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온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법안.

•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발의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난 국회 때 법안과 비교하면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이 빠졌다.
•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과 탄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진보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 데 먼저 쓸 수도 있다.

‘어대한’? 힘 빠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의원), 안철수(의원) 등은 아직 출마 이야기가 없다.
• 나경원은 2026년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말도 돈다.
• 한 친윤계 의원이 한겨레에 이런 말을 했다. “당 대표가 돼서 정치적 밑천이 빨리 드러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다른 의원은 이렇게 전망했다.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당대표 임기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원조 친명과 신친명의 갈등.

•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소속의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주변에서 근시안적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은 중도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고 대선 승리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설탕만 먹으면 이가 썪는다”는 건 강성 당원 의존도가 높아진 최근 민주당 분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중앙일보는 “친명 핵심인 김영진의 반대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라 할 정도로 친명계가 늘어나면서 당의 노선을 두고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정성호(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당원들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대신 우원식을 지지한 의원을 색출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44명의 가해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수입차 업체 직원은 해고됐고 다른 가해자가 운영하는 국밥집은 휴업에 들어갔다.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한다고 폭로한 네일숍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 지원 단체 가운데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가 당황스럽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국민일보가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처벌 수준이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 간극을 사적 제재로 채우려는 움직임이나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 상황의 첫 번째 원인은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가해자 44명 가운데 10명이 특수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보호관찰 처분에 그쳤다.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결국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사이버 자경단의 사적 제재.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사적 제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도 받지 않고 발 뻗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사적 제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 신상 공개는 가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은 “관심이 복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적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사법 체계 안에서 처벌 강화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최태원은 일부일처제를 깬 게 아니다.”

• 두 집 살림을 하는 걸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
• 박은선(이유 변호사)은 최태원(SK 회장)이 두 집 살림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집을 나갔으니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기혼자의 부정행위인 듯하나, 그 원인이 ‘이혼을 원함에도 제도상 할 수 없었음’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이 궤변 같은 주장을 이해하려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라면 자녀와 재산을 나누고 헤어지면 된다. 문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
• 파탄주의는 어차피 같이 살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재산을 양보하면 된다는 원칙이다. 한국 민법은 파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유책주의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인 최태원이 낸 소송을 각하됐고 노소영이 반소를 걸어 승소한 경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책주의를 따르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 박은선은 “유책주의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국가권력을 과도하게 개입시키는 실질상 이혼 금지 제도로서, 간통죄나 호주 제도와 같은 구시대적 유물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손쉬운 손가락질’이 아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진지한 공론장’”이라고 제안했다.
•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쟁점은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가 아니다. 파탄주의로 가더라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다르다.

• ‘저출산’이란 말이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무게를 둔다면, ‘저출생’은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에 무게를 둔다. 저출산 대신 가치중립적인 저출생이란 말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여성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어느 지역의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저출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겨레는 ‘합계출산율’이나 ‘출생률’처럼 인구학 통계자료를 언급할 때는 학문 용어를 사용하되 통계 수치나 공식 발표, 연구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공개한 바 있다.
• 장한업(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은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국제결혼 가정이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고 “오히려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 차별적이고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점방이 하나 있었지, 30년전 쯤.”

• 슈퍼 하나 없는 ‘식품의 사막’ 마을이 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2만7609곳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 전남 영암군 영암농협은 ‘기찬 장터’라는 이름으로 이동형 슈퍼를 운영한다. 트럭에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노래방 시설까지 갖췄다.
• 한겨레는 “점방이 트럭의 모습을 하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점방이 열리는 날이면 쇠고기 육회와 소주를 부려놓고 평상에 둘러 앉아 마을 잔치가 열린다.
• 생고기와 아이스크림처럼 ‘식어불고 녹아부러서’ 읍내에서 사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 인기가 좋다고 한다. 영암농협 관계자는 “수익이 나기는커녕 마이너스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블랙홀 도시가 국가 소멸 부른다.

• “옆 동네에서 젊은이들 데려오는 걸로 안 된다.”
• ‘지방 소멸’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일본유세 CEO)는 “지방 정부가 인구 유입을 늘리는 데 목을 매는 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 성과를 내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에서는 신주쿠와 시부야, 시나가와, 교토, 우라야스시 등이 블랙홀 도시다. 젊은 인구들을 끌어들이지만 결혼을 안 하니 소멸 속도가 더 빨라진다.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명, 한국은 0.7명이다.
• “이대로 가면 정말 노인들의 나라가 된다.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 국가 소멸 단계로 향할 것이다. 한국은 위기의식이 없어보인다.”

오늘의 TMI.

날계란 대신 밀크셰이크.

• 나이절 페리자(영국 개혁당 대표)가 시민이 던진 밀크셰이크를 얻어 맞았다.
• 밀크셰이크를 던지는 이유는 첫째, 구하기 쉽고, 둘째, 의심을 받지 않는 데다, 셋째,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신발을 던지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밀크셰이크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유를 갈아만든 밀크셰이크가 백인 우월 주의자를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독일과 네덜란드는 여전히 토마토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밀가루를 선호한다.

‘천비디아’라더니.

• ‘1200비디아’가 됐다. 엔비디아 주가가 1224달러를 찍으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애플을 따라잡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2위다.
•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47% 뛰었다.
•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4326조 원, 엔비디아가 4134조 원, 애플이 4123조 원이다. 삼성전자는 462조 원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한국 진보 세력의 이념 과잉”에서 비롯한 실패한 기획이라고 본다.
• “한국의 진보 세력은 종부세를 도원해 보유세도 걷고 부자 과세도 하고 자산 불평등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막고 다주택자들 투기도 막아내고 싶어한다.”
• 최병천은 “선진국 가운데 보유세를 자산 불평등 축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율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도 망상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 이미 이재명이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나섰고 윤석열이 아예 종부세를 통째로 폐지하자고 나선 상황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다.

“인구만 있지 인간이 없다.”

•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켜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김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의 평가다. “저급하고 경망스러운 대책들은 체제의 조급증 때문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 “저임금과 무주택, 소수자 혐오와 젠더 폭력, 노키즈존과 육아휴직 부재,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개별 인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이야기다.
•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도 올리며 탈성장과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성욕을 부추기며 ‘일단 번식하라’고 명령하는 식의 한국 사회 인구론은 증가와 감소라는 방향만이 다를 뿐 인간을 도구화, 비인간화,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맬서스 인구론의 데칼코마니일 뿐이다.”

“민주당이 무섭다.”

• 민주당이 추미애가 아니라 우상호를 국회의장으로 내세운 걸 두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이재명이 중도층을 겨냥한 유연한 전술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종부세 완화를 들고 나온 것도 보수 진영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다.
•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이 굉장히 ‘프레지덴셜’(대통령처럼)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은? “‘초상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잔칫집이더라”는 말이 나온다.
• 박성원(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은 여당의 무기여야 할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존재 증명을 못 한다면 탄핵소추와 거부권 무력화, 개헌의 운명을 가를 8석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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