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도광산 외교 참사, 알고도 속고 국민들도 속였다.

2024. 8. 6.

💊 사도광산 외교 참사, 알고도 속고 국민들도 속였다.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슬로우레터 8월7일.

“강제 동원 명시”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외교 참사란 말이 나온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가 필수였다.
외교부가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와 전시 문안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는데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는데 말이 달라졌다.
한겨레는 “협상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일부러 감춘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는 “우리에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등재에 동의해주기로 결론 내려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다.

외교를 포기하고 외교를 했다는 거짓말.

임재성(해마루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군함도 때는 모르고 속았다면 사도광산 때는 알고도 속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한 건 거짓말이다.
한국은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첫째, 2015년의 약속을 온전히 제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어야 했고,
둘째,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야 했다.
셋째, 세계유산 지역 내부에 강제 동원 사실이 명시된 전시 시설의 즉각적인 설치를 약속받았어야 했다.
“피해국이 외교와 역사를 포기했을 때 비극은 피해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의 핵심적 기준은 전체 역사다. 긍정의 역사 뿐만 아니라 부정과 반성의 역사까지 온전히 담겨야만 세계인들과 나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만 인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보편적 가치가 사도광산에서 훼손됐다. 피해국이 역사전쟁에서 지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다.”

코스피 하루만에 반등.

8.8% 폭락 이후 3.3% 반등. 미국 서비스업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표가 발표됐고 패닉 셀(공포에 따른 투매)가 과도했다는 시장의 컨센서스도 있다.
불황 직전이라는 경고도 여전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은 “당뇨 전 단계”라고 비유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혈당이 위험 수치라는 이야기다. “체중을 줄이고,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더 하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금리 인하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본 증시도 사상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12.4% 폭락 다음날 10.0% 폭등했다. 엔화 강세도 주춤한 상태다.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 키웠다.

사전에 입력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04년 20~30%였던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2016년 60~70%로 늘었다. 최근에는 80~90%에 이를 거라는 관측도 있었다.
오는 14일과 15일 미국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 발표가 또 한 차례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원전 3기만큼 전력 수요 늘었다.

최근 4년 동안의 변화다. 2020년 8월 기준 89GW를 썼는데 올해 8월 95GW 육박하는 상황이다. 공급 능력이 97GW로 늘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원전 25기 가운데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17기 뿐이다. 태양광 비중이 5%를 웃돌지만 수급이 불안정하다. 변압기 등 낡은 전기 설비도 위험 요인이다.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김형석(대한민국역사외미래 이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후보자 면접 때 “일제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김낙년(동국대 교수)을 임명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쯤되면 윤석열의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영향력 1위면서 불신하는 언론사 1위는?

한국기자협회 설문 결과다. 기자들 77%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언론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87%나 됐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잘못됐다고 본다는 답변도 82%였다.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MBC(15%)와 연합뉴스(14%)였다. 연합뉴스는 4년 연속 1위였는데 MBC에 밀렸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조선일보(36%)였다. 2위 MBC(18%)와 격차가 컸다. 조선일보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순위 1위(35%))에도 올랐다.

한국판 셔먼법 가능할까.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을 규제하면서 구글이 성장할 수 있었다.
며칠 전 미국 연방 법원은 그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셔먼법은 스탠더드오일을 해체했고 아메리칸타바코와 AT&T도 기업 분할을 명령했다.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의 씨앗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도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 독과점 규제를 받는 날이 올까.

해리스 러닝메이트는 팀 왈츠.

현직 미네소타 주지사다. 뉴욕타임스는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이 팀 왈츠를 선택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딸 바보에 용감한 아빠의 이미지다. 군인 출신으로 고등학교 풋볼 코치를 지냈다. 채식주의자고 고양이를 키운다. 60세에 대머리다.
둘째,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책에서 해리스와 성향이 맞다. 미네소타주는 무상급식을 도입한 네 번째 주다.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유급 휴가도 늘렸다. 총기 사용에 반대한다.
셋째, 17세에 주 방위군에 입대해(비상근) 24년 동안 복무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자수성가했다. 중서부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다.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다.)
넷째, JD 밴스의 대항마다. 둘 다 중서부 출신 흙수저에 ‘개천용’ 캐릭터지만 트럼프 키즈 이미지의 밴스와 달리 왈츠는 정치를 알고 실전 경험도 많다. 둘 다 마운틴 듀를 즐겨 마신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해리스와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다. 지지층을 결집할 공격형 인선이라는 평가 나온다.

다르게 읽기.

1억 전기차에 왜 중국 배터리 넣었을까.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벤츠 EQE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10위권 업체고 벤츠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30~40%까지 싸다.
벤츠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모두 중국 자본이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회사 TPIL과 베이징차가 각각 1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 건 TPIL이 최대 주주가 된 직후다.

전기차는 주차장 출입 금지?

한국에 전기차가 이미 60만 대가 넘는데 근본적이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아파트는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전기 충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 상당수가 아예 지상 주차장이 없어 전기차=지상 주차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가 이 정도로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 나온다.

자살이 더 늘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6375명, 지난해보다 10%나 늘었다.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4.1명, OECD 평균은 10.7명이다. 20명이 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뿐이다.

해법과 대안.

1년 동안 안 지운 이메일 135kg 탄소 배출.

데이터센터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이다. 메일 한 통 보낼 때마다 4g을 배출한다.
이메일 이용자 23억 명이 스팸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연간 17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경유 차량 3344대 분량이다.
에어컨을 일주일 내내 틀 때 배출량은 117kg이다. 서울에서 대구로 내연기관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126kg이다.
한국의 150개 데이터 센터에서 1985MW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주도도 실패하나.

마지막 보루 제주도도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온다.
제주도는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한때 참여율이 지난해 9월 97%까지 올랐다. 그런데 환경부가 의무 시행을 포기하고 자율 시행으로 돌아서면서 올해 5월 49%까지 떨어졌다. 컵 반환율도 55%로 줄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해 6개월 유예했다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자율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오정훈(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회 대표)은 “전국 의무 시행은 어렵더라도 의무화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제주에서라도 유지했다면 제도 이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커피숍은 규모와 상관 없이 제외하고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영세한 가맹점들만 적용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차 말고 나를 의심하세요.”

급발진 상황이 되면? 가속페달이든 브레이크베달이든 일단 발을 떼라는 게 국과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어 중립을 놓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EPB(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당겨서 차량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76건으로, 지난해에는 1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우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장)은 “급발진 사고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급발진으로 볼만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김대중 살던 집, 되산다.

셋째 아들 김홍걸(전 민주당 의원)이 동교동 집을 100억 원에 내다 팔았는데 박지원(민주당 의원) 등이 나서서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박지원이 먼저 6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동교동 집은 수많은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이 드나들었던 역사의 현장이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김대중재단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홍걸은 “그때는 돈 없다더니 이제 와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디즈니플러스 반토막.

스트리밍 경쟁에서 디즈니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디즈니+의 7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249만 명. 1년 사이 200만 명 이상 줄어든 결과다. ‘무빙’이 인기일 때는 43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용료를 4900원에서 9900원으로 올렸는데 ‘지배종’이나 ‘삼식이 삼촌’ 등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흥행에 실패했다.
넷플릭스가 1111만 명, 티빙은 756만 명, 웨이브는 439만 명이다. 모두 속도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늘고 있다.

“협회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다.”

여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말이다.
‘안세영 없는 안세영 기자회견’을 했다. 은메달을 딴 김원호와 정나은은 “영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안세영은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들에게 “대표팀한테 실망했었다”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대표팀 훈련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선수들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폭로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선수들이 보호받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번은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검사 곤조를 빼야 정치인이 된다.”

홍준표(대구시장)이 윤석열에게 한 조언이다.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윤석열의 ‘대통령다움’을 뭉갠 네 가지 장면을 이렇게 꼽았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선언하고 애먼 홍범도 동상을 두고 갈등을 키웠다.
둘째, 검찰과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존했다. 사람이 그렇게 없나. 사도광산 외교 참사도 우연이 아니다.
셋째,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더니 툭하면 격노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가방을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
넷째, “국정 운영 중심은 의회”라는 입발린 말도 했다.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 행사에 가서는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다른 말을 했다.
이기수는 “말이 무게를 잃고 인사는 길을 잏었다”고 평가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조언이다.

탄핵이 시대정신이라고?

이준우(포스텍 교수)는 “탄핵 정치의 ‘뉴 노멀’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우가 “탄핵 정치가 민주당에 독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박근혜 탄핵 이후 탄핵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의심과 저항이 커졌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채 상병 사건도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
둘째, 정치를 사법화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할수록 정치 행위는 더욱 법률의 형식적 틀에 묶이게 된다. 탄핵을 외칠수록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도 커진다는 이야기다.
셋째, 탄핵을 선동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더욱 강렬하고 폭력적인 프로파간다에 의존하게 된다.

“어쩌다 대통령에 어쩌다 대표.”

박영호(동국대 교수)는 “국민의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한동훈은 기대주였지만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박명호는 “한동훈의 첫 시험대는 관저 정치의 확실한 정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지만 한동훈의 선택에 달렸다.

“차라리 소신 없는 사람을.”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방송 4법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법안이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관철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다. 문재인은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심석태는 “언론판이 이 모양이 된 건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스트롱맨들이 다들 앞에 나와서 주장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좀 ‘소신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대한 정치색을 빼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저들이 집권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인정하겠나. 제도 개혁은 권력을 손에 쥔 측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하다. (중략)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에서 출발해 하나씩 더 쌓아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이만큼 던져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하다. 조금 더디고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편향성이 아니라 신뢰의 부족.

전성원(황해문화 편집장)은 최근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의 대담을 두고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부어스틴은 ‘이미지와 환상’에서 권력과 시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사건을 관행적으로 보도하는 현상을 ‘가짜 사건(pseudo-event)’이라고 불렀다. 무엇이 뉴스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정작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뉴스 소비자들의 불만이기도 하다.
전성원은 “오늘날 우리 언론이 대중에게 비난받아야 할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편향성이나 선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찾아 보도하는 과정에서만 축적될 수 있는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