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2일.

• 이진숙의 3일 방통위.
• 25만 원 민생 지원금법도 필리버스터 돌입.
• “분열 막기 위해 그만 둔다.”
• 세금을 안 걷나, 못 걷나, 예측을 잘못했나.
• ‘킹 달러’의 퇴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 한국도 10월 인하? 가계 빚이 변수다.
• 환율 착시 효과.
• 미국 금리는 트럼프가 변수.
• ‘슈퍼 엔저’가 끝났나.
• 이란 보복 공격 카운트 다운.
• 차라리 김건희에게 자리를 주자.
• “대통령 중임제? 지금보다 더 엉망될 것.”
•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다.
• 9년 만의 출근.
• 비행기에서 컵라면 안 준다.
• 낙오자들과 진보 정치의 불화.
• “발밑 얼음이 녹는 걸 모른다.”

이진숙의 3일 방통위.

•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 배준영(국민의힘 부대표)이 “도대체 어떤 탄핵사유가 있기에 몇 시간 근무한 걸 갖고 탄핵을 한단 말이냐”고 반발했다.
•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 모여 의결한 게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방통위법 개정안에 위원 4명 이상이 모여야 개회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간 걸 두고 현재는 2명으로 정족수가 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 탄핵안 발의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한데 이르면 오늘 표결할 수 있다. 이진숙은 사퇴 없이 버틸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6개월 가까이 방통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쟁점과 현안.

25만 원 민생 지원금법도 필리버스터 돌입.

• 두 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채 상병 특검법으로 1박2일, 방송 4법으로 5박6일, 그리고 민생 지원금법으로 2박 3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조 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동안 탄핵안은 7회, 특검법은 10회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분열 막기 위해 그만 둔다.”

•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사퇴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윤석열을 만나고 온 날 정점식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잠깐 버티는 것 같더니 결국 물러났다. 친윤계 정점식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친한계 5명에 친윤계 4명으로 가게 됐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점식 후임에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전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이 거론된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흘 전 한동훈을 만나 정점식의 유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선은 당 대표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세금을 안 걷나, 못 걷나, 예측을 잘못했나.

•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수 펑크도 크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68.6조 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5.9%, 지난해보다 6.0%포인트 줄었다.
• 법인세가 16.1조 원 덜 걷힌 게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마다 10조 원과 5조 원씩 법인세를 냈는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법인세가 0원이다.
•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4조 원. 올해도 수십 조원의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채무는 지난해 1134조 원, 올해는 12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킹 달러’의 퇴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 제롬 파월(연준 의장)의 정확한 워딩은 “논의 테이블 위에 있을 수 있다(could be on the table)”였다. 이 정도면 95% 이상 가능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물가가 잡혔고 실업률은 올랐다. 금리 인하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 5.25~5.5%, 한국은 연 3.5%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몇 차례 있었지만 기록을 깰 가능성이 크다. 2005년 26개월, 지금은 25개월을 지나고 있다.
•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1366원까지 떨어졌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킹 달러’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도 10월 인하? 가계 빚이 변수다.

• 부동산이 꿈틀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금통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 “기준 금리 인하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머무르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고, 둘째, 부동산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 환율을 잡으려면 결국 미국 금리 인하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부동산은 이미 위험 신호가 떴다.
• 서진형(경인여대 교수)은 “전국적인 집값 광풍이 불기보다는 서울 등 주요 지역만 강세를 띠는 초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율 착시 효과.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외 매출 비율이 각각 85%와 90%에 이른다.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실적이 크게 뛴다. 강 달러 국면이 끝나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를 빼면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내수 양극화도 심각하다. “일부 수출 대기업 말고 잘되는 게 없다”는 말도 나온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최근의 경기 위축은 올해 초 한국의 고성장이 장기간 위축됐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나타난 ‘반짝 성장’이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착시’에 빠져 계속 현실을 오판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 시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 금리는 트럼프가 변수.

•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관세 인상과 감세, 반이민 등 모든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0% 보편적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가 연 2.4%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적자도 2025년부터 10년 동안 4조600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다.
•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낮추면 아무래도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파월은 “우리는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결코 넘지 않는 선”이라고 말했다.

‘슈퍼 엔저’가 끝났나.

•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연 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 물가 목표를 2.0%로 잡았는데 올해 2.5%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5조 5000억 엔(약 50조 2400억 원)을 투입했다. 엔-달러 환율이 149엔까지 떨어졌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의 금리 인하는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고령자와 내수 업종 종사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2% 수준의 물가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다.
• “명목 GDP를 끌어올렸지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은 정체됐다. (중략) 아베노믹스라는 모르핀이 추동했던 짧은 부활이 마무리되고 다시 대정체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보복 공격 카운트 다운.

• 이란이 폭격으로 숨진 이스마일 하니예(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른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아니라 미리 설치된 폭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멘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동시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면서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차라리 김건희에게 자리를 주자.

• 힐러리 클린턴(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백악관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참모들에게 질문도 하고 제안도 하고 거부권도 행사했다. 공동 대통령(co-president)로 불릴 정도였다.
• 지미 카터(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카터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남편과 토론할 방법이 없다.”
• 김건희는 어떨까. 윤석열보다 정치 감각이 뛰어다나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깊이 의존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힐러리처럼 공직에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중임제? 지금보다 더 엉망될 것.”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과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할 거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법에 달렸다고 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걸 상수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내각제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석열에게는 “똑같은 사람 불러다 듣지 말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이 선거 때는 살려 달라 매달리더니 선거가 끝나니 약속을 까먹더라”고 했다.
• “관료들은 대통령의 성공에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법과 대안.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다.

• 홍윤희(무의 이사장)는 딸과 함께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 성경에 예수가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 앉은뱅이라는 말도 문제지만 장애를 치유의 대상으로 봤던 때가 있었다.
•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악당들이 처벌을 받고 장애인이 된다.
• 장애인이 결혼을 하면 왜 장애를 극복한 사랑이 되는 것인가.
• AI로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통역한다는 광고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작 AI가 하는 말을 장애인은 듣지 못하는데 이 광고에 감동이 어디 있나.
•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 AR 기술로 궁궐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광고도 기괴하기는 마찬가지다. 친구들은 훌쩍 건너가는 그 곳을 왜 이 아이만 화면으로 봐야 하나. AR도 좋지만 그냥 경사로를 놓으면 될 일이다.
• 홍윤희는 “장애가 기술을 돋보이는 요소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 ‘영감(inspiration)’ 포르노라는 말도 있다. “장애인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노력해야겠다”고 말하면 그 장애인은 무슨 생각이 들까.
• 김진영(변호사)은 장애를 극복해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면서 변호사가 됐다.
•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모여라 딩동댕’의 하늘이나 ‘새서미 스트리트’의 줄리아처럼 장애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9년 만의 출근.

•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해고된 177명 가운데 22명이 소송에 참여해서 모두 승소하고 21명이 복직했다.
• 법원은 본사와 하청업체가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의 TMI.

비행기에서 컵라면 안 준다.

•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가 늘면서 화상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2019년 대비 두 배가 넘는다.
• 비용 절감은 아니라고 한다. 컵라면 대신 콘덕이나 핫포켓, 피자 등을 제공할 계획인데 컵라면보다 비싸다.
• 이코노미 클래스는 안 주지만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계속 준다. 좌석 간격이 넓고 테이블도 커서 상대적으로 화상 위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낙오자들과 진보 정치의 불화.

• 멀리 갈 것 없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0석을 얻었다.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 여영국(전 정의당 의원)은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이원재(카이스트 교수)는 정반대의 이유로 실패했다고 본다.
• 지난 20년 동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고점 대비 각각 32%와 25%, 21% 줄었다.
• 이원재는 “정치를 초월해 수준 높은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몇번의 소중한 기회들을 덧없이 흘려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발밑 얼음이 녹는 걸 모른다.”

• “윤석열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윤석열이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다고 본다.
• 첫째, 버티면 될까. 그렇지 않다.
• 둘째, 의사들을 찍어누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무모한 고집 때문에 의료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 셋째, “박절하게 끊지 못해서 아쉽다”거나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 국민들을 바보로 본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