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그 섬 공격, 석유 시설은 안 때렸다.

•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Kharg) 섬을 공격했다.
• 이란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이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터미널을 지난다.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이다. 30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
• 이란의 원유 수출이 하루 평균 217만 배럴인데 하르그 섬에서 155만 배럴을 출하했다.
• 워낙 중요한 시설이라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서도 이곳을 공격한 적 없다. 궤멸적 타격을 주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는 월요일까지만 해도 하르그를 공격할 거냐는 질문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하르그를 공격했다.
• 트루스소셜에 “모든 군사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obliterated every MILITARY target)”는 글을 남겼다. 주식시장 마감 이후 발표했는데 오늘 또 블랙 먼데이가 될 수도 있다.
• 두 시간 동안 땅을 울리듯 폭탄이 쏟아졌다고 한다. “군사 시설만 공격하고 석유 인프라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넘지 않은 ‘레드 라인’을 크게 넘은 셈이다.
• 미국이 하르그 섬을 공격하면 이란도 이판사판 막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목표라는 관측이 있었다. 설령 이란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한 뒤에도 재건에 필수적인 곳이고 하르그를 때린다고 해서 항복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다.
• 트럼프는 “재미 삼아 몇 번 더 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반격, UAE 항구를 때렸다.

•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다.
• 하루 100만 배럴을 출하할 수 있는 항구다. 저장 용량도 1800만 배럴에 이른다.
•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 석유 선적이 하루 중단됐다가 일요일 재개됐다.
• CNN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이란에서만 2400명, 레바논에서도 800명 이상이다. 인권운동가통신 집계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이란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205명을 포함해 1298명, 군인 사망자가 1122명이다.

일본에 있던 미국 해병대 파견.

• 미국 해병대원 2500명이 상륙함 트리폴리함을 타고 간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
• 하르그 섬에서 지상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성공하면 이란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겠지만 하르그 섬에 도착하기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등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이란 의회 의장)는 X에 “군인들을 고기 분쇄기에 던져 넣는 것과 같다”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죽어라”고 비난했다.

쟁점과 현안.

한국도 군함 보내라, 선을 넘는 트럼프.

•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군함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툭 던졌다.
•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을 거론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에 발을 걸친 상태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란과 가깝다. 결국 한국과 일본을 찍어 성의 표시를 하라는 요구다.
• 프랑스는 키프로스 해역에 항공모함과 전투기, 호위함 등을 보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배로 열흘 거리다.
• 영국은 요격용 드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가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를 두고 “이미 이긴 전쟁에 뒤늦게 합류하려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 지난 금요일 트럼프를 만나고 온 김민석(국무총리)은 “논의나 지원 또는 도움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군함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 19일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기뢰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을 한 적 있지만 UN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전쟁이라 상황이 다르다.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하다.
• 만약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하면 품목별 관세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던진 말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

• 트럼프가 김민석(국무총리)을 만나서 한 말이다.
•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 무역법 301조는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가져오게 해서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했다.
• 김민석이 북한 문제를 풀 카드를 제안했고 트럼프가 보좌관에게 추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름값 잡히나.

• 나흘 연속 떨어졌다.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907원과 1932원까지 올랐다가 각각 1840원과 1841원까지 빠졌다.
•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은 정유사 공급 가격 기준으로 1724원과 1713원이다.
• 아직 버티는 주유소도 많다.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최고 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 김태황(명지대 교수)은 “정부가 2주 뒤 최고 가격제를 다시 조정할 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490명 가운데 절반을 지역 국립대로.

• 올해 3058명에서 내년 3548명으로 늘어난다. 264명을 지역 국립대 9곳에 배정했다.
• 5년 동안 3000명을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 국립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도 만든다. 졸업생은 면허를 취득한 뒤 15년 동안 공공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2030년 개교해 해마다 100명씩 선발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낮에 내리고 밤에 올린다.

• 49년 만의 요금 개편이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 태양광 발전이 피크를 치는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는 중간 요금을 적용하고 해가 지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오후 6~9시에 최고 요금을 적용한다.
• 낮에는 1kWh 기준으로 70.3~82.1원 낮아지고 밤에는 53.5~65.2원 오른다.
• 1977년 요금제는 화력 발전 중심이라 낮에 비싸고 밤에 싸게 해서 수요를 분산시켰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이제는 낮에 전기가 남고 저녁에 부족한 상황이 됐다.
• 단가도 조정한다. 최저 요금은 1kWh에 5.1원 오르고 최고 요금은 여름과 겨울에 16.9원, 봄과 가을에 13.2원 내린다.
• 심야 가동이 많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불만이 많다. 김양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장)는 “이들 기업 역시 바뀐 요금제에 맞춰 자가 발전기 가동을 낮 시간으로 옮긴다면 충분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란 전쟁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더 깊게 읽기.

버티는 오세훈, 나갔다 돌아온 이정현.

•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최선을 다해 보려 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전권을 맡기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 이정현은 “대구 중진에 페널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걸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말이 돌았다. 오세훈은 “당의 가시적인 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 오세훈은 윤민우(국민의힘 윤리위원장)와 장예찬(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정현은 오늘 공고를 내고 내일까지 접수해 20일에 면접을 본다는 최종 일정을 내놨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떨어졌다.

한 채권 트레이더의 고백.

• 파이낸셜타임스가 만난 한 런던의 베테랑 트레이더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 전문가들의 결론은 하나다. “우리는 모른다.”
• 지금 상황은 지난해 관세 전쟁과 다르다. 관세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물릴 수 있었지만 이란은 다르다.
• 유가 120~130달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200달러까지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안톤 에저(로베코 CIO)는 “지정학적 위기는 1970년대와 다르고 AI는 닷컴 버블 시절과 다르고 사모펀드는 2008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금씩 섞여 있고 어떤 게 방아쇠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몰랐을 리 없다.

• 그동안 이란을 치지 못했던 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가능성 때문이다.
• 원유 수송이 중단되고 저장 탱크가 가득차면 원유 생산을 줄이거나 멈출 수밖에 없다.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하루 1000만 배럴 가까이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다. 세계 공급량의 10% 수준이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이 있긴 하지만 용량이 하루 500만 배럴 수준이다.
• 가디언은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반대가 더 큰 위기다. “지금쯤이면 트럼프의 참모들은 한 나라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웃는다.

•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중동에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유가도 오른다.
• 국제 유가가 100달러만 돼도 미국 석유 기업들 추가 이익이 634억 달러가 된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 중동 의존도가 높은 BP와 엑슨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크다.

LNG는 피해가 더 크다.

• 세계 생산량이 5분의 1이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에너지가 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에서는 LNG 가격이 폭등했다.
• 원자력에 거부감이 줄어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경제 성장도 물 건너 갔다.

•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도 낮춰 잡아야 한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미국이 다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 이미 시작된 전쟁은 트럼프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 연준도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약속했던 세금 환급도 어렵게 됐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면.

• 먼저 물류회사와 보험회사를 설득해야 한다. 미군이 유조선을 호위한다고 해도 100% 안전한다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유조선을 세워두려 가능성이 크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했는데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
• 호송 작전에는 유조선 1척에 호위함 2척이 따라붙어야 한다.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사대를 발견하는 즉시 타격해야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 60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 있어 이렇게 빼내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 미군이 해안가를 선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는 쉽지 않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다르게 읽기.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이유.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지배 연합의 결속력 때문이다. 47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고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지만 이탈한 군인과 경찰이 없었다.
• 둘째, 신성한 방어라는 분산형 방어 체제가 탄탄하다. 수뇌부가 제거되더라도 단위 부대 지휘관들이 자율적 작전권을 행사한다.
• 셋째, 순교의 서사가 작동하고 있다. 독재자가 순교자가 되고 최고 지도자의 세습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 인남식은 “만에 하나 모즈타바가 이교도에 의해 죽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 천국에서 가족을 만난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 전쟁이 얼마나 격화될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친명이 김어준 손절하나.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최근 장인수(전 MBC 기자)의 방송과 관련, “취재 내용의 신빙성은 장인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접속자가 많은 걸 왜 사과해야 하냐”고 말했다.
•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철저한 팩트체크는 기본이었다”고 지적했다.
•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응당한 책임을 지고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섭외를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는 “출연하지 않은 지 꽤 됐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국일보 기자에게 “김어준이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절을 시키는 것을 보며 상왕 놀이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김어준 시대 몰락의 서막”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김어준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당 부분 상대(보수 진영)에 대한 조롱과 멸시, 음모론이었다”면서 “그런 싸움의 기술이 같은 진영 내 다른 정파를 향하다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대통령 발언은 맞는 말”이라면서 “다만 ‘우리 편 매체’에도 예외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

•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저녁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수청법과 공수청법 정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다.
•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고 말했다고 한다.
•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추미애(법사위원장)와 김용민(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경파는 김용민.

• 요즘 추미애(법사위원장)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재명(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강경파 의원 대부분이 돌아섰는데 김용민(민주당 의원) 정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는 “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처벌 가능성 크지 않다.

• 법 왜곡죄 1호로 고발됐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부정적이다.
• 한겨레는 “소급효 금지 원칙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제 와서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지나친 해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검사는 “내심의 의사를 입증한다는 거 매우 어렵다”면서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 첫째, 배당을 하면 모든 주주에게 돈이 간다. 둘째,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모든 주주가 행복해 한다.
•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 인텔과 보잉은 주가가 빠졌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다. 중요한 건 실적이다.
• 자사주 매입으로 반짝 주가가 올랐다면 그때 팔고 나간 주주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주가는 실적을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도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신장섭은 총주주수익률(TSR)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장기 TSR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놓고 주주와 기업이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대책도 건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자발찌는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

• 살인범 A는 성범죄로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B가 A를 가정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 문제는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안 됐고 살인 사건 당일 A가 B에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자발찌에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고 피해자에게 경보가 울리게 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수도 있다.
•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청와대 정무 비서관, 고용진 아니라 정을호가 들어간 이유.

• 원래 고용진(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발령이 미뤄지다 정을호(민주당 의원)가 들어갔다. 현직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그냥 비서관은 이례적이다.
• 황대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배경에 우원식(국회의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고용진이 노원갑, 우원식이 노원을이었는데 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우원식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우원식이 경쟁자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걸 원치 않아서 반대했다”는 게 황대진이 전하는 뒷말이다.
• 우원식이 국회의장을 끝으로 물러나지 않고 당 대표나 차기 대통령을 노리거나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황대진도 “우원식이 쌓아온 경륜과 그를 따르는 의원들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도 “현직에 충실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퇴임 후를 위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BTS 광화문 공연, 빌딩 31곳 출입 통제.

• 21일 오후 8시에 열린다.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거라는 예상이다.
• 경찰 6500명을 투입한다. 여의도 불꽃 축제에 3000명 정도가 투입되는데 두 배다.
• 행사 진행 인력은 경찰 포함 1만4700명이다.
•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공연장이 설치되는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1.2km 구간은 펜스를 둘러 코어 존으로 분리하고 31개 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 금속 탐지기를 두고 검문 검색도 한다. 차벽과 철침판 등 바리케이드도 설치한다.
• 인근 도로는 오후 4시부터 통제한다.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시청역은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는다.
• 이날 공연은 넷플릭스로 생중계된다. 5000만 명이 시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편의점 CU는 광화문 인근 매장의 상품 재고를 최대 100배로 늘렸다. 올리브영은 안전을 고려해 인근 매장을 당일 휴점 또는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항공권 4월 전에 사야 할까.

• 유류 할증료도 뛸 가능성이 크다. 오늘(16일)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결정된다. 4년 전 역대 최고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다.
•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국제 유가를 반영해 기본 운임에 추가하는 금액이다.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으로 33단계로 나눠서 부과하는데 3월 6단계에서 16단계 이상으로 뛰어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4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는 22단계까지 올랐다.
• 유류 할증료는 발권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출국 시점에 유가가 떨어져도 유류 할증료를 깎아주지 않는다. 물론 발권을 미뤘다가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주담대 금리 6.5% 찍었다.

•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혼합형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가 연 4.24~6.50%까지 올랐다. 두 달 만에 상단이 0.2%포인트 올랐다.
• 개인 마이너스 통장이 이달 들어 1조3115억 원 늘었다. 빚투(빚 내서 주식 투자)가 늘어난 효과다. 최근에는 증권사 이체 금액이 하루 1500억 원이 넘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통령 X에 뜨면, “기사 뉘앙스까지 바꾸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언론사 기사를 X에 공유하는 경우가 늘었다.
• 신준섭(국민일보 경제부 차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글을 올리고 나면 부처에서 제목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사의 뉘앙스까지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바꿀수록 부처 업무 평가가 높아진다고 한다. 건전한 비판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검열의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 신준섭은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정부 부처가 검열의 신호로 읽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새벽 1시 대통령의 메시지.

• 이재명(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었으면 제가 살아남았겠느냐”고 말한 적 있다. “언론의 왜곡과 가짜 정보로 옛날에 가루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살아 있는 이유는, 아무리 왜곡해도 공격이 안 먹히는 건, 제가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라며 “이게 제 목숨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트럼프도 비슷한 말을 했다. “가짜뉴스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위팅은 타이프라이팅 같아서 내가 하면 즉각 TV 뉴스가 방송하더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 최훈(중앙일보 대기자)은 “행정 부처나 홍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사전 논의, 토론, 검증 등의 과정이 대통령의 ‘소통 속도’에 밀려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밤에 쓴 연애편지는 절대 보내지 말라”는 조언이 있다. 대통령의 소셜 메시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아침에 한 번 더 읽어보고 보내는 게 좋고 한 번 더 조율을 거칠 필요도 있다.

양문석이 재판소원을 남용하나.

• 그동안 사법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양문석(전 민주당 의원) 사건은 사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재판소원 시행 첫날 20건이 접수됐는데 의미있는 사건이 꽤 있다.
• 존속 폭행 가중 처벌이 문제라는 재판소원이 있다. 존속 범죄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니 다퉈볼 만하다. 존속 폭행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 이춘재는 “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촉매제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뉴 이재명’이라는 정치 난민.

•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깨진 독의 쌀처럼 빠져나갔다.”
•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그 쌀이 민주당의 쌀독으로 옮겨와서 ‘뉴 이재명’이 됐다고 본다. (물론 ‘뉴 이재명’은 진보나 중도 성향도 상당수다.)
• 노원명은 “지지층이 바뀌면 정당의 성격도 따라서 바뀐다”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가져간다면? 그때도 김어준과 유시민이 민주당의 주류로 남을 수 있을까.
• “‘물 흐리지 말라’고 돌 던져봐야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로마군도 게르만족의 이동을 못 막았다.” 노원명은 “지금은 한쪽의 소멸이 한쪽의 확장 분열을 불러오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파병, 엇갈린 분석과 전망.

• 이란 파병은 신문마다 입장이 엇갈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군사적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태도가 도리어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론이고 비준 동의권이 있는 국회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정도”라며 좀 더 유연한 입장이다. 국회가 동의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사설 제목은 “국익 해치는 전쟁 휘말리면 안 된다”인데 내용은 많이 다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같은 요구를 받은 나라들과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동 국가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작은 걸 지키려다 큰 걸 잃는 우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일단 미국 정부의 공식 요구가 올 때까진 장기적 국익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며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하고 설명도 드립니다.
• “농협을 분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농협은 중앙회도 문제지만 단위농협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위농협은 한 사람이 조합장을 수 차례 연임한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단위농협의 조합장 연임 실태와 회계 및 운영 문제 등등 취재를 해 주시면 어떨지요. 돈을 취급하는 곳은 항상 비리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바닥에 깔고, 비리를 최대한 방지하고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법령과 제도를 설계했으면 합니다.”
• “이채원(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EO) 같은 부자가 상속세 낮추자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부자가 세금 줄여 달라는 얘기를 국익과 연결시킬 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상속세 인하 말고도 많습니다. 한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소유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상속세율을 낮춰준다 해서 재벌들이 그런 짓을 안 할까요? 상속세율이 높든 낮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한 그런 짓을 계속 할 것입니다.”

• 농협 이슈는 김도연 기자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으니 후속 보도가 나올 겁니다. 상속세 이슈와 관련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한 건 단순히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전략 산업에 한정해 상속세를 이연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라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