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3일.

이재명 다섯번째 기소.

•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기소했다.
• 지난해 9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최근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겼다.
• 검찰은 이재명이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하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고 보고 있다.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 한국일보는 “가장 늦게 덮친 최대 사법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일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사안도 단순하다.
• 이재명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핵심은 ‘보고 받았나’.

•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한 공문을 두고 한 말이다.
• 이화영은 2018년 10월 북한을 다녀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이재명의 방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댓글을 달았다.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법원에서.

•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재판에 참석한다.
• 화요일과 금요일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병합 사건 재판에 참석한다.
• 공직선거법 재판도 금요일에 열린다.
• 세 건의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대북 송금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장동 재판은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재판 속도에 달렸다.

• 이화영 1심 선고 이후 보수 진영은 부쩍 조급해하는 분위기다.
• 이재명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역설적으로 재판과 대선을 연계하는 논의가 늘어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된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민주당이 이런 반헌법적 행태를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된 환경은 판사들이 자초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사법부가 스퍼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재명의 유죄 무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코끼리.

• 이충재(전 한국일보 주필)는 ‘이충재의 인사이트’에서 최근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피의자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걸 두고 “한동훈 스스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이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외칠수록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뜩이나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다.
• 조선일보는 “한동훈이 다음주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인사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도 일종의 선거 운동 아니겠냐”고 말했다.

“디올 백 준 게 외국인이라.”

• 국민권익위의 해명이 신박하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상관 없다는 논리다.
•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국가 소유가 되고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정승윤의 주장이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은 미국 시민권자다.
• 장동엽(참여연대 간사)는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로비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디올 백=대통령 기록물로 전제하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건희가 최재영에게 선물로 받은 책을 버렸다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가 되고 선물 받은 화장품을 썼다면 기록물 훼손이 된다.

더 깊게 읽기.

고용률은 역대 최고, 청년 취업은 하락 전환.

• 15~64세 고용률이 70%를 기록했다.
• 60세 이상 취업자가 26만 명이나 늘었다. 청년층은 17만 명 줄고 40대도 11만 명 줄었다.
• 통계청은 “무인화 영향으로 도소매업 취업자가 줄고 건설업도 건설 경기 악화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8표 이탈, 김건희 특검법이 가능성 높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의 분석이다.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어렵겠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야 6당 의석수를 합치면 192석이라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할 수 있다.
• 박지원은 검찰이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서게 할 거라고 본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순방을 떠나면서 행정관들을 데리고 나간 건 수사 방해나 다름 없다. 이원석(검찰총장)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박지원은 한동훈보다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한동훈도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지만 포지션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심판도 선출해야.”

• 이화영 유죄 선고 직후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 가운데 일부다.
•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고 법 왜곡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조선일보는 “입법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섬뜩하다”고 했다. “정치권력이 옹호하는 이가 심판으로 뽑히고, 그 심판이 권력의 손을 들어주는 나라에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처벌을 피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면서 “한 개인의 인생 철학이 벌써 이 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어 버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어머니의 편지와 사단장의 탄원서.

• 채 상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서도 “아들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있는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당부했다.
• 마침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탄원서도 공개됐다. “포7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부하들도 잘못이 없으니 나도 잘못이 없다는 말처럼 읽힌다.
• 정재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 “군인 목숨을 국가의 소모품 취급하는 임성근의 말과 아들을 그리는 채 상병 어머니 말은 아득히 떨어져 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격노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항명죄를 규명하라’는 상식적 요구의 거리가 그러하듯.”

헌재는 대북 전단 방관하라고 한 적 없다.

• 윤희근(경찰청장)이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는 무리”라며 “전단 살포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건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거나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 헌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포 이전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영익(중앙일보 기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불안해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맞춤형 여론조사가 문제다.

• “여론조사는 변화의 순간을 스냅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할 뿐이다. 매 시점 촬영한 스냅사진을 시간순으로 연속 배열하고 멀리서 보면 그 속의 움직임이 드러난다.”
• 박무익(전 한국갤럽 회장)은 “여론조사는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바람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고 말하곤 했다.
• 박무익 평전을 쓴 김동률(서강대 교수)은 “여론조사가 불신받는 건 정치적·정파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가짜 여론조사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성 논란은 여론 측정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뢰인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다.

러브버그, 살충제 안 된다.

• 올해는 더 빠르다. 이번 주말부터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급증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봄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3도 높아서 부화가 열흘 정도 앞당겨졌다.
•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다. 모기처럼 사람을 물지도 않는다.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착한 곤충이다.
• 박선재(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살충제 대신 물을 뿌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날개가 약한 편이라 물만 뿌려도 날지 못한다.

오늘의 TMI.

서울까지 흔들렸다.

• “땅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당게.” 30초 정도 땅이 흔들려서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 김영석(부경대 교수)은 “500m 길이의 활성 단층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지하 8km 깊이의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했다.
• 계기진도는 진도 5를 기록했다. 창문과 그릇 등이 깨질 정도의 진동이다.
• 1455년 전남 순천에서 규모 6.5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한 적 있다.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다.

억대 연봉자 132만 명.

• 1980~1990년대에는 “30억 원만 있어도 이건희(당시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 1990년 짜장면 가격이 1073원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7146원이니까 지금은 대략 200억 원 정도 있어야 재벌 회장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억대 연봉자가 1999년에는 0.16%였는데 2022년에는 6.42%로 늘었다. 2022년 기준 132만 명에 이른다.

챗GPT로 데스킹 보기.

• 권기석(국민일보 경제부장)은 챗GPT에 기사 교열을 주문한다. “AI가 생산한 표현 일부는 굳어 있는 사고를 깨우거나 좁은 어휘력 범위를 넓혀 줄 때가 있다”고 한다.
•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는 문장을 만나거나 진부한 표현이 들어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 AI에 맡겨본다. 늘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이 한두 가지 더 생긴다는 건 업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바이든 아들 유죄 평결, 트럼프가 아쉬워하는 이유.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에게 헌터 바이든(조 바이든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교통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다.
• 어제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형량은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에나 나온다.
• 뉴욕타임스는 “만약 헌터 바이든이 무죄 평결을 받으면 트럼프 캠프에 수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몰렸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사법 제도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조작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또 금리 동결.

• 7회 연속 동결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 미국 기준 금리는 연 5.25~5.50%다. 연말 예상 금리는 5.1%다.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피해자를 배제하지 마라.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는 왜 가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볼 수 없느냐고 항의했다.
• “가해자는 반성하지도 않는데 판사는 반성하고 있다고 지레짐작했다. 피해자 의사는 묻지 않는 사법 체계는 회복적 사법이 아니었다.”
•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피해자가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재판부에만 구하는 용서가 옳은지 묻고 싶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을 두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적제재 논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처참한 결말이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자유.

• 윤석열은 트럼프와 다르다.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트럼프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은 스스로 억눌려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착각을 선사하고, 트럼프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아무도 감화시키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홀로 자유롭다.
• “앞치마까지 두르고 신나게 계란말이를 준비했지만 보수 언론조차 한탄할 정도로 이벤트 효과가 전혀 없었다. (중략)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며,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지지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심리적 탄핵이라고 하던데? 지금 나 홀로 자유로울 때가 아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철중은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구독자님 질문도 소개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발행할 슬로우 리포트에 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종부세나 보유세가 효과가 적다는 논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토지공개념 운동을 후원하고 있기도 해서,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세 개념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부동산 거품 잡기에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 않나요? 광복 이후 이 땅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지속되는 건, 토지세 저항에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시시때때로 중구난방으로 남발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토지에 기반한 세금만큼 투명하고 공적 권리에 확실한 세금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