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2일.

개원 6일만에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는 “두 동강 난 국회, 민의를 외면하다”다.
• 국민의힘이 우원식(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 한겨레는 “특정 상임위를 어느 한쪽이 차지하는 관행은 철칙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여야 모두 피곤한 밀고 당기기를 할지언정 대화를 끊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거부권에 가로막힐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국회는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신문은 “독선(민주당)과 무능(국민의힘)”이라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조민의 장학금과 김건희의 디올 백.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딸이 받은 장학금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조민(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당시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조국이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 두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 같은 공직자인데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가 되고 아내가 받은 300만 원짜리 가방은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뭉갰다. 국민권익위 논리라면 딸도 제재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다.

“배우자에 금품, 권익위가 괜찮답니다.”

•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목사)이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도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재영의 청탁은 구체적이었다. 김창준(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제안했고 통일TV를 다시 송출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 한겨레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윤석열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청탁금지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논점을 틀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금품 제공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법적 허점은 하루 속히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종결 8표, 송부 7표였다.

• JTBC가 국민권익위 전원회의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
• 김건희 사건은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가 6표였다.
• 윤석열 사건은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였다. 1~2표 차이로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모든 뉴스는 연결돼 있다.

• 지난 며칠의 굵직굵직한 뉴스를 복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이재명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 민주당이 법사위와 과방위, 운영위까지 독식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게 관례였지만 정해진 규정은 없다.
• 민주당은 내친 김에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뒤를 캐겠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많지만 오히려 이재명 중심의 구심력은 더 강해졌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이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진 분위기다.
• 이화영 1심 선고 이후 미묘하게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 이재명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장동 사건은 3년 안에 1심 선고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대선까지 버티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고 있다. “몽골 기병처럼”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속도다.”

• 헌법 84조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의 해석은 명쾌하다.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되고 퇴임 후로 미뤄진다고 유추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정리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게임이 끝이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 재판은 속도가 관건이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으로 유무죄를 가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유무죄를 가려봤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을 가릴 수 없어서 대통령이 되게 했다면 아무래도 이상하다. 검찰 수사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예단하지 않는다. 3년 가까이 남은 대선 때까지는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도록 각급 법원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논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 오노레 드 발자크(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입니다. 사법부의 현재 관행을 때려 부수고 다른 바탕 위에 새롭게 지으십시오. 하지만 사법부 신뢰를 멈추진 마십시오.”
• 경향신문은 이화영 유죄를 두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큰데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진술 조작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타협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여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국민들이 ‘그 정도 했는데 어쩌겠냐, 다수결로 가자’라는 시점이 올 텐데,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800만 달러는 주가 조작 자금.”

•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쌍방울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대북 사업권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가정보원 문건이 근거다.
• 게다가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건넨 시점은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라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정원 문건에 이화영이 국정원 직원에게 “2심 판결 이후 방북 추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한 대목도 담겨 있다.
• 재판부는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의 방북 계획은 이재명의 방북이 성사돼야 가능한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의 진술도 인정했다.

다시 등장한 방송 3법.

• 공영방송 이사진을 최대 21명까지 늘리고 정치권 추천을 6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이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여전히 정파성에 휘둘릴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 자체 정치를 만들어 내는 모델인데 그 정치는 합의의 정치여야지 한국식 승자독식형 다수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은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안이 없다”면서 “이대로면 논의와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선출제.

• 민주당이 낸 검찰 압박용 법안이 여럿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법인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 무고죄를 발의했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 서울지검장 출신의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태원준(국민일보 논설위원)은 “60년 전 법관 선출제는 정치의 사법 개입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정치의 영향력을 거꾸로 강화하려는 정반대 목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변호인이 던진 두 가지 질문.

• “격노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홉 달만에 증거가 나오니 이제서야 인정했다. (중략)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갈까. 이건 감추려고 하는 비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한겨레가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변호사)을 만났다.
• 첫째, 이 사태가 왜 시작됐느냐다. 김정민은 비선 개입설에 무게를 둔다. “사단장을 챙기고자 하는 확실한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둘째, 박정훈을 항명죄로 입건한 게 윤석열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 “해병대는 누가 명령했느냐보다 무엇을 명령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박정훈은 누가 지시했는지 알았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갔다. 설사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중략) 육사 출신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해병이고 쿠데타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찜찜했던 게 해병이라고 한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이 놓친 천금 같은 기회.

• 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처리하면 수권 자격을 입증할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연금 개혁을 걷어찬 이유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나마 몇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때문에 미뤘을 거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한 건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다.
• 둘째, 국회에서 나온 방안이 미흡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은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았다.
• 셋째, 별다른 고민 없이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도 있다.
• 김민철은 “대통령실이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는 듯한 일들이 쌓이니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마취과 의사 없어 수술 못한다.

• 의대 정원 논란과 별개로 마취과 의사가 의사가 부족해 난리다. 응급실 뺑뺑이도 문제지만 수술해줄 병원을 찾아 “수술실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마취과 의사 상당수가 통증 클리닉으로 옮겨가면서 남아있는 마취과 의사들의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 심장 수술 1시간 기준으로 마취 수가가 한국은 16만 원인데 일본은 289만 원, 미국은 455만 원에 이른다. 원가 보전율이 73%, 마취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도 나온다.
•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은 “전신마취 가산율을 두 배 이상 높여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승진 거부권.

• 가늘고 길게 다니겠다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승진 거부권을 단체 협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장이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하고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 한국전력에서는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만년 과장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차장이 되면 지역 순환 근무를 해야 하고 부장으로 승진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 100대 기업에서 임원 경쟁률은 120 대 1이다. 상위 253개 기업의 임원 평균 나이는 53.2세다.
• 정임수(동아일보 논설위원)는 “인구 소멸 걱정이 없던 때에 굳어진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노동시장 경직성, 법적 노인 연령 등을 함께 풀어야 정년 연장도, 일손 부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놀자, 12조 원 가치로 나스닥 상장.

• 이수진(야놀자 대표)은 모텔 종업원 출신이다. 야놀자는 모텔 대실 서비스로 시작해 종합 여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 지난해 매출이 7667억 원, 영업이익이 17억 원이다. CEO 3명 연봉이 158억 원이다.
• 7월에 기업공개를 하는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상장 주관사를 맡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거부권에는 두 가지가 없다.

• 걱정과 설명이 없다.
• 첫째, 그동안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윤석열은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 했다고 한다.
• 둘째,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그 이유를 남겨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의서에는 거짓말 또는 억지 논리가 가득하다.
• 임재성(변호사)은 “이 정도면 법률안 자체에 대한 몰이해를 자백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입법 독재가 진행되면 수백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한 걸 두고 임재성은 “허언이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권한 남용에 대한 일말의 수치심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수박인가.

• “친명계 당권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겉만 민주당(파란색)이고 속은 국민의힘(빨간색)인 ‘수박’이라고 날카롭게 성토해오지 않았나? 적어도 조세 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당권파는 수박이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상속세 개편 등을 만지작거리는 걸 두고 “지금대로라면 보수의 사멸에 이어, 진보도 멸종희귀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참여연대 여론조사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52%였다. 금투세 폐지도 57%가 반대했다.‘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39%였다.
•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지자들에게 이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설득할 수 없다면 그 노선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나라 비울 땐가.

•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이 모두 출장에 따라갈 필요가 있었을까.”
• 경향신문의 질문이다. 풍선이 오고 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예고한 참이다. 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퇴각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대응은, 그들 스스로 안보 위기라고 하면서 이 위기를 정말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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