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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현안.

문제는 디올 백이 아니다.

•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의 평가다. 디올 백이 아니라 디올 백 문제를 풀어가는 제사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도 근본적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중도는 이념 때문에 떠난 게 아니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떠난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지적과 경고를 무시하다 총선을 그르쳤음에도 진솔한 반성과 뼈저린 현실인식이 없다면, 다음 대선은 물론이고 장기간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에 상처를 입힌 정치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자금 이탈? 사실 아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식시장 이탈은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적용 대상자는 15만 명, 전체 투자자의 1% 밖에 안 된다.
• 금투세는 2020년 여야합의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상태다. 주식으로 거둔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금투세 대상이 된다.
•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대만이 난리가 났다”는 것도 엉뚱한 소리다. 윤석열이 언급한 대만의 사례는 1989년 일인데 양도차익 과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 도입이 원인이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어제 기자회견 핵심 요약.

• “총선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고 했다. “중요한 건 경제”라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다. 애초에 검찰이 왜 김건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인데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 “총선 전에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면서도 “오해가 풀렸다”고 했다. 한동훈과의 갈등의 원인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질문과 답변이었다.
•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 “고칠 건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건 지키겠다”고 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동어반복을 계속했다.
• 채 상병 특검법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일단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윤석열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 ‘런종섭’ 사태에 관해서는 출국 금지 상태인지 몰랐다고 했다. 인사 실패와 외교 참사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이었다.

다르게 읽기.

기자들이 하지 않은 질문.

• 그래서 디올 백은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윤석열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김건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건지 안 설 건지 등은 어느 기자도 묻지 않았다.
•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 아니냐는 상식적인 질문도 없었다.
• 국방부에 전화한 게 대통령 지시였는지 아닌지 물었으면 많은 의혹이 풀렸겠지만 추가 질문이 없었다.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도 물었어야 했다.
• 언론자유지수가 62위까지 추락했는데 역시 아무도 묻지 않았다.
• MBC 기자는 아예 질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끊이지 않는 비선 논란.

• 동아일보가 “비선 논란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면담에 앞서 함성득(경기대 교수)과 임혁백(고려대 교수)이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대통령이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비선 라인을 동원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 함성득과 임혁백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이재명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 이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재명이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며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면서 “인터뷰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두 학자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면서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듣도보도 못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정치에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로서 비공식 채널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 라인을 보완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더 깊게 읽기.

네이버의 고민.

• 일본 최대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라인 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어제 소프트뱅크는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 지분을 100%까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 사토 이치로(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1~2년으로는 네이버 기술력과의 격차를 메울 수 없다”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네이버는 말을 아끼고 있다.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지분 변경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 네이버 반드시 주식을 팔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라고 압박해도 거부하면 그만이다. 네이버가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아 실익을 챙기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반응이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유승민(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들겨 맞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한마디 항의나 경고도 못하고 피해자인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일본에 퍼주기만 한 대일 외교의 결과가 이것이냐”는 비판이다.
• 윤석열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인내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 이번 ‘라인 사태’를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추경호.

• 3선 의원이고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다.
• TK(대구경북) 출신에 친윤이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들이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한 의견울 물었더니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는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전기차 26% 줄고 하이브리드카 42% 늘었다.

• 카이즈유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자동차 판매가 54만 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줄었다.
• 전기차는 4만 대가 채 안 되게 팔렸는데 하이브리드카는 13만 대가 팔렸다. 각각 26% 줄고 42% 늘어난 규모다.
• 전기차가 캐즘(chasm, 깊은 골짜기)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관망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 박철완(서정대 교수)은 “캐즘 탓은 그만하고 장기화할 수도 있는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때”라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경쟁자는 중국의 BYD고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의 SU7은 평타를 넘어선 인기몰이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어딜까요?

• 한강이라고 답변한 시민들이 많았다. 2010년 조사에서 고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 외국인들은? 광화문 광장이 1위였다. 고궁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뒤를 이었다.

공공조형물 2만3700개.

• 6억 원짜리 말 머리와 3억 원짜리 꽁치 꼬리 등등. 돈 덩어리 흉물이 된 공공 조형물이 많다.
•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한 괴물 조형물은 결국 철거하기로 했다. 1억8000만 원이 들었다.
• 군포에 있는 김연아 조형물은 5억 원 넘게 들었고 저승사자를 연상시킨다는 반발이 많았던 세종시의 ‘흥겨운 우리 가락’은 결국 철거됐다. 순종 황제 조형물은 무려 7억 원이 들었다. 역시 철거됐다.
• 중앙일보는 “작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 목적 등으로 만든 조형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2%포인트 차이가 1552조 원 차이.

• 국민연금 개혁안 이야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득 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두 가지 시나리오는 2%포인트 차이지만 2093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1552조 원 차이가 난다.
•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개정안을 내고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13% 보험료는 해법이 될 수 없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 보험료율 1%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은 최대 2.5% 정도다. 소득 대체율이 43%든 45%든 재정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어차피 각각 2063년과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사실이다.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GDP의 40% 이상을 세금과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다.
• 김태일이 제안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최대한 빨리 수지 균형을 맞출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소득 대체율이 40%면 1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 대체율이 44%면 16.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계산은 간단하다. 적당히 올리고 더 많이 받는 해법 같은 건 없다는 이야기다.
• 김태일의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15%로 높이는 것이 힘들다면, 10년 뒤에 18%로 높이는 것은 쉽겠는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미친 여자’ 민희진 기자회견의 교훈.

• 광녀는 최문선(한국일보 문화부장)의 표현이다. “이토록 스펙터클한 드라마를 보며 팝콘이나 씹어 먹고 끝내선 안 된다”면서 다섯 가지 교훈을 꼽았다.
• 첫째, 싸워야 할 때는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워야 승산이 있다. 민희진이 조신한 피해자를 어설프게 연기했다면 당장 죽었을 것이다.
• 둘째, 내가 느끼는 분노가 보편적일 경우 한껏 시끄럽게 싸워서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 민희진은 법카로 술 먹는 ‘개저씨들’과 배민 시켜먹으면서 날밤 새는 아티스트들의 구도를 만들었다.
• 셋째, 실력과 명분이 있다면 쫄지 않아도 된다.
• 넷째, 억울한 사람들은 힘을 합쳐 일단 함께 싸워야 한다.
• 다섯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 최문선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분노로 스스로 미친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쓸모 있으면서도 너무 위협적이지는 않은, 하녀와 악녀 사이의 적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 위태로운 균형을 잡으며 살아온 것이 근대 이후 여성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한국에 공장을 안 짓는 진짜 이유.

• “다들 하던 대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겁니까.” 최태원(SK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 미국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 운영하는 비용이 100원이면 한국과 대만은 78원 정도 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분석이다.) 미국 정부가 15% 정도 보조금을 주더라도 한국에 짓는 게 더 경제적이란 이야기다.
• 최태원은 “해외 보조금이 많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했다. 시스템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다. 그런데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 문제는 RE100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 100% 규정을 지키라는 요구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
•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연구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재생 에너지 확보 문제로 한국이 최첨단 반도체 시설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입지 결정에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 공장을 한국에 더 이상 짓지 않기 시작하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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