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20일.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

•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대부분 직구 규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또는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16일 발표에서는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정책실패 교과서에 대표 사례로 들어갈 만하다”고 평가했다.
• 이은희(인하대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며 “무작정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조8000억 원.

• 해외 직구 시장 규모다. 롯데마트 1년 매출(5조7347억 원) 보다 더 많다.
• “21세기판 쇄국 정책”이라거나 “직구 계엄령”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 중국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의 공습을 막겠다며 미국과 유럽 직구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 형평성 논란도 있다. “외국산 제품은 주먹구구식 유해성 검사만 하고 한국산 제품은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이중으로 불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할 말은 한다.

•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과 나경원 등이 직구 금지 논란에 한마디씩 걸쳤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개인의 직구 금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국민의힘 당선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여권 빅샷들”이란 기사에서 “총선 참패 이후 여론 민감도가 높아진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할 말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 집권 3년차, 윤석열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건 조기 레임덕의 신호다.
•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동훈이 유승민 같은 반윤까지는 안 가고 나경원의 위상을 대체하는 비윤 스탠스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R&D 예타 폐지? 민주당은 반대.

• 윤석열(대통령)이 “R&D(연구개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 황정아(민주당 대변인)는 “제도 개선 없이 예타만 폐지되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부 내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행정처분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신명호(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는 “지금도 대통령이 지정한 사업은 예타를 얼마든지 면제할 수 있다”면서 “예타를 일괄 폐지하면 엉망진창인 사업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이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말을 꺼냈다가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낮게 잡았다가 두 배로 올리기로 했고.
• 취학 연령을 5세로 앞당기기로 했다가 없던 일로 했고.
•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가 접었다.
•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절차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많다.
• 조선일보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빼박’ 탄핵 사유다.”

•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은 “이 정도 중대 불법행위는 ‘빼박’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 “사단장을 빼라고 질책하고 그런 수사 결과를 낸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밀어붙였다면,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최후의 기대를 접고 지지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손원제는 윤석열 기자회견을 “피의자 신문 예행연습 같았다”고 평가했다.
• 기자의 질문은 ‘(사단장을 빼라고) 질책했느냐’였는데 윤석열의 답변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손원제는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척 딴소리를 한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느냐”고 지적했다. 제대로 대답을 하면 범죄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거짓말을 하자니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만 수십 명이고 회의 결과는 반드시 녹취록을 작성한다”면서 “공수처가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대통령실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의 정황, 증거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하면 나온다는 이야기다.
• 손원제는 “부인하는 대신 딴말만 실컷 늘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격노와 질책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고 지적했다. 진짜 수사가 시작되면 이번 기자회견처럼 넘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기를 쓰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온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이다. 박근혜 탄핵 때 야권이 165석이었는데(무소속 포함하면 172석) 지금은 192석이다. 조국은 “사인이 이미 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도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칼럼을 실렸다.
• 조국은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바로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집권세력 내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만약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는 순간,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한다는 뜻인 걸 모두 알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탈당하라,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 내일 거부권 쓴다.

• 조국이 말한 임계점이 빠르면 내일 올 수도 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내일(21일) 열린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 윤관석(무소속 의원)이 수감 중이라 출석 가능한 의원은 295명. 이 가운데 197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정의당 180명에 국민의힘 이탈표 17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공적 특권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라면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김 여사 공이 컸다.”

• 일제 강점기에 불법 반출돼 보스턴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회암사 사리가 돌아왔다. ‘환지본처’라고 한다.
• 대통령실은 사리 반환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김건희가 미술관장에게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했고 조계종에 기증하기로 합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은 김건희를 중심에 두고 김건희에게 초점이 맞춘 사진이 많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공개 행보를) 하실 것이고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한 달 늦추나.

• 극한 대치 상황인데 정부가 좀 더 절박한 눈치다. 전공의가 3개월 이상 결근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전공의 1만 명이 한꺼번에 유급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의료 인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 정부는 전공의들이 휴가와 휴직 등을 신청하면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전공의는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나 여론에 상처 받고 회의를 느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전직 검사 전성시대.

• “특수통 없으면 공안통, 검사 없으면 수사관까지 데려갔다.”
• 한국일보가 10대 기업집단을 확인했더니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2021년 이후 3년 동안 최소 39명의 전직 검사가 사외 이사나 임원으로 영입되거나 재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삼성그룹에는 전직 검찰총장만 둘이다. 문무일(전 검찰총장)이 삼성SDS 사외이사로 있고 김준규(전 검찰총장)는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있다. 최재경(전 대검 중수부장)은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 SK그룹은 윤장석(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이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을 맡다가 SK이노베이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으로 옮겼다. 이정우(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K가스는 법무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 한화임팩트는 서지현(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권익환(전 서울남부지검장)이 한화 사외이사, 최두헌(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화시스템 상무, 서동범(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화솔루션 상무를 맡고 있다.
• 장유식(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전관예우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선택적 수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수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 있는 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수사가 주특기인 이들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주주를 대신해 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늙어가는 한국, 정부 빚이 GDP 추월한다.

•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분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고 전망했다.
• 한국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가 지난해 기준으로 55.2%인데 2030년이면 70%로 늘고 2045년 100%, 2050년 120%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권효성(블룸버그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불닭볶음면 불같은 성장.

• 만년 3위였던 삼양식품이 농심과 오뚜기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다. 2018년까지 5000억 원에도 못 미치던 매출이 지난해 1조 원을 넘겼다.
• 올해 1분기 매출은 3857억 원, 영업이익은 801억 원에 이른다. 해외 매출 비중도 지난해 68%에서 올해 1분기에는 75%로 늘었다.
• 강은지(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은 아직 메인스트림 입점이 완료되지 않아 생산량이 늘어나면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라면 3사 수출액이 월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삼양식품은 최근 1643억 원을 투자해 밀양에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있다. 완공되면 연간 생산량이 18억 개에서 24억 개로 늘어난다.

해법과 대안.

함부로 못 자르게 만드는 게 더 중요.

• 공영방송 사장 이야기다. 6공화국 출범 이후 KBS와 MBC 사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각각 2년8개월과 2년3개월이었다. 임기 3년을 채운 경우가 드물다는 이야기다.
• 영국 BBC는 평균 재임 기간이 6년이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방송 3법’을 실험하는 것보다 꼼수 해임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면서 “무엇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사장과 이사의 해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대오와 선명성만 과시하는 급조된 전략과 정책, 그리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 명제로 게으름을 대신하다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시덤불을 잘라가며 어렵게 만들어 낸 새 사례가 다음 번엔 당연히 가게 되는 길이 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우리가 알던 윤석열이 아니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에서는 멘붕(멘탈붕괴)이 읽힌다.
•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는 비서실장 인선에서 빼겠다”고 말한 사실이 흘러 나왔다. “골프 회동과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고 한 걸 두고 “당혹스럽기까지 했다”고 했다.
• “윤석열은 자신의 원칙을 관철시키려 의사들, 해병대 집단까지 적으로 돌린 사람이다. 그랬던 윤석열이 물밑에선 이재명에게 ‘골프·부부 회동’ 운운하며 손을 벌렸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다.”
• 박정훈은 “좋든 싫든 반문의 가치는 윤석열 정권을 만든 정치적 출발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정체성의 기본이 의심받는 순간, 충성 지지층마저 실망해 등을 돌릴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협치에 기대지 말라는 메시지다.

하다 만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판에 검찰 개혁에 올인하다시피했다. 그래서 나온 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이었다. 결과는?
•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생겼다.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떠안으면서 수사의 질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가 늘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도 검수완박 입법의 결과다. (고소가 아닌)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국회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함부로 제도를 손댄 결과가 어떠한지 실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반성에서 시작해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