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15일.

유력 대통령 후보가 죽을 뻔 했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을 맞았다.
•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총격 직후 경호원들과 함께 몸을 숙였다가 1분 뒤 단상에서 일어나서 주먹을 흔들면서 “싸우자”고 외쳤다.
• 악시오스는 “모두가 정치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는 감세와 규제 완화, 군비 지출 등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다. 애국심과 가치관, 정체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4년 임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인류를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달을 위험이 더 커졌다.
• 범인은 매튜 크룩스였다. 백인 남성이고 공화당 당원이다. 직원은 요양병원 직원.
• 현장에서 사살됐다. FBI 관계자가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30미터 거리에서 여덟 발을 쐈고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

트럼프 당선 확률 69%.

• 고개를 살짝 돌린 덕분에 살았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썼다. “미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강한 트럼프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법 리스크 등의 이슈를 집어 삼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불행한 사건이지만 정치적인 효과는 엄청나다. 1981년 총을 맞은 도널드 레이건(전 미국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이 83%까지 오르기도 했다.
•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9%포인트 오른 69%라고 전망했다.
•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15~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다.
• 참고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다.

주먹 불끈 트럼프.

• 미디어를 다루는 트럼프의 동물적인 감각이 만든 역사적 장면이었다. “신발 좀 신자”고 하더니 벌떡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다.
• 마침 현장에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있었다. 에반 부치(AP통신 기자)의 작품이었다.

800달러짜리 총.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총이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미국 성인 20명 가운데 1명이 이 총을 1정 이상 갖고 있다고 한다.
• 미국에 2000만 정 이상이 보급돼 있다.
• 트럼프는 “악의 존재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무장해야 할 최고의 이유”라고 주장해 왔다.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총기 규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쟁점과 현안.

김용현도 임성근 배후였다.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던 김규현(변호사)의 주장이다. 경호처 간부 A가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배후가 김용현(대통령실 경호처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김용현은 수사 개입 의혹이 있던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9일 사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일곱 차례, 임기훈(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네 차례 통화했다.
• 한겨레는 “이종호가 김건희 주식 계좌를 맡을 정도로 친분이 있고 A 역시 경호처 고위직 출신이란 걸 감안하면 이들의 말이 모두 허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VIP는 김건희”, 이종호의 말 바꾸기.

•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여기서 VIP가 누구냐가 쟁점이다.
• 이종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VIP는 김계환(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사령관을 VIP로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채널A와 인터뷰에서는 “VIP는 김건희 여사를 말한 것”이라며 “허풍과 과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 거부권? 상설 특검으로 간다.

•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통과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어 본회의 의결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2명씩 추천한다.
•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밀어붙이면 헌법 소원을 내고 임명을 미루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댓글팀, 2년 동안 댓글 6만 개.

• 양문석(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댓글팀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했는데 이들이 작성한 댓글이 6만 건에 이른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양문석은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댓글팀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 김현정(CBS 앵커)이 “’댓글팀’을 말하는 것이라 느꼈느냐”고 하자 “그렇게 느꼈다”면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했다”고 말했다.

오늘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 11일 기준으로 수련 병원 전공의 1만506명 가운데 9518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69명 뿐이다.
•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은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내과와 외과 등 필수 의료과에서는 업무만 몰릴 거라는 우려 때문에 복귀율이 낮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일색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 8명의 최종 후보가 확정됐다. 경선을 치러 이 가운데 5명을 선출한다.
• 강선우(민주당 의원)는 “제 마음속 대통령”이라고 했고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은 “이재명과 출마 선언을 함께 준비했다”고 했다.
• 2년 전에는 비명계 최고위원이 1명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수기 지도부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민보다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눈도장을 찍는 게 중요하다면 제대로 된 대의정치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손가락 기형은 8인치 라인의 훈장.”

• 삼성전자 파업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한 말이다. 하지정맥류와 족저근저막염, 허리 디스크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 파업 첫날 8인치 라인 가동률은 80%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만큼 파업 참가율이 높다는 말이다. 8인치 라인에서는 3~5kg의 웨이퍼 묶음을 손으로 꺼내 설비에 집어넣고 다음 설비에 옮기는 작업을 8시간 동안 반복한다.
• 새벽 6시와 오후 2시, 저녁 10시, 3교대로 일해온 15년차 한 직원은 “마음 편히 밥을 먹기도 화장실 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25년차 직원은 “방광염을 심하게 앓은 뒤 출근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품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라인 매각 요구 철회.

• 지분 매각과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더니 일단 물러섰다. 5개월 만이다.
•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 보고서를 높게 평가한다.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
•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일본 로펌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 우익 정치인들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 나설 것이다.”

오른 걸 올랐다고 왜 말을 못하나.

•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한 걸 두고 나오는 말이다.
• 경향신문이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물었더니 7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는 말도 나온다.
•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장관의 현실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집값 상승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이끌고 있다는 게 차이다.

다르게 읽기.

이 많은 전기를 감당할 수 있나.

• 구글 검색 한 번에 0.3Wh를 쓴다. 같은 내용을 챗GPT에게 물어보면 2.9Wh를 쓴다. 검색 엔진에 AI가 통합되면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한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2028년까지 1000억 달러를 들여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두 배 이상 전기를 쓴다.
• 2022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모두 더하면 460TWh가 된다. 프랑스(425TWh)와 독일(490TWh)이 1년 동안 쓰는 전력 소모량에 맞먹는다. 지금도 엄청난데 2026년이면 두 배 규모가 된다.
• 원전이 대안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은기환(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은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고 “하루라도 빨리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새로 지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쓸 전기다.
• RE100도 변수다. 재생 에너지 확보 경쟁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 우선 순위가 (한국이 아닌) 그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 시사인의 결론은? 과감한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을 깨고 지역별 차등 요금을 도입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우자는 제안이다.

10년 안에 빅 쇼크 온다.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현재의 5배(23GW→115GW)로 늘리고 대형 원전 3기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몇 가지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있다.
• 2000~3000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은 하루 28~63GW의 전기를 쓰는데 대형 원전 1~2기에 맞먹는 규모다. 이런 공장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4곳과 6곳 구축하면 한국 전력 수요의 20% 규모가 된다.
• 대만의 TSMC는 1kWh에 150~170원 꼴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삼성전자는? 200원이 넘는다.
• 수도권에서 전기의 45%를 쓴다. 나머지는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도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송전망 정상화에 100조 원이 필요한데 이미 한전 부채가 200조 원 규모다.
• 한삼희(조선일보 환경전문 기자)는 “전력 붕괴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기 요금을 틀어쥐고 발전 설비 증설 하나하나까지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는 위기 극복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70대 30%가 일한다.

• 7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분기 기준으로 208만 명까지 늘었다.
•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이다. 고용률도 32.5%까지 올랐다.
•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 일본은 25.1%, OECD 평균은 15.0%다.

55만 원 국선 변호사 수임료, 제때 못 주는 이유는.

• 법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월에 끝난 재판의 변호인 보수를 6월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5월까지 수임료 예산의 54%가 집행됐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더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 피고인은 14만 명,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의 42%가 국선 변호를 받는다. 지난해 국선 변호 사건이 12% 늘었는데 예산은 7%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653억 원이었다.
• 국선 전담 변호사의 월급은 18년째 6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월 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맡으니 평균 31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일반 국선 변호인은 건당 55만 원을 받는다.

주주 포퓰리즘 안 된다.

• 주주가치론(Shareholder value view)과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view)의 충돌은 오래된 논쟁이다.
• 흔히 주주총회가 기업의 최상위 기구고 이사회는 주총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의 견해는 다르다.
•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이사는 법인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회사에 신의 성실 의무를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주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유한 책임을 통해 경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 신장섭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주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는 주주가치론적 입장에 서더라도 그 방법을 상법에서 정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로또 1등이 63명.

•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당첨 번호는 1, 5, 8, 16, 28, 33번. 당첨금은 4억1993만 원에 그쳤다.
• 지난해 3월에는 2등 당첨자가 664명이 나오기도 했다.

5대 가운데 1대가 하이브리드.

• 올해 상반기 신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22.9%다.
• 기아 쏘렌토의 경우 내연기관차는 3506만 원(2.5리터 가솔린 터보)부터 시작되는데 하이브리드차는 3786만 원(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부터 시작된다.
•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친환경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료비도 25~39% 적게 든다.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선언.

•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X(트위터)에 썼다. “미국에 이처럼 강한(tough) 후보는 루즈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추켜세웠다.
•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억6000만 뷰가 넘어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여사가 만사가 됐다.”

• “민생 현안인 의료개혁, 연금개혁, 세제개혁보다 위중한 현안이 됐다. 기가 막힌 일이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화난 민심을 달래려면 김건희의 자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눈 딱 감고 ‘법 앞의 평등’을 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악의 검사를 상상해 보자.

• 이종호가 김건희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건 검찰이 김건희를 건드리지 못했고 이종호가 김건희와 가깝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걸 그닥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최악의 검사라도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애초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며 부패하기 쉽고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악의 권력자를 상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조직 원리다. 특정 개인과 집단에 권력이 집중될 경우 반드시 부패하고 전횡하게 돼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중략) 가장 위험한 권력이 가장 집중돼 있으면서 견제와 통제에서 가장 비켜나 있는 지금 이곳의 검찰이야말로 이 원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피드백.

• 7월12일 슬로우레터에서 이종목은 김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으로, 김기홍은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으로 바로 잡습니다.

• 독자 피드백을 하나 소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슬로우레터의 빅 팬으로 첫번째 뉴스레터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탐독하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진형씨의 글에서 외국의 시니어와 베테랑들은 경력이 쌓일 수록 그동안 쌓아둔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직접 생산해 내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경력이 쌓이면 관리직으로서 실무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쌓인 경험과 숙련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슬로우레터는 그동안 편집자들이 쌓은 저널리스트로서의 관점과 숙련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독자로서 함께 누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최저임금을 이야기는 방법.

•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항상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슬로우레터였지만 오늘은 제목 하나가 거슬리네요. ‘최저임금 1만 원 넘었다’는 제목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하락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승률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1만 원 넘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최저임금이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 임금과 격차가 여전히 크죠. 다만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늘어난다(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각지대가 꾸준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