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25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러브샷.

• 봉합된 것일까. 윤석열(대통령)이 “선거는 끝나면 다 잊어 버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말했고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은 맥주, 한동훈은 제로콜라를 들고 러브샷을 했다.

더 이상 지시-복종 관계가 아니다.

• 러브샷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지시를 따를까. 아니면 살겠다고 등에 칼을 꽂을까.
• 경향신문은 “오랜 기간 ‘윗사람’이었던 윤석열의 힘이 더이상 우세하지 않다는 게 불편한 동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범한 지도부라 대통령이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게 서로가 잘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 한 친윤계 의원은 잘 안 될 거라고 본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는 건 최악이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부터 의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쟁점과 현안.

“앞뒤 꽉막힌 범생이의 조급증.”

• 조선일보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다. “내 답안지에서 1점도 깎이지 않으려는 조급증”이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 나경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폭로가 대표적이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큰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포용력에 대한 의문 부호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고 한다.
•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선택했을까. 김창균은 “한동훈 탓으로 돌리려는 변명과 핑계가 승부를 갈랐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메시지 읽씹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사고는 김건희가 쳤는데 한동훈이 사과를 할까 말까 의견을 안 줘서 졌다는 게 말이 되나.
• “권력의 오만과 잔꾀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목에서 조선일보의 달라진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다.

김건희를 ‘읽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한동훈 압승의 팔 할은 김건희의 힘”이라고 분석했다. ‘읽씹’ 논란으로 판을 키웠고 ‘여왕 조사’가 국민들을 열받게 했다.
• 김순덕은 “2년 10개월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김순덕이 한동훈에게 기대를 거는 건 “윤석열의 ‘검찰 통치’와 ‘여사 정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과 대통령을 잘 아는 한동훈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과연 노태우가 될 수 있을까. 6·29선언 같은 게 가능할까.

조중동의 불안.

•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결정했으니 여당은 따라 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확실히 조중동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진짜로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곳곳에 암초와 지뢰가 널려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다.

입증된 결과 아니고 검증 받을 차례.

• 한동훈은 이제 막 무대에 올라온 상황이다.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윤석열과 관계를 풀어야 하고 둘째, 당내 친윤계의 견제를 뚫어야 한다. 셋째, 여소야대 구도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 한국일보는 “지금이야 조용하지만 한동훈이 약점을 보이는 순간 친윤계 중진그룹이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사람도 없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친한’은 장동혁과 진종오 뿐이다.

이진숙의 맷집.

• “자연인으로서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과거 막말 논란을 뭉갰다.
•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은 자연인이 아니라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직을 맡겠다고 나온 상황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걸 지적하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었냐”고 받아쳤다.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고 눙치기도 했다.
• 법인카드 논란은 “사적으로는 1만 원도 쓰지 않았다”며 넘어갔다.
• 최민희(과방위원장)의 기싸움도 눈길을 끌었다. 이진숙이 증인 선서를 한 뒤 인사를 안 했다며 불러 세웠고 귓속말로 “나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서도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추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이탈표가 8표 이상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꼬리내린 이원석.

• 패싱 논란으로 발끈하더니 “수사에 지장없게 차분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 사표를 낸 김경목(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귀하기로 했다.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는 “어디서 조사하든 충실히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결국 이원석(검찰총장) 사표 이후에나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 깊게 읽기.

월별 출생아 두 달 연속 반등.

• 8년 6개월 만이다. 이런 미묘한 통계에 반응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 5월 출생아는 1만9547명이다.

•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생아가 워낙 적어서 기저 효과일 수 있고 2022년 8월부터 혼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5월 기준 혼인 건수는 2만923건이다.

‘티메프’ 1조 원 지급 불능 사태.

• 기록적인 규모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거래 대금 정산을 보름 넘게 미루고 있다. 미정산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 월간 거래액이 1조 원이 넘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소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장 2개월 뒤 지급했다. 판매 대금 일부를 인수합병 자금에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셀러 런’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량이 줄고 현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차라리 떠나게 해주세요.”

•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예산은 1조7234억 원인데 장관도 없고 간판만 남아있는 상태다.
• 김태윤(한양대 교수)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부처를 폐지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장관 자리를 비워놔 부처를 무력화하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정부에서 보기 어려운 꼼수”라는 지적이다.

카멀라 해리스 의외로 잘할 수도.

•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허니문 효과일 수도 있지만 메시지가 달라졌다.
• “자유와 연민, 법치의 나라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 살고 싶은가.”
•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와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각각 44%와 42%를 기록했다.
• 트럼프가 “싸우자(fight)”고 한 걸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when we fight, we win)”는 구호로 받아쳤다. 확실히 바이든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비욘세의 ‘자유(freedom)’을 배경음악으로 쓴 것도 돋보였다. 비욘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똘똘한 한 채’가 ‘강남불패’ 신화를 살렸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하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살아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0.55% 올랐는데 지방은 0.98% 떨어졌다. 집값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 매매 가격을 말하는 5분위 배율은 2018년 4월 5.1에서 올해 4월 10.4까지 뛰어올랐다.
• 자칫 불안과 공포가 가수요를 부추기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 심윤희(매일경제 논설위원)는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근자감’과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인허가 물량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년 대비 24%나 줄어든 것도 심상치 않다. 심윤희는 “과열을 식히고 공급 절벽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부가 명확한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실패 요인이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40조 원,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 들어 6조 원 풀렸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두 달 미루면서 ‘막차 수요’를 불러 일으켰다.

정부의 실패.

•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부동산 정책 당국자에게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서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외면하는 사이, ‘전세난→아파트 전세가 급등→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에서 ‘정부의 실패’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정부가 부동산 PF를 해결하러 집값 상승을 바란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 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실제 소득, 빨간색 부분이 지원금이다.)
• 기본소득 그룹은 평균 주당 1.3시간 적게 일했다.
• 거칠게 정리하면 공짜로 돈을 받으니 돈을 덜 벌더라는 결론이 된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직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취업률은 기본소득 그룹이 72%에 그쳤고 대조 그룹이 74%로 더 높았다.
• 에바 비발트(토론토대 교수)는 “노동시간 감소를 부정적인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 1000달러를 받았지만 실제로 지출은 310달러 정도 늘었다. 대조 그룹과 비교하면 음식에 67달러, 임대료에 52달러, 교통비에 50달러를 더 썼다. 저축도 평균 25% 늘었다.
•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지출은 늘었다.
• “현금 지급만으로 만성적인 건강 악화와 육아의 어려움, 높은 주거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다.
• 복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4인 가족 생활임금은 연간 10만4000달러다. 만약 1인당 1만2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받더라도 여전히 생활임금의 절반에 못 미친다. 돈 준다는데 싫다할 사람은 없지만 고작 월 1000달러는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히가시노 게이고와 경쟁한다.

• 일본의 장르 문학 작가인데 한국에서도 고정 독자층이 2만~3만 명에 이른다. 초판 2000부도 팔기 어렵다는 시장에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찍는 이유다.
• 올해 들어 네 권을 냈는데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이 쓰는데도 잘 쓴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8년생이고 데뷔 39년째,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101권째 책이다.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진 오물풍선.

•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남한이 2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7년 전 윤석열에게 물어봅시다.

•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엄지원(한겨레 기자)은 2007년 최순실 특검팀 시절 윤석열의 주장과 비교했다.
• 첫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위헌인가? 최순실 특검 때는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아닌 제3의 헌법기관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 둘째, 특검은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만 도입돼야 한다고? 대통령과 가족이 연관된 사건은 이미 예외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 셋째, 언론 브리핑이 여론 재판의 수단이라고? 최순실 특검 때는 ‘대국민 보고권’을 강조했다. 누가 어떻게 수사를 방해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피드백.

• 제약 리베이트가 20%라는 건 2008년 공정위 자료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처럼 유통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 댓글로도 달았지만 답변을 다시 옮겨봅니다. “지금은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유통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판매관리비 비중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건 맞고요. 화장품이 소비재인 것과 달리 의약품은 병원이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조만간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 그리고 본문에서는 박성민 교수의 글이 1. 의사가 2.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때 3. 복제약인 데도 4. 가격이 더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강조해서 설명했는데요. 물론 약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겠죠. 좀 더 정교하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 어제 슬로우레터 마지막 백종원 아이템에서 "평당 매출을 보면 실제로 2010년 1782만 원에서 2023년 2350만 원으로 늘었고요”가 맞습니다. 

• 오탈자를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언제나 최종 버전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이후에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뉴스레터 맨 위에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