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24일.

김계환 녹취 파일, ‘스모킹 건’이 될까.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 그동안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다.
• 윤석열(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의혹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며칠 전 이런 말을 했다. “검찰 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 T-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지만 여기서 T=탄핵의 의미다. 2016년의 전철은 박근혜를 말한다.

‘격노’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렇다.
• 2022년 7월31일 오전 11시 임기훈(국방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김계환과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통화를 했다.
• 박정훈: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겁니까.)
• 김계환: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 ‘격노’가 사실로 확인되면 실제로 ‘격노’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얼마나 부당하게 왜곡했느냐가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김계환의 양심선언이 필요할 때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VIP 격노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정훈은 죄가 없다”면서 “오히려 거짓증언을 한 김계환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의 한 대목이다.
• “김계환에게 당부한다.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전에 국민의 부하다.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민이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직하게 당시 상황을 밝히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순직한 채 상병에게 사죄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쟁점과 현안.

연금 개혁은 다음 국회로.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소득 대체율을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 당초 국민의힘은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45%를 고집했다. 이재명이 43~44%까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는데 “44%와 45%는 받는 돈 1만 원 차이”라며 아쉬워하는 모양새다. 석재은(한림대 교수)는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첫 걸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구조 개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 이재명이 “45%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한 걸 두고도 충돌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45%를 제시한 안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한국일보는 “이재명의 꽃놀이패”라고 평가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재명은 연금개혁을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해결사 이미지를 챙겼다”면서 “민생 이슈 주도권을 치고 나간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에 펑펑. 

• 이른바 ‘소부장(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에 17조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윤석열이 직접 발표했다.
• 18.1조 원의 금융과 펀드 지원과 2.5조 원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5조 원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모두 26조 원이다. 현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 중앙일보는 이종환(상명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내 소부장과 팹리스 기업은 현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재탕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기업 감소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윤석열은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은 “26조 원에서 금융지원을 뺀 나머지를 재정지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물가 때문에… 기준 금리 동결.

•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 하반기 금리 인하도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어제 결정문에서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4월에는 “하반기도 인하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5월에는 “하반기 인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매파적(긴축적) 태도가 더 강화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가계 실질 소득, 7년 만에 최대폭 감소.

  • 실질소득이 줄어든 건 물가 탓이 크다. 소비자 물가가 3.0% 올랐는데 명목 소득이 1.4% 늘어나는 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실질 소득이 1.6% 줄었다. 1분기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고 감소폭은 2017년 이후 가장 크다.
  •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감소 폭이 더 크다. 평균 근로소득이 332.6만 원에서 329.1만 원으로 1.1% 줄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안 실질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줄었다. 감소 폭이 2006년 이후 가장 크다.
  • 이진석(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 근로소득이 줄었다”며, “일부 주요 대기업에서 상여금이 줄거나 없었던 측면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4년 중임제 개헌, 해볼 만하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대단한 능력의 제왕적 대통령보다는 그냥 상식 수준의 합리적 국가 관리자로서의 대통령이 더 적합해진 시대”라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5년 단임제는 국민들의 평가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다. 5년짜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어차피 한 번이니 진영의 이익에 매몰되거나 정책적으로 무리수를 두게 된다.
• 셋째, 4년 중임제로 가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레임덕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 어차피 윤석열에게는 남은 카드가 많지 않다. 이준희는 “정치공학적 산법으로도 정국전환의 유일한 카드는 개헌의 주도권을 갖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이종섭 출국 금지는 공수처 작품이었다.

• 출국 금지된 것도 모르고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런종섭’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십 석을 날렸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무력화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여권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주안의 주장은 특검도 결국 검찰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공수처가 여건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공수처장)의 임기(3년)는 윤석열보다 길다.
• “공수처를 제 자리에 돌려놓은 이후에 특검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첫째,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둘째, 과연 공수처가 윤석열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은 결국 같다.

‘버닝썬’이 나라 망신인 이유.

• 영국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 ‘버닝썬’이 사흘 만에 900만 뷰를 찍었다. 댓글도 4만 개 이상 달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 “이것이야말로 그들(한국인)이 ‘나라 망신(national embarrassment)’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 문소영(중앙선데이 기자)은 나라 망신의 네 가지 포인트를 꼽았다.
• 첫째, 솜방망이 처벌이다. 승리(빅뱅 멤버)는 징역 18개월에 그쳤다. 정준영(싱어송라이터)과 최종훈(FT아일랜드 멤버)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약물을 사용한 성폭행 사건이라면 미국에서는 징역 30년 이상을 받는다.
• 둘째, 팬들의 눈먼 지지와 옹호,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들에 대한 인신 공격도 충격적이었다.
• 셋째,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욕으로 쓰인다니 충격적”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 넷째, 버닝썬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약물 성폭행 사건은 계속 늘고 있고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흐지부지 덮였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총경)은 2000만 원 벌금에 그쳤고 아직 재직 중이다. 직권 남용 등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무혐의 종결됐다.

오늘의 TMI.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3.5억 원 낸다는데 유찰.

• 코레일이 4억4100만 원으로 올려서 경매에 부쳤는데 3차례 유찰 끝에 3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성심당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수수료율과 계약보증금 등 조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에 끝났고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계약 갱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출은 월 25억9800만 원, 코레일은 규정에 따라 매출액 대비 17%를 임대료로 책정했다. 성심당은 5차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넘사벽 엔비디아.

• 1분기 매출 2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 36조 원이다. 영업이익은 169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65%가 넘는다.
• GPU(그래픽처리장치)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상태라 엔비디아의 질주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가총액이 2조3356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애플과 차이도 크지 않다.
• TSMC는 189억 달러, 삼성전자(DS부문)는 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픈AI, 뉴스코프에 5년 동안 3400억 원 준다.

• AI 학습용으로 뉴스콘텐츠를 구입하기로 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 배런스, 뉴욕포스트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이다.
• 오픈AI는 AP통신과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 프랑스의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시 등과도 제휴ㅗ를 맺었다.

올해 더 덥고 비 많이 온다.

• 서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다.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따뜻한 남풍류 유입을 늘릴 거라는 예보다. 예년보다 습한 수증기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
• 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0년 동안 6월 평균 기온이 1.4도 올랐다. 7월과 8월은 각각 0.9도와 1.0도 올랐다.
• 유희동(기상청장)은 “최근 동남아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 아랍에미리트 홍수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소방차가 있으면 불을 내도 되나.

• 한국 헌법은 자의적 통치를 제한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를 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관후(정치학자)는 “견제권이 입법권이라는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쉽게 풀어쓰면 이런 이야기다.
•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으나, 불이 날 때를 대비해 소방차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입법부의 탄핵권은 그런 비상 수단이다. 소방차가 있다 해서 자주 불을 내도 좋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건 정치적 실수나 월권을 넘어 헌정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Nemo iudex in causa sua(No one should be a judge in their own cause).” 영국 대법관을 지낸 에드워드 코크가 만든 라틴어 격언이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이 격언을 인용하면서 (윤석열은) “무엇을 믿는지 최소한의 ‘위기 감수성’마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첫째, 김건희의 디올 백 사건 수사를 뭉개려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웠고,
• 둘째, 윤석열 본인이 수사 대상인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강희철은 “8년 전 역사를 다시 불러낼지 모를 위험한 불씨가 기어코 던져졌다”고 평가했다.

탄핵의 강 앞에 놓인 ‘비토크라시’의 늪.

• “용산과 여의도의 이중 권력이 충돌하면서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비토크라시(vetocracy)’ 늪에 빠졌다.” ‘비토크라시’는 민주주의(democracy)에서 대중을 뜻하는 데모(demo) 대신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를 넣어 만든 말이다. ‘거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① 지난 2년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비토크라시’.
• ②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윤석열과 ‘법원의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의 ‘정치적 타협’.
• ③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대통령 개혁 어젠다를 맞교환하는 ‘2026 체제 개헌’.
• ④ 윤석열의 임기를 강제로 조기 종식시키는 ‘탄핵’.
• 한국을 위한 최선과 차선, 차악, 최악은 ③②①④ 순이지만 가능성은 ①②④③ 순이라는 게 박성민의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②③①④ 순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④③①② 순이라는데 절충이 가능한 지점이 있을까.

윤석열의 ‘침대 축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이진우(경향신문 정치 에디터)는 시간을 끌어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간은 3년이나 남았고 “윤석열에게 던져진 질문은 매 국면에서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 “자기 여자 보호하는 건 상남자의 도리(홍준표)”라거나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신동욱)”는 등의 어시스트는 안 하느니 못하다.
•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줄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침대축구에 몰두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윤석열은 잘못 드러누웠다.”

피드백.

BTS와 뉴진스라는 ‘아웃라이어’.

• 슬로우리포트 “민희진이 말한 ‘꼼수’가 바로 이것이었다”에 인용한 음원 판매 실적을 두고 BTS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BTS 스트리밍 합산 42억이어야지 왜 9억임? 뉴진스는 제대로네? 그래프로 주작질한건가요?”, 이런 댓글을 주셨군요. 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 9억과 43억의 차이는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입니다.
• 아래 그림에서 음원 판매는 스포티파이 차트 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기준 200위 안에 들었던 앨범만 스트리밍 수가 집계됩니다. (국내 음원 사이트들은 정보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스포티파이가 그나마 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NCT는 2년 동안 한 번도 차트에 들지 못했군요.)

• 아래 그림은 최근 6년 동안 K-팝 스타들의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음원 판매에서는 BTS와 뉴진스가 압도적이고요. 음반 대비 음원 판매로 보면 뉴진스가 독보적이죠. 음반 밀어내기를 세게 하지 않고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