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17일.

김건희가 나타났다.

•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비 방문 이후 사라졌으니 153일만이다.
•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 디올 백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 일주일 만이고 ‘김건희 방탄’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사흘 만이다.
•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뒤에 열린 오찬에 참석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외교 행사는 국가 이익이 걸려있고 상대도 있다. 언제까지나 비공개로 진행하기 어려워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명심’ 업고 뛴 추미애의 탈락.

•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이 추미애(민주당 의원 당선자)를 밀었고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충격적인 결과다.
•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친명계가 조정식(민주당 의원)과 정성호(민주당 의원) 등 후보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추미애를 추대하다시피 했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반명’ 정서가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에 이어 의장까지 입맛대로 뽑으려는 인위적인 힘이 작동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당내에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모든 걸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당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DNA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선 넘은 교통 정리가 오히려 반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여러 언론에서 뒷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89:80.

• 민주당은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169명이 참석해서 우원식이 89표, 추미애가 80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 추미애는 초선의 지지가 많았고 재선 이상은 우원식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
• 경향신문은 “재선 이상들이 전략적 선택이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장의 파워.

• 의전 서열 2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의장이 본회의 처리를 거부하면 상정조차 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로 끌어올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직권상정)도 있다.
• 박근혜 정부 때 정의화(당시 국회의장)는 당시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까지 거절했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려면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한다”고 버텼다. 이재명이 강성 추미애를 밀었던 것도 국회의장의 도움 없이는 180석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추미애가 노골적으로 ‘당파적 국회의장’을 예고해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경선 결과는 입법부의 권위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자정 작용이었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 우원식은 “여야 협치를 중시하지만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국회의장)가 기계적 중립에 매몰됐다는 비난을 받았던 걸 의식한 발언이다.

의대 증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 결국 합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증원을 하게 됐다.
•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재학생들이 낸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의 학습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의료계에서 재항고를 하겠지만 5월 말 정원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더기 유급 사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대 40곳 가운데 35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한다.

“25만 원 준다고 가계 펴지지 않는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민생 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 운영을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YTN 돌발영상이 사라졌다.

• 윤석열이 시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다. 10일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13일에 유튜브 등에 올라왔는데 하루만에 삭제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4일 저녁 제작진에게 영상을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YTN지부에 따르면 영상 삭제 이전에도 썸네일 이미지를 문제삼아 소주병 이미지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키는대로 삭제했는데 몇 시간 뒤 아예 영상을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 YTN은 “한일 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본질과 무관한 대통령 소주 발언과 소주병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내부 논의 결과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미 방송이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 돌발영상 삭제 논란은 역사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셔야 한다”면서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 YTN이 이 장면을 그대로 돌발영상으로 내보냈다. 이동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고 영상은 삭제됐다. YTN은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돌발영상은 제작 중단과 대기발령, 낙하산 반대 투쟁, 해고 등 YTN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YTN 노조위원장이던 노종면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22대 의원에 당선됐다.

더 깊게 읽기.

“석열이형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 윤석열 사단 법조인들까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석열이 형이 왜 그랬을까.”
• 최재혁(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윤석열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서초동’까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석했다. 최재혁이 보기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원석(검찰총장)은 할 만큼 하고 쪽 팔리지 않게 그만둘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원석의 손발을 자르고 김건희 수사팀을 갈아치웠다.
• 아무리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친윤이라고 하더라도 디올 백이든 도이치모터스든 뭉개고 갈 수는 없다. 결국 관건은 김건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다. 정권과 검찰총장이 충돌한다면? 최재혁은 “권력 수사에 ‘봐주기’ 논란이 끼어들 때 타격을 입는 것은 권력 쪽”이라고 지적했다.
• ‘석열이 형’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원석 자리지킬 이유 없다.”

• 최재혁은 “이원석이 사퇴 카드를 아껴둔 것 같다”고 했지만 이태규(한국일보 논설실장)는 “어떤 이유에서든 외압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면서 “검찰 조직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결기를 보여준다면 지금이 그 때”라고 강조했다.
• 손발이 다 잘리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이원석의 임기는 9월까지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지만 남은 넉 달 동안 이원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이미 총선 전부터 예고된 상태였다. 이원석을 패싱한 게 아니라 인사를 앞둔 상태에서 이원석이 김건희 수사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다.
• 박성재(법무부 장관)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면서 “총장이 인사를 미루자면 들어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왜 거짓말을 할까.

•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게 “지분 매각을 강요한 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 한겨레는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곳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 아사히신문은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에도 자본 관계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아마리 아키라(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는 슈칸분슌과 인터뷰에서 “경영 지배권을 일본 기업 쪽으로 옮기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면서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엄격하게 네이버를 압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소연(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의 행정 명령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맞장구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윤석열이 일본 눈치를 보면서 뭉갠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했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지정 등에 침묵했다.

다르게 읽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534만 명.

•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 추산이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이 시급은 과대 추계하고 미만율은 과소 추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테면 주 20시간을 일하고 2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현행 방식으로는 시급 1만 원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시간(4시간)을 감안한 시급은 8333원으로 최저임금을 밑돌게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301만 명(13.7%)인데 경총 방식으로는 534만 명(24.3%)이 된다. 경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크게 다른데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포당’에는 ‘수포’ 의원들.

•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를 두고 수도권을 포기한 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다. 과거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영남으로 내려간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이나 된다. 수도권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는 텃밭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다.
• 현역 의원으로는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와 박수영, 임이자, 최형두, 초선으로는 강승규, 권영진, 강명구, 김용태, 유영하, 이상휘 등이다.
• 국민의힘은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 손학규와 김문수, 이재오 등 스타 신인들을 발굴해 수도권을 공략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수도권을 험지로 규정하고 현역 의원들부터 이탈이 이어졌다. “선수 없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일본 100년 안심 연금의 비밀.

• 간단하다. 한국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 한국은 9%(보험료율)를 내고 40%(소득대체율)를 돌려 받는다. 일본은 18.3%를 내고 61.7%를 돌려 받는다.
• 61.7%는 기초연금을 더한 것이라 후생연금만 계산하면 25% 정도다.
• 일본은 2115년까지 적립금이 바닥나지 않는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한국의 현실은 암담하다”면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으면서 섣불리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테쉬에 KC 인증 붙인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의 줄임말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거나 환경 호르몬이 범벅인 것으로 확인돼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유모차와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 150달러 미만의 제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이라는 비판도 많다.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들여오지만 각각이 직구 형태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적용해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를 두고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은 아예 저가 제품에 부가세 면제를 폐지했다.

수도 검침도 AI로.

• 서울시가 2040년까지 2700억 원을 들여 모든 계량기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뉴욕과 파리 등을 벤치마킹했다.
• 서울시의 수도 계량기는 모두 227만 대. 검침원 352명이 집집마다 찾아 직접 이용량을 확인한다. 검침원 1명이 한 달 평균 3000대, 하루 100대 이상을 검침해야 한다.
• AI 기반으로 바뀌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누수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수돗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의 복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독거 노인 가구에 수돗물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119를 출동시키는 등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1~2년 빨랐더라면.”

•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재생 에너지 정책을 내놓은 걸 두고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한 말이다. 지난 정부 비판만 하다가 때를 놓쳤다는 이야기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GW의 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한때 4GW 중반까지 늘었지만 최근 3GW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오늘의 TMI.

상금이 가장 많은 상은?

• 유명한 노벨상 상금은 1000만 크로네. 12억6450만 원 정도다.
• 아프리카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브라힘상은 500만달러를 주고 평생 해마다 20만 달러씩 준다.
•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은 140만 달러.
• 공학계 노벨상인 엘리자베스 여왕 공학상은 50만 파운드(7억5000만 원)다.
• 환경 분야 노벨상인 골드만 환경상은 7만5000달러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X프라이즈(XPrize)의 탄소제거(Carbon Removal) 대회는 상금이 8000만 달러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대회인데 88개국 1300여개 팀이 지원했다. 안타깝게도 최종 결선에 오른 20팀 가운데 한국 팀은 없다.
• 이미경(환경재단 대표)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상상하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담대한 희망을 주고 상금 규모로 탄소감축 과제의 절박성을 일깨워준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의 몇 가지 TMI.

• 존 F. 케네디(전 미국 대통령) 시절 만든 기자회견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각본이 없고(unscripted), 질문을 검열하지 않고(unscreened), 주제를 나누지 않는다(unallotted). 지난주 윤석열 기자회견은 각본은 없었지만 질문을 하나씩 제한했고 질문자를 지정했다.
• 정미경(동아일보 기자)은 기자회견의 4대 능력을 이렇게 정리했다. ‘팩트 장악력’과 ‘빠른 정리력’, ‘매끄러운 전달력’, ‘한 꼬집 유머력’이다.
• 케네디는 연설의 달인이었지만 브리핑북을 끼고 다니며 ‘열공’하고 스피치라이터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훈련을 했다고 한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You should know better)”라며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혼내기도 했다. 이 기자는 유명 인사가 됐고 오바마는 나중에 그 기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한다. 존 랠스턴(네바다인디펜던트 기자)은 이렇게 말했다. “까칠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실력이다(an art to asking tight questions).”
•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밥 우드워드(워싱턴포스트 기자)는 한번도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한 적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큰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밖에서 안을 봐야 한다.”

출렁다리가 238개.

• 개장 특수는 길어봐야 2~3년인데 5년 사이 78개가 늘었다.
• 한때 한국 최장이라는 충남 청양군 천장호 출렁다리(207m)는 개장 초기에 다리가 끊어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방문객이 2015년 76만 명에서 2021년 이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기싸움.

• CNN TV토론이 성사됐다. 후보 확정 전에 열리는 TV토론은 처음이다.
•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는 두 번의 토론에서 나에게 졌다”고 말했다. “두 번도 할 수 있다”면서 “(재판 없는) 수요일이 한가하다고 들었는데 어떠냐”고 비꼬기도 했다.
•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바이든은 내가 만나 본 최악의 토론자였다”면서 “문장 두 개를 이어서 말하지 못한다”고 받아쳤다.
• 바이든은 X(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는 교통수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비행기(에어포스원)를 타고 갈 텐데 이 비행기를 앞으로 4년 더 타야 한다.”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 된다.

•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했다. iM뱅크로 이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다.
• 총 자산은 78조 원. 5대 은행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라 은행권 과점 체제에 메기가 되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이다. 윤석열과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도 왜 격노하고 수사결과를 뒤집었을까.
• 이춘재는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으니 그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춘재의 표현에 따르면 이번 검찰 인사도 ‘대통령 놀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자신과 부인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재명 등 정적 제거에 신명을 다할 검사들만 추려냈다”는 평가다.
• 임관혁(서울고검장)은 대표적인 ‘정치 검사’다.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을 수사하고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고 한명숙(전 국무총리) 사건도 임관혁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장을 맡았을 때는 황교안(당시 국무총리)의 수사 외압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이춘재는 임관혁과 이창수의 충성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대통령이 이젠 검찰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민은 왜 토론을 못할까.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은 “배우지 못해서 토론을 못한다”고 본다.
•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토론의 기술보다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함께 찾겠다는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몽플뢰스컨퍼런스에서는 토론의 원칙을 말들었다. 첫째, 나와 내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둘째, 단정적 어법은 금지한다 등이다. 말꼬리를 잡지 말자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 하자는 등의 원칙을 정할 수 있다. 최재천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무너뜨림으로써 그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 최재천은 “의대 정원 논란도 의사 집단과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 입장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 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부처 국장·과장 등 공무원들과 이른바 전문가라고 불리는 대학교수·연구원들이 앉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면 개돼지 국민은 즐거워하실 거야’ 하는 식으로 만든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겠나. 그러니 국민의 어느 부분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 불평이 확대되면 잘못된 정책으로 낙인 찍히는 거다. 세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니는 이유다.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마주 앉아야 한다. 그 과정이 좀 힘들고 길어지더라도 함께 숙론하면 훨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