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6일.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 “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을 포기하면서 밝힌 이유다. 시사인에 따르면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회사다.
• 2023년 반기 보고서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는 대목이 있는데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한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 시사인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19년에 영일만 일대 조광권 지분 50%를 확보했는데 2022년에 철수를 시작했고 2023년 1월 한국 정부에 조광권을 양도했다. 우드사이드가 탈퇴한 뒤 한국석유공사가 분석 용역업체로 선정한 곳이 바로 문제의 액트지오다.

S&P도 “희망과 꿈일 뿐.”

• 3대 신용평가 업체다.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은 매우 낮다”면서 “20%라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 “정치적 동기(political motives)”라는 중간 제목 아래 “지지율이 매우 낮아 절박할 것”이라는 이언주(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언주는 S-오일 출신이다.

쟁점과 현안.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

• 국민의힘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우원식)을 선출한 것도 처음이다. (21대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개원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참석해서 “민주당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 기선 제압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두 당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운영위원장을 우선할 거라고 분석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법안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목매는 이유.

•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준다. “의장과 법사위 다 가지면 입법 폭주 막을 수단은 거부권 뿐.”
• 상임위원장 배분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민주당(윤호중과 박광온)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김도읍)에 넘겨줬다.
•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이 맡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사위를 뺏기면 국민의힘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기피증.

•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와 과방위를 꺼리고 있다. 민주당이 강경파를 전략 배치하면서 유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법사위원을 지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라인업을 보니 징글징글하다”면서 “4년을 숨차게 싸웠는데 더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사위는 GSGG 논란의 김승원(의원)과 5선 박지원(의원), 정청래(의원), 김용민(의원) 등 화력이 검증된 의원들이 포진했다.
•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전사’ 김현(민주당 의원)과 4선 이학영(의원)을 비롯해 최민희(의원)와 노종면(의원) 등 ‘싸움닭’이 전면 배치됐다.
• 민주당은 일찌감치 지난달 30일 상임위 배치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 중이다.

더 깊게 읽기.

“다른 국정 운영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걱정.”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신 인사가 한 말이라고 한다. 채 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 참모와 군 관계자들이 계통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국방부와 군, 경찰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찔러 댄 덕에 증거가 많이 남았다”고 했다.
• 박현준(중앙일보 기자)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범죄는 재발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비율 딜레마.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왜곡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감사원 기준을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가 크게 뛴다. 기획재정부가 제3의 기준을 만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재량지출이 총지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당시 부총리)가 총지출 증가률을 경상 성장률(성장률+물가)에 연동했는데 감사원은 재량지출 증가율만 경상 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 “바꾸자니 ‘부담’, 말자니 ‘왜곡’” 경향신문 제목이 핵심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이 거품이란 말이 나올 상황이다.

“이런 사건은 범인 못 잡아요.”

•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신고했던 한 피해자가 경찰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수사관 배정부터 지치다 보니 수사 과정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 한겨레는 “경찰마다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나 대응 역량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 불법 합성물과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유포는 사이버 수사 부서가 맡고 오프라인 불법 촬영과 온라인 그루밍 등은 여성청소년부서가 맡는다.
•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피의자 검거율이 47% 수준이다. 사이버 성폭력과 전체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각각 73%와 77%였다.
• 경찰 대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 텔레그램을 뒤지거나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불법 합성물 피해자는 “친구들은 스무살의 일상을 즐기는데 나는 사진 한 장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더커버를 합법 수사로.

•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아예 가짜 신분증을 써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아동청소년법에는 명문화돼 있지만 마약과 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장응혁(계명대 교수)은 “과거와 달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대부분 조직 범죄라서 위장 수사가 아니고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몇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기본권 침해와 수사의 신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다르게 읽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자는 주장 따져보니.

•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낸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나뉘어 있다.
•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줄어 사실상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나라들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다”면서 “자산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지 없이 세 부담만 낮추면 불평등만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온 건 이재명의 대선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경향신문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종부세의 목적은 자산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소수가 부동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도 있었다”며 “단순히 세 부담 완화보다 종부세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중시한다는 편견.

• 퓨리서치에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물었더니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에서 가족을 1순위로 꼽았는데 한국은 물질적 행복이 1순위였다. 2순위는 건강, 3순위가 가족이었다.
• 흥미로운 대목은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이었는데 한국인 응답자 62%가 답변을 하나만 골랐다는 사실이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은 76%가 복수 응답을 했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표준화된 질문 및 구조화된 보기 중에서 응답을 선택해야만 하는 ‘폐쇄형 구조화된 질문 방식(closed-ended question)’과 응답자가 임의로 대답하는 ‘개방형 주관식 질문문항'(open-ended questions)’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라도 적절한 조사 방법과 분석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였다”는 이야기다.
• 애초에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물질적 풍요와 안정성, 삶의 질 등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인이 물질적 행복을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돈에 미친 나라’보다는 ‘행복에 무관심한 나라’ 또는 ‘공동체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낮은 나라’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법과 대안.

도박 없는 학교? 돈줄을 막아야 한다.

• “사채업자 학생 한 명을 처벌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50명이 편해진다.”
• 중학생들 사이에 불법 도박에 불법 사채가 유행한다고 한다.
• 조호연(’도박 없는 학교’ 교장)이 제안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대포 통장을 잡으면 된다.
• 도박 사이트에 뜬 입금 계좌를 캡처하고 여기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거래 정지를 요청한다. 조호연이 지난해 신고한 계좌가 280개인데 단 하나도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 “나중에는 정말 대포 통장이 귀해져서 실제로 많은 불법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돈을 못 빼니까 자금줄이 마르는 거다. 사이트는 무한히 생성할 수 있어도 계좌는 유한하다. 계좌를 잠가야 한다.”
• 조호연은 “더럽고 위험한 게 있으면 어른들이 조금 다치더라도 장갑 끼고 가서 치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 ‘예방’이나 ‘치유’보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포르투갈 여성 고용률 69%의 비밀.

• 2023년 기준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다. 0~14세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56.2%로 더 낮다.
• M형 커브도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25~29세 고용률이 70.9%인데 20~34세는 62.5%, 35~39세는 52.9%까지 떨어졌다가 40~44세는 62.2%로 오른다.
• 남녀 고용률 격차도 17.5%포인트나 된다.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포르투갈을 모델로 제안했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이 69%인데 0~14세 아이를 둔 엄마들은 무려 85.5%에 이른다. 남녀 고용률 차이는 5.1%포인트다.
• 아빠가 의무적으로 써야 할 육아휴가 일수를 늘렸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다. 남녀 고용평등 등 여성의 전일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한 덕분이다.

바다에 물 한 방울 붓는 느낌이라도.

•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가 쟁점을 정리했다.
• 청구인들은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당초 2020년 5억4300만 톤을 목표로 걸었다가 2030년 5억3600만 톤으로 미뤘다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감축(4억3660만 톤)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 김영희(변호사)는 처음 목표를 세운 2010년도 기준으로 감축량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감축 비율이 27%로 떨어진다. 미국의 목표는 47%고 유럽연합은 45^, 일본도 38%가 목표다. 
• 정부 변호인단은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 불가능한 감축도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후반에 감축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금 감축량을 대폭 늘리면 산업 부문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는 현재 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세계기상기구(WMO)는 2028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임계치인 1.5도를 한 번이라도 넘을 확률이 86%, 5년 평균이 임계치를 넘을 가능성은 48%라는 업데이트된 분석을 내놨다.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임계치를 넘으면 지구 스스로 기온 상승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다시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윤세종(변호사)은 “지금 노력하면 그나마 기후변화의 발목을 붙들 기회라도 있지만 멈추면 재앙은 더 빠르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캥거루족 늘었다.

•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말한다.
• 황광훈(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5~34세 청년 가운데 캥거루족 비율이 2012년 62.8%에서 2015년 66.6%로, 2018년 68.0%로 늘다가 2020년에는 66.0%로 조금 줄었다.
• 25~29세 캥거루족 비율은 꾸준히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30~34세ㅐ 캥거루족 비율이 2012년 45.9%에서 2020년 53.1%로 크게 늘었다.

4번보다 1번이 강한 이유.

• 과거의 야구는 장타력 있는 타자를 3번과 4번에 배치했다. 1번이 치고 나가고 2번이 진루시키고 3~4번이 점수를 내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OPS(출루율+장타율)를 보면 1번-4번-3번-2번 순이었다.
• 김용균(경향신문 스포츠부장)에 따르면 “감독의 역할이 바뀌었다”면서 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2번 자리에 감독 말 잘 듣는 선수를 배치했는데 요즘은 잘 치는 타자를 앞 타순에 배치하고 감독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추세다. 실력과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2번의 희생’과 ‘4번의 한 방’에 의존하는 전략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인정되던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야구가 그렇듯 우리 사회도 달라졌다. (중략) 리더가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유산을 남기려다가는 대개 상처와 부작용, 비효율성을 낳기 마련이다.”

“김정숙 인도 출장, 등떠밀려 갔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김정숙(문재인 부인)의 인도 출장 논란에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 기내식 비용을 문제 삼은 걸 두고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우리 대통령 최고’ 할 줄 알았나.

• “마치 로또 앞자리 두개 맞았다고 일가 친척에게 전화해 ‘로또 맞으면 절반 줄게,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라며 흥분하는 모양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지지율 21%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면, 오히려 의구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했지만, 정작 윤석열이 가장 안 차분했다”는 평가도 뼈를 때린다.
•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이미 실패한 것.

• “신뢰가 추락하면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안믿게 되는 법인데, 동해 석유.가스전처럼 가능성의 영역이자 전문가의 영역은 정부부처나 해당분야 최고전문가에게 발표를 맡기는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 이재웅(CBS 논설위원)은 “큰 거 한방으로 역전하겠다고 나서면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쇼’라는 틀에 갖혀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과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해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후속 설명과 해명을 듣게 되는 상황은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것도 대통령이 자초했다.”

피드백.

무슬림들의 문제는 없나.

• 독자 피드백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늘 피드백은 조금 길군요.
• 독자 의견: “안녕하세요. 슬로우리포트 ‘이슬람 사원 앞 바비큐 파티, 누가 이들을 극단으로 내모는가’를 잘 읽었습니다. ‘무슬림들의 문제는 없나’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략) 무슬림 유학생들은 2014년부터 쭉 해당 장소를 기도처로 써오다가 2020년에 공간 협소 문제로 재건축을 하려 하면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사태가 4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만큼 ‘이슬람 유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고 사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이슬람 유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나 하는 물음은 남습니다. ‘인권연구’에 유학생이 쓴 글을 보면 재건축 공사 시작 전 이웃 주민들에게 재건축을 할 거라 설명하고 선물을 주기도 했다는데요. 그 이상의 일상적 교류가 미리 더 많이 있었다면 이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너무 사후 약방문식 평가가 아닐까 싶어서요. 한국인 학생들한테서도 대학가 이웃 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은 기대하기 힘든 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이니까요.”
• 사실 이날 토론회에서 흥미로운 문제 의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주장도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둘째, 무슬림 학생들의 문제는 없었을까, 이렇게 접근하니 다른 측면이 보였습니다. 애초에 대구 북구청이 공사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에 시작한 문제였지만 법원에 들고 가서 이기면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 실제로 무라즈 라작(Muaz Razaq, 경북대 학생)이 인권연구에 쓴 글을 보면 학생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민들이 소음을 문제 삼으니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음식 냄새를 문제 삼으니 굴뚝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음식 냄새는 핑계였죠. 명백한 혐오를 맞닥뜨렸을 때 그래도 좀 더 설득했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 북구청이 부지 이전을 제안했을 때는 네 가지 조건을 역제안했다고 합니다. 첫째, 경북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부지와 비슷한 면적이어야 하고, 셋째, 구조도 같아야 한다. 넷째, 새 부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조건이었지만 구청은 대체 부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 무슬림 학생이라고 밝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공개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 이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지만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갈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죠.
• 슬로우뉴스 편집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추가 취재를 좀 더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캡콜드케이스에서도 한 번 다룰 거고요. ‘다민족 사회’를 솔루션 시리즈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라즈 라작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이동훈(국민일보 논설위원)을 국민의힘으로 잘못 썼습니다.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은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