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12일.

이종호가 말한 V1과 V2.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터먼트 대표)가 입을 열었다. “후배들 앞에서 폼 잡는다고 허세를 부린 것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
• 이종호는 “내가 VIP한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고 한 녹취록 발언은 두고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했다.
•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김규현은 한겨레 기자에게 “이종호가 평소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를 V1과 V2로 지칭하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 이종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건희와는) 결혼한 뒤로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삼부 내일 체크하고.”

• 지난해 5월14일 임성근과 골프 약속을 이야기했던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종호가 한 말이다.
• 5월16일 올레나 젤렌스카(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까지 주가가 무려 네 배 이상 치솟았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이종호의 정보력이라면 굳이 과거처럼 주가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뭘 할지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으로 굴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 이종호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특별한 관계다. 조남욱(삼부토건 회장)은 15년 동안 명절 선물을 보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우리 것이 될 거야.”

• 지난해 7월 녹음된 이종호의 녹취록에 있는 말이다. 실제로 9월 말에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된다.
• 이런 말도 했다.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를 만들 거거든.” 실제로 이듬해 4월 윤석열이 해병대 4성 장군을 만들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 4성 장군이 임성근이 될 예정이었다는 이야기다.
• 김종대는 “군사 문제만 30년 이상 다룬 내가 볼 때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자폭.

•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마타도어”라고 말할 정도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을 겨냥해 “본인 살자고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깊게 읽기.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겠나.

• “한 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탄핵까지 당하진 않았을 장면이 100개는 된다.” 박근혜 정부 비서관 출신들이 하는 말이다. 몇 가지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대표)과 불화를 일찌감치 정리했어야 했다. 옥새 파동과 친박 감별사 논란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졌고 갈등이 격화됐다. 한 번은 박근혜와 김무성을 화해하게 하려고 두 사람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동선을 짰는데 박근혜가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
• 둘째, 집안 싸움을 통제하지 못했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야당과 합의한 걸 두고 박근혜가 ‘격노’했다.
•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은 “수많은 판단 착오와 아집, 오해와 불신, 자기 과신과 불운이 고리처럼 연결돼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됐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건희와 한동훈이 말하지 않은 것.

•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략) 제가 모든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김건희는 한동훈을 비방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댓글팀 같은 건 없다고 해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건 한동훈도 댓글팀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장예찬(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댓글팀은 한동훈이 운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은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다. 원희룡(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은 “(한동훈이) 논평도 반박도 고소 고발 이야기도 못하는 건 반박하다가 사실 관계 확인으로 넘어가면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르게 읽기.

성장이 고용을 만든다.

•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 0.38%에서 2000년대는 0.3%로 줄었지만 2010년대는 0.51%로 늘었다. 경제 성장률이 1% 늘면 고용이 0.51% 늘었다는 이야기다.
•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한 것처럼 보였던 건 첨단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줄었기 때문이지만 한국의 고용 탄력성은 여전히 우상향했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고용을 만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여전히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성장을 해왔다”는 이야기다.
• “수출-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는 상위 30% 지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중하위 70% 일자리에 갇히게 된다. ‘좋은 일자리’는 나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일자리처럼’ 느껴지게 됐다.”
• 결론은?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서울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다.”

• 한은의 금리 동결에 맞춰 나온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금리 인하할 때가 됐다는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24% 올랐다. 16주 연속 상승이고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 박상우는 “몇 십%씩 상승시킬 힘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이 2만 가구가 넘는데 서울 일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걸 두고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대형 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돌린다.

• 빅5 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줄이기로 했다. 중환자 비율이 50%가 넘도록 병상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 중증이 아닌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 보내고 다시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최우선 예약을 잡는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불운과 불의의 사고는 없다.”

• “아래를 비난하지 말고 언제나 맨 위를 보자. 누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제시 싱어(전 빌리지보이스 기자)가 쓴 ‘사고는 없다’에 나오는 말이다.
• 이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은 “노동자 사망 사건도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맨 위’를 겨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극을 초래한 근원 토대를 허물어야 하는데, 그 실질적 대책의 최소 요건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국 종부세와 미국 보유세의 차이.

• 최병천은 효능감과 반감, 수용성, 세 가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보유세는 지방세다.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연계돼 효능감은 높고 반감은 적다.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 한국의 종부세는 효능감이 낮고 반감이 크다.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야 한다. 그냥 살고 있는 집인데 집값이 뛰면 세금도 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두 배 뛰면서 종부세 결정세액이 10배 뛰었다.
• “종부세에는 5개의 정책목표가 짬뽕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상승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다.” 최병천이 종부세의 ‘이데올로기적 염원’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는 이유다.

먹사니즘과 부자감세.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감세론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써야 할 국가 재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감세와 민생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금투세를 유예하면 연간 9808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종부세는 2021년 4.4조 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줄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 7월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겼다. 전체 인구의 19.5%다.
• 세계은행은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이 월드 챔피언.”

• OECD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한국 통계청 전망보다 더 부정적이다. 2084년 한국 인구를 3080만 명으로 전망했다. 2020년의 60%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 “근본적으로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급 육아휴직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지적한 대목도 아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출산율 끌어내린다.

• 역시 OECD의 분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산업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 사회보험 강화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한국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중소기업 가입률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최저임금 1만 원 넘었다.

•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 노동자 위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 4000억 원 배당 논란.

•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2000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에 배달비와 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해 6000원 정도가 빠져 나간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 배민은 8월9일부터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올린다. 중개 수수료를 높이는대신 배달료 부담을 낮췄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 배달의민족은 2019년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즈(DH)에 매각됐다.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 7000억 원 가운데 4000억 원이 DH에게 배당으로 빠져나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사과를 못하게 한 건 윤석열이었다.

• 판단력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
• 김건희는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처럼 말했다. 김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대통령 말고 누가 여사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 “대통령 주변의 인식이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섬나라, 극단적 강경 음모론이 지배하는 외계 행성에 머물고 있다.”
• 김기홍은 새 당 대표가 윤석열을 김건희 수렁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본다.
• “고집 센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건 상대 의견이 옳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자기 힘이 현저히 뒤져 불리하다는 걸 절감할 때다. 권력자를 설득하려면 눈물로 호소하되 등뒤에는 압박할 수 있는 칼자루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진영 정치가 공공 의제를 밀어낸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는 “탈진영적 공공의제의 실종”을 “소극적 실종을 넘어 적극적 방치”라고 본다. “공공 의제의 실종과 악화는 진영 정치와 포퓰리즘의 악성 조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 “우리 사회를 가공할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승자독식의 철폐 및 권력분립과 협치,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세계 최고·최악의 자살률, 세계 최장·최저 출산율과 국가소멸 위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기후응급 상황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 모두는 지금 정부와 의회, 파당과 진민 사이에 격렬히 대립하는 어떤 의제보다 더 깊은 공적 토론과 대안 마련이 화급한 공통 의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