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13일.

취임 2주년 기준 역대 최저 수준 지지율.

• 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4%까지 떨어졌다. 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1990년 2월 노태우(당시 대통령)이 28%를 기록한 게 최저 기록이었다.
• 7~9일 조사한 결과라 지난 9일 윤석열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가 ±3.1%포인트다.)
• 윤석열(대통령)에게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아침 모든 뉴스가 윤석열의 남은 3년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소환 조사 한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직후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 검찰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만약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가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 MBC에 따르면 검찰은 일단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초에 나올 거라던 항소심 선고가 7월 이후로 미뤄졌다.
• 1심 법원이 주가조작으로 판단한 102건의 거래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계좌를 이용한 거래였다.

디올 백 건넨 목사 소환 조사.

• 최재영(목사)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보자면서 피의자 신분이다.
• 검찰 조사는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이 알았는지 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김건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겨레는 “윤석열의 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김건희와 최재영의 대화에서 윤석열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면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김건희 소환 조사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이 챙겼다.

•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이 수사 계획서를 요청한 것부터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 경향신문이 확인한 이메일에는 국가안보실 대령이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내용도 있다.
•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해병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외압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안보실과 오고 간 문서에는 ‘수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경향신문은 초동 수사부터 대통령실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14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는데 시기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1일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여론을 의식하긴 하지만 윤석열의 고집을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회의장은 추미애?

• 정성호(민주당 의원)와 조정식(민주당 의원) 등이 추미애(민주당 의원 당선인)를 지지한다면서 사퇴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과 양자 구도로 가면 추미애가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
•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재명이 교통정리를 해서 단일화가 성사됐다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이재명의 대선 전략일까.

• ‘찐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의 제안이다. 이재명과 조율을 거친 발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론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다.
•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2022년 23만 명이 넘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11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84㎡ 은마아파트의 경우 2022년에 226만 원을 냈는데 지난해는 면제됐다. 지난해에만 종부세 총액이 2조2000억 원 줄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걸 더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역대급 세수 펑크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돌연 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앨 경우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잠잠하던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재명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2000명 근거 입증, 누가 후달리나.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걸 두고 “ 자기 패는 숨긴 채 상대 패만 까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 정지 신청이 곧 결론이 나온다. 최현철은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면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무산되고, 의료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설령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당장 의료 대란이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욱 끔찍하다. 5월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문의를 거의 뽑지 못할 수도 있다.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는 2학년이 없어진다. 올해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이 6년 동안 같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 5000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8500명으로 신입생을 늘린 꼴이 된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강행하고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병원도 속출할 수 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내놓는 것.

• 정부가 낸 자료는 이미 공개된 세 편의 보고서 말고는 딱히 새로운 게 없다. 보고서의 저자들도 이미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한 상태다.
• 의사협회가 낸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과도 비교된다. 40년 동안 의사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기록했고 이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MBC가 정부가 낸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며 소개했는데 역시 별 내용은 없다. 49건의 문서 가운데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회의 자료 뿐인데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이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100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르게 읽기.

내각제라는 카드.

• 신기욱(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내각제의 장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민의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너무 많고 정치적 양극화도 문제다.
• 둘째,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소수당과 연정해야 한다.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기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의 완화와 정책적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 셋째, 국민의 불신임을 받으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다.
• 신기욱은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를 역사적 기회로 삼아 제4의 민주화 물결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의 역사적 평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라인야후 사태, 윤석열이 침묵하는 이유.

•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일본 총무성의 말을 받아 쓰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일보는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인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째로 넘기는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는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정보기술 기업이다. 라인야후의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까지 일본 기업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네이버도 일정 부분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위정현(중앙대 교수)는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분 매각과 데이터 유출 건은 분리해야 할 사안”이고 기술 주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소송(ISDS) 등 국제 중재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지분을 넘기는 게 네이버가 원하는 해결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일 감정과 엮는 것 도움 안 된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를 끌어들이고(이재명) 독도를 항의 방문하는(조국) 등의 대응은 일본 우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네이버에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에서 라인야후가 한국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이번에 네이버와 확실히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 현실적으로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인야후는 인프라와 클라우드 등 기술력의 상당 부분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독립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 김양희는 “한국 정부가 강하고 분명하게 우리 기업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일본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의 악몽.

• “법률이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일 경우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도당이라 말하지… 법이 휘둘리고 권위를 잃은 나라에는 파멸이 닥쳐와 있는 게 보이니까요.” 2500년 전 플라톤이 ‘법률’에서 한 말이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이원석(검찰총장)이 윤석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본다.
• 이원석은 윤석열의 황태자다. 제주지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승진했고 3개월 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그랬던 이원석이 김건희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 검찰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이원석을 움직였다고 본다. ‘약속 대련’ 아니냐는 의혹도 있지만 지켜볼 일이다.
• 이하경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권력자의 도구, 악마의 흉기가 되면 안 된다”면서 “윤석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의미한다. 윤석열은 정적과 그 가족을 집요하게 압박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권력의 방패로 성을 쌓고 있다. 이게 공정하게 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