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1일.

‘배우자’는 받아도 되나.

• 국민권익위가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배우자는 명품 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다.
• 한겨레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윤석열과 직무 관련성이 없나?
• 둘째, 윤석열은 알았나?
• 셋째, 신고 의무를 다 했나?
•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왜 그랬을까.

•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왜 계속 발표를 미뤘을까. 둘째, 왜 이날 발표했을까.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으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30일 연장 가능).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19일이다. 김건희 사건은 4월30일 기한을 훨씬 넘겼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 기관이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었지만 표결 끝에 종결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다. 일부 위원이 어차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 기관에 넘길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에코백을 들었다.

•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순방한다.
• 어제 출국하면서 김건희가 든 가방은 에코백이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Bye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쟁점과 현안.

국민의힘이 깔아준 판, 민주당이 상임위 싹쓸이.

• 예상대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운영위원장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고 내걸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제목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 191명만 참석해 투표를 진행했다.
•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보이콧을 하면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와 과방위를 모두 가져왔으니,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빠르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만 달라”, 국민의힘 마지막 제안도 거부.

• 중앙일보는 “더 거칠어졌다”면서 “거야 연대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선포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오히려 유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176석을 확보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 그때(6월29일)보다 19일 더 빠르다.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것도 차이다.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

•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라 2026년 3월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를 늦추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까지 챙길 수 있게 된다.
• 도덕성 강화 규정도 폐지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당적이 정지되는 당헌 조항을 날렸다.
•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등 경선에 권리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에 추미애를 추대하는 데 실패하면서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는 “도덕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정당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온 민주당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대북 전단 왜 안 막나.

• 한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북 전단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전면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신고하도록 법을 만들면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일단 중지.

• 합동참모본부가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한의 대북전단(5월10일)→북한의 오물 풍선(5월28~29일)→북한의 오물 풍선(6월1~2일)→남한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6월4일)→남한의 대북전단(6월6~7일)→북한의 오물 풍선(6월8~9일)→남한의 확성기 방송(6월9일)→북한의 오물 풍선(6월9~10일).
• 한겨레가 만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내디디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이쯤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며 “그러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트럼프 초박빙 판세.

• CBS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49%와 50%를 기록했다. 전국 지지율 기준이다.
• 7대 경합주만 놓고 보면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9%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이다.
•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이 55%나 됐다. 중요한 변수라는 답변이 28%, 사소한 변수라는 답변이 17%였다.

유럽에서는 극우의 약진.

•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이민자 정책이 강경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출구조사 결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득표율 31.5%를 기록하고 여당인 르네상스당은 14.5%에 그쳤다.
•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그들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총선에서 국민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면 29세의 조르당 바르델라(국민연합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벨기에에서는 알렉산더르 더크로(벨기에 총리)가 사임했다.
• 뉴욕타임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극우 세력의 강세가 미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헌법 84조 논란,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나.

•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범죄로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84조 규정이 있지만 정작 당선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것인지 등등은 조항이 없다.
• 이재명은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장동 재판은 대선 전에 1심 선고도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헌법 84조의 취지는 재임 중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빈틈도 많다. 대통령 취임 즉시 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선인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나온다. 당선은 됐는데 불소추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 유죄 선고가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물론 이 시기에 선고를 하려면 법원도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중앙일보가 만난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통령직에 당선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사법부에 큰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재판 진행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부의 피치 못할 정치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주에 복무하라, 상법 개정안의 딜레마.

• 윤석열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다 대주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재열(경희대 교수)은 “주식회사를 유구한 세월 동안 지탱해온 지분의 힘을 애써 무시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라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는 한 4대 그룹 임원의 말을 소개했다. 조형래(조선일보 부국장)는 “정부의 상법 개정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전혀 다른 논조다. 기업 거버넌스 포럼 발표를 소개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진(서울대 교수)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69%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자본 비용 보다 낮다”면서 기업들이 자기자본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인구 절벽?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쓴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축소 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 노동인구가 줄겠지만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3분의 2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낮지만 특히 여성의 참가율이 낮다.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 고령자들도 더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 65세 이상 대졸 인구가 2063년이면 1200만 명으로 12배나 늘어난다.
• 여성과 장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면 2047년 노동 투입이 2022년의 93%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182만 명 늘어나는 효과다.
• 노동력 총량보다 노동 수급 불균형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은 벌써부터 부족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하게 된다. 이철희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는 여성과 젊은이도 선호하며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10조 원 가덕도 신공항 공사 유찰.

• 전체 예산이 13조4913억 원이고 부지 건설이 10조5300억 원이다. 5일 입찰이 있었는데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간부터 너무 짧다”면서 “졸속 설계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업비가 가덕도 공항의 20분의 1인 울릉도 공항도 5년이 걸렸고 인천공항도 1단계 건설에 9년이 걸렸다.
• 기본 설계 150일과 실시 설계 150일을 포함해 설계를 10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공사를 5년 안에 끝내는 조건이다. 애초에 2035년 개항 목표였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감안해 앞당겨진 일정이다. 엑스포는 무산됐는데 공사 일정은 그대로 남았다.
• 경제성도 여전히 의문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 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1~0.58에 그쳤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생략했다.

전단 돌릴까, 배달비에 허리 휜다.

• 배달비 무료 시대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었다.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6.8%와 9.8%의 중계 이용료를 받는데 부가세가 별도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가 3% 더 붙는다. 1900~3300원에 이르는 배달비도 자영업자 부담이다.
• 과거에는 점주와 고객이 배달비를 얼마큼 낼지 점주가 비율을 결정했는데 새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고정 배달비로 바뀌었다.
•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안게 되는데도 공정위 등 당국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강남 좌파 쟁탈전.

• 조귀동(’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를 강남 좌파 쟁탈 경쟁이라고 본다.
• 지난 총선 득표율을 보면 목5동과 평창동, 잠실2동, 반포본동 같은 부촌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 조국이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화끈한 감세론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포지션이 넓어졌다.
• 조귀동은 “감세 정치가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려면 다수의 유권자에게 분명한 혜택이 주어지고, 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논리적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으로 걸어가는 몽유병자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이 보기에 “열강들은 지금 전쟁으로 걸어가는 몽유병자들”이다. “3차 대전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맞붙고 있다. 이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풍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은 우리의 최우선 작전 전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길이 보기에 한반도는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사라예보처럼 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이 몽유병자들의 충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경고다.

가스가 가득 들어찬 좁은 방.

• 불꽃이 튀면 폭발한다.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고 본다.
• “남북은 이미 상대를 절멸시킬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평화 부재는 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제할 줄 아는 지혜의 결핍 때문이다.”
• 이대근은 김여정의 2022년 담화에서 해법을 찾는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이대근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최소한의 평화”라며 “남북 간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부작위의 시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구독 신청하고 처음 봤는데 이제까지 몰랐던 시간이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 “저도 글을 오래쓴 사람이지만 매일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마치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쓴 글로 생각됩니다. 계속 읽으면서 무료 구독이 부담스러울 지경입니다. 유료 전환할 예정입니다. 구독료 지불하면 더 정성스럽게 읽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 “차갑게 기억하고, 계속해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의제를 제안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 … 이런 언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저는 언론사 뉴스를 읽지 않은지 오래 됐는데, 플레이어로서의 언론사 관점이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같은 사실을 내는 기사라도 뭔가 의도(주로 흠집 내려는)를 갖고 쓰는 듯한 느낌이랄까. 포털에서 제목만 보고 넘겨 왔는데, 슬로우뉴스는 우연히 다음 메인에서 본 이후로 매일 같이 뉴스레터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모두 거의 매일 헤드라인은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