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23일.

‘VIP 격노’ 들은 사람이 또 있다.

•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계환(해병대 중장)에게 들었다”는 진술이 또 나왔다.
• VIP 격노설이 중요한 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고 국방부가 이첩 서류를 가져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복수의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김계환만 부인하고 있다.
• 공수처(공직자 고위범죄 수사처)가 김계환과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질 심문하려고 했지만 “조사실에서 나가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이탈표 10명은 나올 것.”

•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김웅(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라고 했다.
•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당선자)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특검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박정훈 기소 취소하자” 보고서 뭉갰다.

• 한겨레 1면 머리기사다. 국가인권위가 공소 제기 취소를 권고했는데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이 기각했다.
• 보고서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저항해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행위를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정훈에 대한 공소 제기를 취소하거나(1안) 군사법원에 ‘항명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내는(2안)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과 현안.

“공매도 재개는 이복현 개인의견.”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며칠 전 기자들을 만나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거품에 경고 신호를 주고, 특정 세력의 시세 조종을 억제하는 등의 순기능이 많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나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도 컸다.
•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밖에 없다.

카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 1.63%까지 올랐다.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연체 규모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가 만난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체율 관리에 예민한 것은 카드대란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보증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대신 갚아준 돈)이 13조4412억 원에 이른다. 2년 사이에 130% 늘어났다.

“전통과 권위의 정론지, 조선일보.”

• 윤석열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전통과 권위의 정론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라고 말했다.
• 취임 이후 3년째 개근이다. “노동시장을 혁신해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성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고 깨알 같이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정권 말 복지부동이 벌써 시작됐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 파견’이 금기어라고 한다. 원래 대표적인 승진 코스였지만 다들 꺼리는 분위기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
• 중앙일보가 만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은 “조금 이른 듯한 지금이 딱 애매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까딱 용산으로 파견 나갔다가 정권 말까지 남을 경우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찍혀 난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용부의 한 과장은 “법안을 짤 때부터 야당 예상 반응부터 살펴 반대가 뻔한 내용은 알아서 수정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가로막혀 질질 끌려가느니 그나마 얘기라도 통할 법한 수준으로 법안 수위를 조절한다”고 말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민주당 반대가 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속도’가 빨라진 데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면, ‘강도’가 세진 건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수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무원이 피를 봤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에게는 ‘레드팀’이 필요하다.

• ‘레드팀’이란 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혹독하게 검증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팀을 말한다.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정챗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에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
• 동아일보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부터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9차례 지도부가 바뀐 게 당정 소통과 정책 조정, 정무 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립을 쥐고 정부에 압박하고 군기도 잡을 정책위의장이 계속 바뀌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나이 들면 운전 제한? 하루만에 말 바꾼 이유.

• 직구 금지 논란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정책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다.
•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오해였다”고 뒤집었다.
•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지금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통과율이 100%에 이른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가 3만4652건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6%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 임창용(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기존 ‘면허반납제’나 ‘적성검사’ 등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동권만 앞세워 고령자 운전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건강수명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 연령을 완화하고 타 이동수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는 등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은 아니다.

• 라인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박복영(경희대 교수)은 “세계 경제가 세기적 전환에 있다”면서 “개방의 시대가 단절과 공격의 시대로 급변했다”고 진단했다.
•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퇴출하고 틱톡에 매각 명령을 내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하는 등등 일련의 흐름을 경제안보라는 키워드로 이해해야 한다.
• 박복영은 “라인 사태가 알려준 것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경제안전 확보가 외교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한 전략적 목표가 됐다”는 이야기다.
• “세계화 시대에 희미해졌던 국경은 다시 칼날같이 선명해지고, 줄어들었던 국가의 기능과 권능은 부활하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라는 잔잔한 바다에서 오래 항해했던 우리에게 거친 대양은 익숙하지 않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의 TMI.

“천정에 머리를 부딪혔다.”

•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로 비상착륙했는데 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 BBC가 전한 승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벨트를 안 맨 승객들은 공중에 떠올라 공중제비를 돌기도 했다. 1만13000미터에서 순항하던 항공기가 5분 동안 9400미터까지 급강하했다고 한다. 천정에 머리를 부딪힌 승객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미국에서만 6만5000대의 항공기가 난기류를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맑은 날에 나타나는 청정 난기류도 40년 사이에 37% 늘었다.

수도권 전기버스 중국산이 56%.

• 조선일보는 “생산 단가가 낮아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버스가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산보다 1억 원 가까이 싸다. 지난해에만 경기도에 1028대, 서울과 인천에 각각 238대와 71대가 들어왔다.
• 중국산 전기버스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가격은 싸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대부분 폐기한다. 재활용을 생각하면 M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친환경이지만 당장 전기버스를 늘려야 하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외면하기 어렵다.
• 환경부가 3년 동안 지급한 전기버스 보조금이 2857억 원인데 이 가운데 1454억 원이 중국산 전기버스에 들어갔다.

커피 원두값 47% 급등.

• 로부스타 원두가 지난해 2592달러(톤당 가격)에서 3938달러까지 올랐다. 아라비카 원두는 3801달러에서 4866달러까지 올랐다.
• 이상기후로 작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로부스타 원두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베트남이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고 아라비카 원두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브라질도 냉해 피해와 커피녹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해법과 대안.

AI 기반 생체 정보 인식 금지된다.

•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이 승인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네 단계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2개 등급은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는 별도로 표시하고 저작권 위반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은? AI 관련 법안이 여럿 있지만 모두 폐기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다.

죄책감으로 고기를 덜 먹게 할 수 있을까.

• 육식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란 걸 누가 모르나. 블룸버그는 조금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이른바 넛지 전략이다.
• “우리의 선택은 결코 진공 상태일 수 없다. 기업의 이윤 동기에 의한 선택이든, 환경적 동기에 의한 선택이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넛지를 받고 있다.” 소피 애트우드(세계자원연구소 선임 과학자)의 말이다.
• 이를 테면 채식 요리의 이름을 조금만 바꿔도 다른 느낌을 준다. ‘당근’을 ‘감귤 글레이즈드 당근’으로 썼더니 당근을 선택하는 사람이 25% 늘었다. ‘토마토 수프’를 ‘프로방스 슬로우 로스트 허브 토마토 수프’라고 썼더니 소비량이 140%나 늘었다.
• 구글 사내 식당은 뷔페 식당의 가장 마지막 칸에 고기를 배치한다. 무의식적으로 채식 메뉴를 고르게 만드는 방법이다. 뷔페 식당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식물성 라자냐를 두고 고기는 요청하면 준다.
• 노르웨이 오슬로는 모든 공공행사에서 육류 없는 식사를 제공한다.
• 대학 식당에서 식물성 식단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육류를 옵션으로 뺐더니 배출량이 24% 줄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 이승원(시사평론가)은 “넛지의 기본 정신은 개입은 적게, 변화는 강력하게”라며 “육류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혈관질환, 암,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식물성 음식의 맛과 질감과 다양성을 꾸준히 늘려서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디폴트 옵션으로 두자.

•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비율이 프랑스는 99%가 넘는데 독일은 12% 정도다.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느냐(opt-out),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동의로 보느냐(opt-in)의 차이였다.
•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디폴트 옵션(자동 가입)으로 둔다. 디폴트 옵션이 아닐 때는 고용 3개월 이후 가입률이 20%였는데 디폴트 옵션으로 두니 90%로 뛰었다.
• 한국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했다. 안전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이지만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한국의 디폴트 옵션은 제도를 도입할 때 모나지 않으려 하다 보니 회색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버티기에 들어갔나.

• 윤석열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2년 동안 왔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다. 윤석열은 결국 새로운 길에 발을 딛지 않았다. 사과는 하는 둥 마는 둥했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건 말 뿐이었다.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4년 임기를 시작할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윤석열의 심기가 아니라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정권 재창출”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부결될 수 있지만 3년 동안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 버티기도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24%까지 떨어진 상태다. 안홍욱은 “지지율이 30% 밑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고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마비 상태에 빠진다”고 전망했다.
• “정치 초보’ 윤석열이 감당할 수 있을까. 겉으론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게다. 시간은 윤석열 편이 아니다. ‘윤석열스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이 늦어지면 그때는 소용 없다.”

검사 위에 여사가 있었다.

• “남편 잘 만나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김건희가 최근 활동을 재개한 걸 두고 “내 남편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다 정리했다는 팽팽한 자신감이었다”고 평가했다.
• 전두환(전 대통령) 시절 “육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돌았다. 요즘은 “검사 위에 여사”라는 조롱이 돈다. 김순덕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선택적 법 집행인데 이래서야 검찰이 암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대도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데다 의도적으로 사악하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의 평가다.
• 김영삼(전 대통령)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는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 윤석열은?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숫자가 말해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졌다. 명목GDP는 세계 14위로 추락했다. (2020년에는 10위였다.) 무역수지는 4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가 불러온 중국 무역 적자의 후폭풍이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3.9% 줄었다.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이른다.
• 의도적으로 사악하다는 증거도 많다. 기자들을 고발하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공정성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언론자유 지수는 62위로 추락했다. ‘입틀막’ 정권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피드백.

• 조력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추가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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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시스템 씽킹의 빙산 모델(iceberg model)을 슬로우뉴스의 솔루션 저널리즘 철학에 맞게 변형한 것이고 “We are going after the system(우리는 시스템을 추적한다)”는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마틴 배런(보스턴글로브 편집국장)의 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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