고 대국 10년을 맞아 그 자리에서 다시 AI와 대국을 했다.
• 이세돌(바둑기사 9단)이 AI 스타트업 인핸스의 AI OS로 바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대국하는 이벤트였다. 바둑 앱을 만드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대국 결과는? 참패였다.
• 이세돌은 “알파고보다 뛰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코딩 없이 말로 프로그램을 짜는 바이브코딩의 시대다.
• “AI가 바둑을 교육할 수 있다면 바둑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도자기 가게 규칙.

• 콜린 파월(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도자기를 깼으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 뛰어든 조지 부시(전 미국 대통령)는 이라크 재건 사업으로 엄청난 부담을 짊어졌다.
•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전쟁을 계속하든 도망가든 어디에도 해피엔딩은 없다.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이 전쟁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위협’의 실체다. 하메네이 제거보다 트럼프 퇴출이, 이란 정권 교체보다 미국 정권 교체가 더 시급하다.”

누가 전쟁을 결정하는가.

• 트럼프가 말한 ‘임박한 위협’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 미국 국민들도 전쟁을 반대한다. CNN 조사에서는 59%, PBS와 NPR 조사에서는 56%가 반대했다.
• 이 전쟁은 애초에 트럼프의 위기 돌파용 도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집권자가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도박을 시작했고 여전히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의회도 막지 못했다. 전쟁 중지 결의안은 상원 의원 47명의 찬성과 53의 반대로 부결됐다.서복경은 “이제 남은 방법은 여론의 악화, 시민의 더 크고 강한 반대뿐”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선출된 정치인이 민의를 배반할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있는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다.

친명 정권 재창출 F8이 뜬다.

• 배성규(조선일보 정치에디터)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친명이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
• 이재명도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친명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레임덕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직 정권이 4년 이상 남았지만 국민의힘이 워낙 부실하니 장기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은 2028년 총선 전까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도 갖지 못했던 힘이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차기 권력 F8은 다음과 같다.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김민석(국무총리)의 대결 구도에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박찬대(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원오(성동구청장),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등이다. 배성규가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후반까지 2인자를 두지 않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은 안 합니다’도 보고 싶다.

• 이재명(대통령)은 확실히 잘한다. 운도 좋았지만 추진력이 강하고 조직 관리도 잘한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그럼에도 여전히 물컵의 절반이 채워지지 않은 위태로움이 느껴지는 건, ‘합니다’만 있을 뿐 ‘안 합니다’가 잘 보이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 이영태가 보기에 이재명은 딱 두 가지만 안 한다고 하면 된다.
• 첫째, 보은-밀실 인사를 안 한다고 해야 한다. 이미 대장동 변호사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받았다. ‘현지 누나’ 논란도 물밑에 잠자고 있다.
• 둘째, 셀프 사법 리스크를 끊어야 한다. 공소 취소 모임을 모른 척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조작 기소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할 수 없는 걸 대통령이라 가능하다면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는 지적이다.
• 안 한다고 선언할 때 물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셋입니다.

• “저임금 노동에서 남성이 많다는 편견 조차도 여성 혐오입니다. 오늘 소개하신 피드백은 대한민국에 왜 성별 격차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네요.”

• “[성별 임금격차만 이야기하고 임금을 같게 만드는 것에만 계속 초점맞추지 말고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생산성이 같은지를 같이 논하세요]라고 의견을 달아주신 분. 그렇다면 사실상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 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게다가 한국과 같이 서로의 임금을 알지 못하는 지형에서는,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정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빤히 존재하는 차별을 모르쇠하는 것도 편향적인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요?”

•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것에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연령대별로 인생의 단 한 순간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버는 시기가 없는데 33년째 임금격차 1위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일이지 화내실 일인가요?
• 어느 분은 생산성을 측정해봐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생산성에 따라 줄 세워서 본인도 기준 미달이면 임금 깎이는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당장 같은 사원으로 입사한 동기간에도 성별 따라 임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들은 많은데 남성분들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하니까 하루 빨리 임금 공시제가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 자기 여자친구나 부인이 본인과 비슷하게 임금 받으면 좋은 일 아닌가요? 임금격차 줄이자는 것에 화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객관적 데이터가 편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 깨지지 않는 보수적인 문화에 일조하시는 분들로 보일 뿐입니다.”

슬로우 법안 읽기.

3월 첫주는 8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채용 공고를 낼 때 임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안, 필수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

이주의 법안 다섯.

생리대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지만 안전 기준이 없었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 첫째, 월경 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둘째, 제조업체가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한다.

  유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셋째, 미세플라스틱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한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하고 부작용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 정부는 3년마다 기준을 검토해 개선하고, 제조업체의 안전성 시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임금은 협의 후 결정? 안 된다.

• “임금은 추후 협의”, “내규에 따름”, 이런 걸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 손솔(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 이미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자신의 노동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 이대로는 안 된다.

• JTBC가 독점 중계한 올해 밀라노 동계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다. 최고 시청률도 13.8%밖에 안 됐다.

• 김현(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유료방송 사업자가 독점 중계할 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

• JTBC는 케이블이나 IPTV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볼 수 있는 유료 채널이다. 방송법에 보장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 보편적 방송 수단을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 가능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9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 중계방송권 계약을 사전에 제출받아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 의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행위별 수가제 중심이라 필수의료가 말라가고 있다. 지역의료 격차도 심각하다.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별-분야별-기관별로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공공정책 급여를 신설하는 법이다.

제대로 된 집단소송 해보자.

• 쿠팡 3370만 명 이전에 SK텔레콤 2300만 명도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전기자동차 회재 사고도 마찬가지다. 정작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어렵다.

•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많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은 피해자 개인이나 소수 대표자가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 이 법이 통과되면을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50인 이상이 공통된 법적 쟁점을 가지면 집단소송

• 법원의 허가 없이 화해나 청구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주 중요한 법안 10개.

• 공소청과 중수청이 드디어 출범한다. 정부가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이다.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전담으로 제한한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행정안정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이다.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 수사를 맡는다. 검사 없이 수사관만 둔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 생리대와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면세에서 영세율로 바꾸면 매입세액이 환급되어 더 큰 세금 혜택이 된다.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 ‘국가 필수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거나 국산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진숙(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존속살해와 동등하게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최소 단위가 행정부다. 교섭 권한도 약하고 단체협약 체결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 최혁진(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세분화하고 정부 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이다.
• 공천 관련 금품수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정치적 왜곡 사건 등을 조사한다.
• 2024년 12월3일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란 상황일 수도 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시국회를 곧바로 개회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 인구 감소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의사를 두 명 이상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가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