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엇 취소 소송도 패소, 한동훈 고집에 이자 부담만 늘었다.

2024. 8. 4.

💊 엘리엇 취소 소송도 패소, 한동훈 고집에 이자 부담만 늘었다.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슬로우레터 8월5일.

기자들 통화 내역 탈탈 털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난 1월4일과 5일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통신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확인된 주장은 아니다.
반부패수사부는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인들과 함께 이재명(민주당 대표)와 추미애(민주당 의원) 등도 통보를 받았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언론인 통신 사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 조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통신사들이 검찰의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수신‧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통보한 통신 조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 뿐이다.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관련 전화번호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 조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테러나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안에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이라며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신 조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대명’ 안 된다, 호남의 선택.

‘구대명’은 90% 이상 득표율로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된다는 말이다.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김두관(민주당 대표 후보)이 호남 지역 경선에서 처음으로 두 자리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90.4%에서 86.9%로 낮아졌다.
호남 지역 경선은 투표율도 변수였다. 대구와 경북 지역 투표율은 각각 52%와 48%였는데 광주와 전남, 전북은 각각 25%, 23%, 20%에 그쳤다.

쟁점과 현안.

오늘은 노란봉투법 간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이다.
8월도 빈손과 정쟁 국회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다. 휴가지에서 방송 4법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한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휴가에서 복귀한 뒤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엘리엇 소송 취소 소송도 패소.

한국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6월 ISDS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8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S는 원래 1심으로 끝나는 데다 불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굳이 취소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또 패소다.
결국 그 사이에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무죄로 풀려났고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늘었다. 애초에 질 게 뻔한데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대로 됐다.
슬로우뉴스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 판정 직후 “1300억 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는 리포트를 낸 적 있다. 엘리엇 사건은 한국 정부가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표를 던지게 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수사를 잘 했고 박근혜(전 대통령)와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그랬는데 정권을 잡고 나니 아예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건의 재판이 있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뇌물은 뇌물이고 합병은 문제가 없다, 뇌물만 처벌하면 된다, 회사 잘 되게 하려고 합병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된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용 등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제 취소 소송이 끝났으니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할 때다.

이진숙 이틀만에 업무 정지.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동관(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았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88명 표결에 186명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에서민주당은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미 KBS와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선임을 끝낸 터라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방송 장악에 더이상 차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가능성이 다분한 2인 체제 회의를 한 번밖에 열지 않아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놨다.

식물 방통위, 이대로 가나.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지금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과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만 남아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최민희(당시 무직)를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하지 않아 사퇴했다. 최민희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권은 국회 몫 3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 등의 논의는 일단 정상화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한동훈이 만나 달라 해서 만난 것.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은 독대도 아니었고 채 상병 특검법 이야기도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이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어간에 냉기가 배어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이나 신뢰 회복 여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승리일까. 성한용은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본다. 한동훈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건드리면 파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헛소리는 그만.”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과 전화 통화에서 했다는 말이다. “Stop bullshitting me”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하자 맞받아치면서 한 말이다. “미국 대통령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도 했다고 한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아스마엘 하니예 암살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어제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해 아이언돔으로 격추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12~13일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애도하는 유대교 명절 ‘티샤 베아브’ 기간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처를 건드려 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려는 전략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본질은 네타냐후의 생존 게임”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 올라타서 위기를 넘기고 권력을 지키려한다는 이야기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감수하고 네타냐후가 하니예를 죽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란 내부 정치의 교란을 노렸다. 하니예만 죽고 이란 국민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 대응론과 신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AI 폭탄을 설치했다는 추측도 나왔다.
둘째,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이란을 갈라놓아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셋째, 힘의 과시다. 이란과 갈등하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인남식은 “휴전은 더욱 어려워졌고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졌다”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불 붙은 전기차, 불 끄는 방법.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에 불이 붙어 주변 차량 40대에 불이 붙었고 100여대가 불에 그을렸다. 전선과 배관이 녹아 내리면서 5개 동 480여 가구에 전기와 물이 끊겼다. 불을 잡기까지 8시간 20분이 걸렸다.
운행 중이 아니었고 충전 중도 아니었다. 사흘 전 주차한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한 번 불이 붙으면 물 뿌리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 컸다. 전기차는 통째로 들어서 수조에 담그는 방식으로 끄는 게 확실하지만 주차장 진입부터 실패했다.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 3년 동안 139건 가운데 운행 중 사고가 68건인데 주차 중 화재도 36건이나 됐다.

전기차 화재, 배상은 어떻게 하나.

차량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차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 이번 사고 차종은 벤츠EQE 350이다. 중국 CATL의 NCM811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다.
배터리 패키지의 문제라면 배터리 팩 제조사인 CATL이,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면 벤츠코리아가, 둘 다 문제라면 두 회사 모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벤츠 차주가 가입한 대물 한도는 사고 건당 5억 원이다.
현대차는 2019년 코나EV 화재 사고가 배터리 셀 불량으로 결론나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4255억 원과 7000억 원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했다.

배터리 내부 분리막 손상 가능성.

배터리에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재와 음극재가 단락되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사각 형태의 금속 캔으로 감싼 각형 배터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지만 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 열과 압력이 한도 이상 높아지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여성입니다.”

알제리의 이만 켈리프와 대만의 린위팅 이야기다. 둘 다 올림픽 국가대표 권투 선수다. 둘 다 여성인데 XY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다. 성 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
16강전에서 켈리프와 맞붙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는 경기 시작 46초 만에 “이런 펀치는 맞아본 적 없다”면서 기권했다.
국제복싱협회(IBA)는 칼리프를 실격 처분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출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왔으니 여성으로 출전하는 게 문제 없다는 논리다. IOC는 여권(passport)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결정한다.
IBA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문제 삼았지만 IOC는 테스토스테론으로 성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앤 롤링(’해리포터’ 작가)이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걸 봤다”고 비난했다. JD 밴스(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다 큰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고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는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켈리프와 린위탕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했지만 그때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 메달을 따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메달을 따니 논란이 됐다. 둘 다 준결승에 올라 동메달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올림픽 복싱은 3-4위전이 없다.)
소피 비욕-제임스(밴더빌트대 교수)는 복스와 인터뷰에서 “트랜스 이슈는 성격적 개념에 도전한다”면서 “복음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자질이 다르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테네시주와 텍사스주는 최근 성별에 따라 스포츠 경기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 삶엔 체조보다 중요한 게 있다.”

3년 전(코로나 때문에 1년 늦춰졌다) 도쿄 올림픽에서 갑자기 기권하고 떠난 시몬 바일스 이야기다. 유력 금메달 후보였지만 “내 어깨에 세계의 무게를 짊어진 기분”이라며 경기를 중단했다.
파리 올림픽에 도전한 바일스는 ‘And still I rise(그래도 나는 일어선다)’는 문구를 새기고 왔다. 도쿄 올림픽 때는 “(올림픽이 1년 미뤄져) 나이가 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빨리 지친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경험도 더 쌓였다”고 말했다.
김지은(한국일보 버티컬콘텐츠팀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런 바일스에게 메달이 뭐 그리 중요할까. 그는 이미 인생 최고의 메달리스트다.”

해법과 대안.

판례를 돈 주고 봐야 하나.

판결문은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기반시설)라고 봐야 한다. 민명기(로앤굿 대표)의 주장이다. 판례를 봐야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된 판결문은 일부고 대부분은 간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기 전에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그나마 받아 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연방법원은 선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모든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1주~1개월 안에, 중국은 7영업일 뒤, 인도네시아는 2주 이내에 공개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안보나 성 폭력, 미성년자 범죄가 아닌 이상 모든 판결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민명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비실명화 작업을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불리는 이름이 개인정보인가. 굳이 비실명화할 이유가 없다.
둘째,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 데이터다. 첫째가 해결되면 둘째도 해결된다.
변호사들이 해마다 판례 구입에 드는 돈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미 누군가가 신청해서 비실명화가 끝난 판례를 다른 사람이 또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협회 등이 나서서 한꺼번에 판례를 구입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출석률 2.7%.

예과 1학년 출석률은 1.7% 밖에 안 됐다. 3191명 가운데 53명만 수업을 듣고있다.
내년에 증원을 받더라도 파행과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 1학년이 모두 유급을 하면 내년에 신입생 4610명이 들어오는데 7800명 가까이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1500명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작 올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티메프는 일단 자율 구조조정.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ARS(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채권자가 11만 명에 이른다.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 큐텐이 2022년과 2023년에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재무팀을 해체하고 날마다 현금 흐름을 이메일로 보고 받고 이를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모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뒤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1조 원 이상의 미정산금을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모기업 큐텐에 껍데기만 남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구영배(큐텐 대표)의 먹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결제사 분리 가능할까.

티메프 사태의 문제는 쇼핑 플랫폼이 PG(지급 결제 대행업)를 병행해서 발생했다. 물품 대금을 70일 가까이 들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를 분리한 것처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네이버와 쿠팡은 PG 사업 강화를 위한 것이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육아휴직 3명 가운데 1명은 아빠.

올해 상반기 집계 32.3%, 역대 최대 비중이다.
6만9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다. 남성이 2만2406명으로 16% 늘고 여성은 2% 줄었다. 30명 미만 사업장 비율도 2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영향이다. 지난해까지 3+3 휴직제였는데 올해부터 6+6 휴직제로 바뀌었다. 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주 40도, 주말까지 폭염.

양평 39.3도, 서울 36.2도 등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여주 40도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이고 공식 기록은 아니다. 공식 기록(대표 관측소 기온)으로 40도를 넘은 것은 2018년과 1942년 두 차례였다.
2018년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찍었고 춘천과 충주, 양평, 의성 등이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겼다. 1942년에는 대구 40도를 찍은 적 있다.

‘샴의 법칙’이 지배한 검은 금요일.

R의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Recession(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폭락했는데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 고용 지표가 꺾였다. 미국 실업률이 4.3%를 찍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늘었다.
둘째, 빅테크 기업들이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못했다.
주식 예탁금이 지난달 15일 58조 원에서 이달 1일 55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신용 거래 잔고도 20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샴의 법칙(Sham’s rule)’은 미국 실업률 3개월 평균이 12개월 최저기록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론이다.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가운데 10번 이 법칙이 맞았다.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았다.

현금 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주가 하락을 내다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애플 주식을 절반 이상 덜어낸 걸 두고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 2분기 실적을 보면 애플 시가총액이 842억 달러로 1분기와 비교해서 38%나 줄었다. 주가가 23% 올랐으니 지분을 49% 이상 줄였다는 계산이 된다.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지난 5월 주주총회 때만 해도 “애플은 지극히 훌륭한 투자 대상이고 2024년 말 최대 보유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면서 뒤로는 주식을 내다 팔고 있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보유 현금은 6월 말 기준 2769억 달러로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견고한 수익을 낼만큼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만한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빅테크’가 폭락장 주도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가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파벳(구글)의 2분기 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나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반기에만 190억 달러 투자 가운데 60%를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쏟아부었다.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아마존도 2분기에만 165억 달러를 썼다.
버블 붕괴 우려도 나온다. 괴물 칩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설계 결함으로 3개월 가까이 출시가 연기된다는 소식도 찬물을 끼얹었다. 엔비디아 주가도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진 상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검사 100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검사 1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윤석열이 당선 직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나라를 바꿨나.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의 평가는 이렇다. “국민들은 검사 출신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신제가는 어떻게 하는지 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다시 정권을 만드는 것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병아리를 꺼내는 일만큼 어렵다.”
이 칼럼은 “이재명의 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시작했는데 한동훈은 더 어려울 거라는 결론으로 흐른다. 보수 진영의 복잡한 멘탈리티를 읽을 수 있는 칼럼이다.
강천석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7년 전 탄핵이 더 나쁜 정권을 불러들인 나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능한 개혁 정당, 어디 갔나.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잘못”이 크지만 민주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강백신과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검사들 탄핵안을 발의한 걸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모두 이재명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한국일보 기자에게 “검사 탄핵은 용산에 비토하던 검사들마저도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게 했다”면서 “검찰이 분열할 시기에 오히려 뭉칠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정치적 악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와 만난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발의된 탄핵 소추안만 보면 탄핵 소추의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집중했어야 하는데 전선이 교란돼 버렸다”는 이야기다.
박준규(한국일보 기자)는 미셸 오바마(버락 오바마 부인)의 말을 이용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이 저열하게 가면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 민주당이 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낌없이 내주는 윤석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됐다는 소식에 길윤형(한겨레 국제부장)의 반응이다.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등재가 안 될 상황이었고 2015년 군함도가 문화유산에 등재될 때는 조선인의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하도록 압박한 경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 표를 던졌다.
길윤형이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어이 없는 일화가 있다. 지난해 3월 강제 동원 3자 변제에 합의한 뒤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다. 일본 정부가 무슨 선물을 내놓을까 궁금해 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다.
“한국이 먼저 뭔가를 요구해야 일본이 고민할 것 아닌가. (중략) 한국이 요구를 안 하는데, 그쪽에서 뭔가를 자발적으로 내놓을 리가 없다.”
이 칼럼의 제목은 “사도광산과 잡배들”이다. ‘잡배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칼럼 마지막 문장은 “윤석열은 제발 자중해야 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