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26일.

국민의힘 이탈표 3표.

•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됐다. 299표 가운데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였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왔다.
•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이다.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반란표 3표의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은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과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제안한 대안이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각 대법원장과 변협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이다.
• 만약 민주당이 한동훈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잡한 고민을 하게 된다.

한동훈은 생각이 달라졌나.

• 6월23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다.”
• 다만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 그랬는데 어제는 말이 달라졌다.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한동훈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특검 논의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방송 전쟁,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간다.

• 이진숙(방통위 위원장 후보)은 아직 인사청문회 중이지만 민주당이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이상인이 사퇴하면 방통위 상임위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남게 된다.
• 조선일보는 “다음달 12일 임기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인데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이다. 지금은 이상인 혼자 남아있는 상태다.
• 만약 이상인 탄핵안이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퇴할 경우 윤석열이 이진숙을 임명하더라도 이진숙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는 “이상인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4박5일 동안 시간을 끌겠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 법안이 4개라 각각 상정할 때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종결한 뒤 표결하는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어차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몰랐다.”

•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말이다.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 알게 됐다는 이야기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건 2023년 11월이다. 영상을 공개하기 2주 전쯤 대통령실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 김건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변호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김건희의 입장을 공개했다.

김건희가 새벽 3시에 최재영에게 보낸 메시지.

• 오마이뉴스가 김건희와 최재영(목사)의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다.
• 2022년 2월21일 대화 내용이다.
•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상상초월이죠.”
•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중략) 문통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한 거죠. 대신 욕먹어 달라고 하신 문통의 부탁도 받고. (중략) 문통이 그만두라 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에요.”
•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황당한 소리”라며 “아내가 울고불고 해서 어쩌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20억 원 물려줘도 0원.

•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 매일경제 기사 제목이다.
•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업 상속공제 한도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올렸다.
• 지금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로 2425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0원이 된다.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 지금은 1억2742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역시 0원이 된다.

더 깊게 읽기.

지금이 감세할 때인가.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해서 5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를 1억원 이상 내야 하는데, 5억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된다”면서 “노동소득 대비 상속소득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 별다른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으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겨레는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과 오기의 국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의 입장은 다르다. 사설에서 “이번 세제 개편이 ‘부자감세’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정부는 에두르지 말고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억 원 이상 ‘초부자’들 평균 62억 원 혜택.

• 지난해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명, 사망자의 6% 수준이다.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400명이 1조8000억 원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
•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 받은 상위 457명이 3조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3795억 원의 절반 규모다.
• 상위 29명이 8996억 원을 냈는데 1789억 원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든다.
• 가족 셋이 200억 원을 상속 받으면 지금은 105억 원을 내야 하는데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어차피 민주당이 결정한다.

•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은 “야당 반대하면 못하는 168개 세법 개정”이다. 전체 감세 규모는 4조3000억 원 규모. 상속세 감세 효과가 대부분이고 밸류업 기업 법인세 인하 등도 포함됐다.
• 종합부동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윤석열 3년 동안 81조 원 감세.

•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 깊숙이 감세 DNA가 박혀 있다”고 분석했다.
• 3년 동안 감세 규모 81조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감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강병구(인하대 교수)는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재정의 재분배와 안정화 기능이 약화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0.2% 충격.

• 2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다.
• 수입이 늘고 순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졌다. 민간소비도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목표 2.5%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재정을 아끼려다 경제가 망가지면 돈이 더 들어가는만큼 재정 투입을 실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이준석이 가장 오래 버텼다.

• 국민의힘 당 대표 수명이 짧다. 이준석이 467일로 재임 기간이 가장 길다.
•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414일,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47일,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은 281일이다. 국민의힘(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시절 포함) 평균은 377일이다.
• 최근 10년 동안 민주당 대표의 재임 기간은 평균 499일이다.
• 새누리당 때는 평균 516일이었다.
• 한동훈은 얼마나 버틸까. 이준석은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축하 난을 보내주고 일주일 있다가 (축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흥행이 말하는 것.

•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울고 나온다는 영화다.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 1위를 갈아치웠다. 25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14억6276만 달러다.
• CGV 통계에 따르면 ‘인사이트 아웃 2’는 40대 비중이 29%, 20대와 30대는 27%와 26%였다.
•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불안이’다. “나를 보는 것 같았다”는 관객평이 쏟아졌다.
• 건강보험심가평가원에 따르면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21년 기준으로 86만 명이다. 미국에서도 28%가 불안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티몬 사태, 상품권 돌려막다가 터졌다.

• 할인율 10%의 상품권을 한 달 뒤 지급 조건으로 돌렸다. 한 결제대행사(PG)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티몬의 돈줄이 막혔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판매 대금을 2~3일 뒤에 받으면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늦게 전달하는 건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고 한다.
• 통상 3% 정도 깎아주는 게 업계 관행이다. 10%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 노하우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기도 했다. 자금이 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돈 것도 이때부터다.
•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위기의 출발점은 상품권”이라고 말했다. “돈이 돌지 않으면서 돈맥경화가 왔고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셀러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 여행사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미 결제한 상품도 직접 판매로 재결제를 하거나 아예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나투어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등 여행 업계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해법과 대안.

프리랜서? 알고리즘 지시받고 일했다.

• 타다 기사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낸 부당해고 구제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무의 대부분을 쏘카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 근로계약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쏘카가 정한 규정대로 일하고 쏘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통해 일을 배정 받는 등 직접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넘버 3와 넘버 4의 ‘아귀다툼’.

• 윤석열 사단의 계보는 대략 다음과 같다. 한동훈이 ‘넘버 2’, 이원석(검찰총장)은 ‘넘버 3’, 그리고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 ‘넘버 4’쯤 된다.
• ‘넘버 2’가 당 대표가 되면서 ‘넘버 1’의 권력에 도전하고 ‘넘버 1’의 부인 관련 수사로 ‘넘버 4’가 ‘넘버 3’를 건너 뛰면서 논란이 폭발한 게 최근 상황이다.
• 황대진(조선일보 사회부장)은 “근본 원인은 윤석열에게 있다”면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원석이 아니라 윤석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배신자 논란도 결국 여당의 주도권이 줄곧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게 우연인가.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김규현(변호사)이 녹취록을 공수처에 내고 조사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공수처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공범이다.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녹취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석열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했다.
• “아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저글링용 공을 ‘한동훈-이원석’에서 ‘박성재(법무부 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로 교체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동훈-이원석’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체 뭘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 와서 ‘패싱’당했다며 화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맞설 강단은 없었지만, 나는 정의로웠노라고 역사에 남으려는 알리바이 아닌가.”
• 이재성은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건희가 아니라 정경심이었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